강원도가 11일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신체 상, 재산 상 손해를 보장하여 안전영농 실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종합보험의 자부담 보험료 중 일부를 올해부터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지방비 미지원 시 비용의 부담 비율이 국비 50%, 자부담 50%였던 것에서 지방비를 지원함으로써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바뀐다. 금년도에 지원되는 총사업비는 7천 5백만원(도비 23, 시군비 52)으로 농가부담을 크게 완화하고, 가입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까지는 총보험료 중 50%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가입농가가 부담하였으나, 금년도에는 가입농가 자부담금 중 30%를 지방비에서 지원함에 따라 가입농가는 총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보험료가 250천원인 경우 전년까지는 농가가 총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12만 5천원을 부담했지만, 올해부터는 보험료의 20%인 5만원 내외를 부담하게 된다.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면 농기계 손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 농기계 운행 및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받거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도 있다. 가입 대
경상북도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자 동해안의 대표적인 섬 울릉도를 해양관광의 메카로 개발하고 울릉도와 독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2016년도에는 지난해보다 12억 증액된 26억 원을 투입, 울릉도에 농업인회관 및 체험홍보관 건립, 마을진입로 확포장, 등산로개설, 보행연도교 등을 조성 할 계획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사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서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제3차 도서종합 개발사업으로서,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개년 계획에 따라 총 326억 원을 투자하며 ‘15년까지 230억 원이 투입되어 울릉도를 아름답고 살기 좋은 휴양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올해에는 울릉군민의 숙원사업인 농업인회관(체험홍보관)을 건립하여, 농업의 역사와 특수작물을 한눈에 홍보할 수 있는 場을 마련, 지역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농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교환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된다. 또한, 보행연도교 설치(저동1리), 마을진입로 확포장(남서1리), 등산로개설(추산~송곳봉, 알봉~깃대봉, 북면 현포리)등 4개사업에 총 25억 원을 투자하여 관광객 편의시설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정부가 농업분야의 비과세·감면사항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지난 국무회의(2.2.)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주세법, 농림특례규정 등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공포·시행되었다.(2.5. 시행) 이로써 '15.12월 개정된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되었다. 개정된 세법 중 농업분야에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 신설로 음식점에서도 다양한 하우스막걸리·약주·청주의 제조·판매가 가능해졌다.(주세법 시행령 4 등) 기존에는 제조장의 담금·저장용기가 탁·약주는 5kl 이상, 청주는 12.2kl 이상인 경우만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kl 이상 5kl 미만의 저장용기를 보유한 경우 소규모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다. 소규모주류를 제조하면 본인의 음식점에서 판매하거나 병에 담아 외부로 판매가 가능하다. 과세표준 또한 신설되었다. * (일반) 출고 시 가격 → (신설) (제조원가 + 제조원가의 10%) × 100분의 80 ◇귀농활성화를 위해 귀농 시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전라남도가 도유재산 11만 5천 건 206㎢의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용·사용하거나 대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 등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통해 효용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유재산 유지·관리 차원 방식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것이다. 활용 중심체계로 전환하고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를 위해 올해 처음 GPS를 이용해 공부와 일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관리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 누락재산, 활용 가능한 유휴지 등이 있는지 위성영상과 지적도 및 현지 확인을 통한 입체적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공유재산의 무단 점용·사용과 대부재산의 적정 사용 여부, 행정재산이 사실상 용도 폐지돼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가 마무리 되면 관리대장의 정확한 정비, 누락된 재산의 권리 보전,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유휴지 활용 방안 강구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이 가능해 재산의 효용가치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유영걸 전라남도 회계과장은 “공유재산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활용도가 갈수록 커
