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 중랑구 제4선거구)은 지난 26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SH공사 업무보고에서 신내4 공공주택지구 사업 관련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신내 컴팩트시티’로 알려진 신내4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2주 동안 지구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했다. 2022년 1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당시, 인공대지 위로 주택을 건설하기로 했으나 설계 검증 과정에서 하중 문제로 사업을 재검토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 9월 중랑차고지 남측 신내역로 우회전차로 신설공사가 시행 완료됐고 오는 4월에는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도로 상부공원 및 남측 주택건설을 위한 심의가 시행될 예정이다. 변경계획(안)에 따르면 해당 부지에 조성될 공공주택은 지상 24층 총 788호 규모로 임대세대(410호)와 분양세대(378호)가 함께 들어선다는 계획이다. 착공은 2025년 9월으로 예정하고 있다. 민병주 위원장의 질의에 SH공사 사업 담당자는 “사업계획이 변경되지만 북부간선도로 상부에 공원이 조성되는 것은 변함없이 추진될 예정”이며 “신내3지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27일 제322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소관 안건처리 심사과정에서 리버버스의 필요성과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언급하며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이성배 의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강 리버버스 출자 시행 동의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에서 “교통공사와 SH공사가 적자를 본다고 지하철 운행을 멈추고 임대주택공급을 중단할 수 없는 것처럼, 공공은 어느 정도의 적자는 감내하여 약자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 그 본연의 역할이다.”라며 수익성으로만 공공사업을 평가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리버버스를 단순히 출퇴근용이냐 관광용이냐에 집착하지 말고 많은 시민들이 리버버스를 통해 즐거움을 느끼고 추억을 만들 수 있다면 리버버스는 그 효용가치를 충분히 입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용학 한강사업추진단장은 공감의 의견을 밝히며 리버버스 사업은 서울의 매력도를 증가시키고 시민들에게 새로운 여가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답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일각에서는 접근성에 대해 문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은 지난 2월 26일 제322회 임시회 제1차 주택공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 질의에서 고덕강일3단지 주택건설을 위해 이동하는 공사용 차량으로 인한 주변 상가 피해에 대해 SH공사가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동원 의원은 주택건설을 위해서는 공사 자재 및 시멘트 등을 실어 나르는 대형 덤프트럭 등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공사현장을 오고 간다며, 이런 공사용차량 통행도로 인근에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고덕강일지구에 민원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신의원이 소개한 민원은 고덕강일지구 공사용차량 통행도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로 8년간 공사용차량으로 인해 분진 및 소음으로 영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 사업장 대표는 위협적인 대형트럭의 잦은 이동과 분진 으로 인해 손님이 감소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건강도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분진으로 인해 텃밭에 작물을 재배하지 못하고 있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8년간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남창진 부의장(국민의힘, 송파2)은 27일 제322회 임시회 상임위 소관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를 받고 강남역 등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가 낮은 공사비 책정으로 2회 유찰된 것이 안타깝고 침수지역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남 부의장은 강남역, 도림천, 광화문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사업이 2022년 서울시 홍수 피해로 추진의 급물살을 탔고 입찰공고를 냈지만 공사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건설사들이 참여하지 않아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남 부의장이 조달청 나라장터 공고 현황으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가 요청한 공사비의 14.5% 정도를 기획재정부에서 감액했고 2회 유찰 후에 서울시의 공사비 조정 신청으로 약 14% 증액돼 조달청에 입찰공고 요청된 상태다. 3차 입찰공고의 경쟁입찰 가능성을 묻는 남 부의장의 질의에 물순환안전국장은 상향된 공사비 조정으로 1, 2차 입찰공고에 비해 건설사들의 반응은 다소 긍정적으로 전환됐지만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다소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며 정상적인 입찰이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도입을 위한 '서울특별시 어르신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월 27일(화)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년 뒤면 대한민국 인구의 다섯 명 중 한 명이 65세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고령 친화적인 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맞춤형 주택공급에 대한 대비는 부족한 상황으로, 김태수 의원은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하고 병원 가까운 곳에 위치하면서도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어르신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금회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에는 어르신안심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를 역 승강장으로부터 250m 이내로 하되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50m 이내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고, 의료시설 중심지역의 범위를 종합병원‧시립병원‧보건소 등 의료시설로부터 350m 이내로 규정했다. 