서울시가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준법정신이 흐트러지기 쉬운 사회 분위기를 틈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가설물 설치, 무단건축 등의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에 대해 12일부터 집중단속 하겠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서울시 행정구역내의 149.67㎢의 개발제한구역은 대부분 시 외곽에 위치해 있어 위법행위가 은밀히 이뤄져 적발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 특사경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항공사진과 공간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서울시 유관부서 및 자치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수사활동을 할 계획이다. 시는 2015년 11월 12일 기존 민생사법경찰과에서 민생사법경찰단으로 조직을 확대개편 하였고 수사인력 또한 전문 변호사 및 검·경찰 수사경험 경력자를 추가 채용하는 등 보다 전문화된 수사를 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한 서울시 특사경은 적발되는
3월부터 서울지하철 역명에 주변 기관 명칭이 유상 병기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서울지하철 역명 유상 병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다음 달, 선정된 13개 시범역사를 대상으로 역명 병기 입찰에 들어간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역은 ▴을지로입구 ▴방배 ▴역삼 ▴홍제 ▴압구정 ▴충무로 ▴명동 ▴강동 ▴서대문 ▴청담 ▴고속터미널 ▴장지 ▴단대오거리, 총 13개다. 시는 기존에 다른 기관명이 병기돼 있는 61개 역과 서울시가 아닌 다른 운영기관 노선과 환승이 이뤄지는 21개 역을 제외하고 노선·지역·승하차 인원 등을 고루 고려해 시범사업 역을 선정했다. 서울시는 ‘역명 유상 병기 시범사업’이 기존에 지하철역 주변기관·학교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역명 병기 요구를 해소하고, 지하철 운영기관 신규 수익원으로써 경영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철도공사를 비롯한 부산·인천·대구 등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는 연 1천5백만원~최고 9천만원까지 역명을 유상 병기해 역명 관련 민원 해결 및 운영기관 수익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병기할 수 있는 명칭은 대상 역에서 500m 이내에 위치한 기관이 원칙이나, 해당하는 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1km
올해 영농을 준비하기 위해 각 시군별로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1월 15일(금) 농업인 실용교육장을 찾았다. 이날 이 지사는 옥천군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고품질 복숭아 재배기술교육에 참석한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충북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시종 지사는 참석한 농업인에게 “명품 복숭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과학영농실천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옥천을 비롯한 충북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전국에서 가장 경쟁력 높은 작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어 “한·중 FTA의 발효 등으로 농업이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지만 유기농업 육성과 농산물 수출 확대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말하면서 “복숭아를 비롯한 충북농산물 수출길 확대를 위해서는 외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맛과 품질을 높여야 한다”며 강조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금년 한해도 충기만세(忠氣滿世)의 기운으로 충북농업이 대박나기를 기원한다”며 “영농 현장을 지키고 있는 농업인은 물론 관계자 모두 경쟁력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시
정부(국토교통부)에서 KTX 2단계 개통으로 기존 경부선 여유용량을 활용한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사업의 2016년 예산을 반영하고, ‘15. 12월에는 ’서대구 KTX역‘ 설치에 대한 사업추진 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대구권 광역철도‘와 ’서대구 KTX역(가칭)' 건설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게 되어 지역민들의 염원을 해소하게 되었다.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은 2011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1~2020)’에 반영되어 대구·경북의 상생협력과 대구광역경제권 확대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6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사업은 KTX 2단계사업(대구도심 전용선로 건설) 완공(2015. 8월)으로 인한 경부선 여유용량(92∼98회)이 발생함에 따라 2007년 4월 대구∼구미∼경산(61.85㎞)을 잇는 광역철도 건설을 정부에 건의하여 사업이 시작됐다. 정부에서는 2013년 12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2015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2016년 정부예산 168억 원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기술적 대응 방안 전담팀’ 운영으로 47개 품목별 기술 개발 전문가와 대내외 경제 전문가 등이 협력해 기술적 대응 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그 중 25개 품목에 대해 생산비 절감, 품질 향상, 수출농산물 안전성 확보 등 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 향상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FTA에 대응해 우리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고자 2015년 연구비를 2014년보다 약 20% 늘린 190억 원을 투입했다. 이를 통해 △ 우리 품종 보급 △ 노동력 투입이 적은 생산 기술 개발 △ 수출농산물의 수확 후 품질 유지 기술과 안전성 확보 기술 등을 추진 중이며, 2016년에도 21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 동안 농촌진흥청은 중국과의 FTA 추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농작물 중 △ 식량·특작 분야 △ 채소·과수·화훼 분야 △ 축산 및 축산가공 분야의 25개 품목의 기술 현황을 우선적으로 분석해 신속한 기술 개발에 산·학이 힘을 모아 추진 중이다. 또한, 중국 농산물과의 차별화를 위해 우리 기호에 맞는 우수 국산 품종 보급을 확대하고, 대중국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품질 유지, 내부 결함 판별,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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