또한, 용적률의 완화로 건설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27일 제322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강 리버버스 출자 시행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리버버스 사업에 대한 우려와 기대를 표하며 사업성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한강 리버버스에 대한 교통수요 추정 결과, 교통승선율(평균 31%)과 관광승선율(연평균 12%)를 합산한 승선율은 43%로 한강유람선보다 높았다. 회계법인을 통해 실시한 출자타당성 검토 결과 역시 수익률(IRR) 9.5%, 사업성 지수(PI) 2.05로 분석되어 사업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사업성 분석 결과는 긍정적이나 한강수상택시라는 실패 사례로 인해 사업성에 대한 의구심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입 초기에 적자였으나 연간 430만 명이 탑승하는 수상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런던 ‘우버보트’를 언급하며, “높은 정시성과 접근성 등 우버보트의 성공 요인을 벤치마킹하여 한강 리버버스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리버버스 연계 관광 컨텐츠 발굴을 통한 관광승선율 증진을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2월 26일 열린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임대아파트 단지 내 영조물에 대한 안전관리 및 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동작구에 위치한 SH공사 임대아파트 단지 내 나무가 쓰러져 주민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및 후속조치에 대해 질의했다. 이봉준 의원은 SH공사에서 이러한 사고에 대비하여 임대아파트 시설물에 대한 영조물배상보험을 가입했는지 질의했는데 이에 대해 SH공사 주거복지본부장은 해당 임대아파트의 경우 입주민들이 보험료 부과에 따른 관리비 상승을 이유로 반대하여 현재 미가입 상태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임대아파트 소유주는 SH공사이고 이에 따라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할 책임도 있으므로 사전에 영조물배상보험 및 화재보험을 통해 사고 발생시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최근 언론을 통해 서울 중구에 위치한 SH공사 임대아파트에서 관리비를 3년 동안 공개하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월 23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10년 만에 재개되는 51조 규모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의 성공을 위해서는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치밀한 자금 운용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0년 전 31조 규모로 추진됐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부동산 호황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 무리하게 민간 토지를 개발에 포함하려던 것과 개발사와 코레일의 갈등, 그리고 자기자본이 3.8%에 불과했던 부동산 PF 사업 구조가 원인이었다. 서울시는 민간 토지는 제외하고 코레일과 SH공사에서 공공 기반시설과 필지 조성에 14조원을 선투자, 이후 민간에서 개별필지를 분양받아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주도의 개발사업을 통해 과거 발생했던 실패의 원인을 차단하겠다는 복안이지만, 부동산 호황기였던 10년 전에 비해 원자재값 폭등, 부동산 침체로 건설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민간 개발사의 적극적인 참여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재란 의원은 “공공에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필지를 분양하면 실제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2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향해 서울지역 늘봄학교 참여율이 전국 최하위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참여율 제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현 정부의 저출생 대응 역점 사업 중 하나인 늘봄학교는 아침 수업 전인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원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방과 후·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부모의 돌봄 공백을 학교가 적극적으로 채우고 양육 부담을 덜어 장기적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올해의 경우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이에 따라 초1 학생들은 정규수업 이후에도 놀이 중심의 예체능, 문화예술 등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 18일 교육부는 올해 1학기 전국 2천700여개 초등학교에서,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현재까지 관내 608개 초등학교 가운데 6.3%인 38개교만 1학기 늘봄학교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참여율을 기록했다는 오명을 쓰게 됐다. &
(비씨엔뉴스24) 지난해 서울지역 전체학교(공·사립 유·초·중·고)의 특수학급 설치비율이 단 3.98%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학급과 특수교사수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나타난 것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양천1, 국민의힘)이 지난 27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교를 제외한 서울 관내 모든 학교의 학급 수 총 39,884개 중 단 3.98%인 1,588개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월 1일 국회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개정하여 일반학교에 특수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학생이 교육감으로부터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지원을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2019년 제정돼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의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하는 동시에 장애유형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5조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소속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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