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23일 제322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보조금이 당초 예산편성 목적과 시민 복리증진에 부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자치구 보조금관리 컨설팅 확대를 제안했다. ㅇ 지난해 4개 자치구에서 진행된 자치구 보조금관리 컨설팅 시범사업은 감사·회계·사회복지분야 경력을 가진 행정사로 구성된 행정컨설팅 조합과 자치구 회계사협회 등에 의뢰하여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 집행 현장에서 재무·회계 및 노무 분야 컨설팅을 실시했다. 박 의원은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 사례들을 소개하며, 매년 각종 시설·단체에 사업비 및 운영비로 서울시가 분담하는 보조금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한 보조금관리 행정컨설팅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외부전문가들의 컨설팅 결과, 자부담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단체가 다수 있었고, 기타운영비를 과다 편성해 건물융자금 원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공사비를 집행하며 계약서 등을 첨부하지 않은 시설 등 보조금 집행이 불투명한 사례들이 발견됐다. 이외에도 전문성 부족으로 회계과목을 착오 개설한 채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임대형기숙사 건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27일(화)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임대형기숙사라는 새로운 유형의 공유주택 건립에 대한 법적 근거와 운영기준을 마련하게 됨으로써 1인 가구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주거안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임대형기숙사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주택사업이 가능해진 준주택으로, 1인 1실의 개인공간과 공동생활지원을 위한 공유공간을 확보하여 임대목적으로 제공하는 20실 이상의 기숙사를 말한다. 서울시의 1인 가구는 현재 150만가구로 전체가구의 37%에 달하며, 향후 1인가구가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1인 가구는 대체로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거주공간이 협소하며, 대화상대가 없어 외로움을 느끼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성배 의원은 “급격히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주택수요에 맞춰 임대형기숙사라는 1인 가구에 특화된 주택을 공급하고자 해당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며, “개인이 생활하는 주거공간은 주변 원룸 시세의 50~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은 지난 2월 27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한강은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한강 리버버스는 ‘그레이트 한강 르네상스’의 사업의 일환이며, 다른 55개 프로젝트 사업과 잘 연계된다면 수상 교통수단 뿐만 아니라 관광상품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강 리버버스는 한강에 새로운 수상 대중 교통수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고, 한강 내 주요 거점의 연결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고 있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주요사업이다. 한강은 평균 1km의 넓은 폭을 가진 강으로 세계 주요 도시들의 강과 비교하면 거대한 강이다. 영국의 템스강은 평균 강폭이 265m, 프랑스 센 강은 200m 정도 이다. 더욱이 한강은 여의도, 반포, 뚝섬, 난지한강공원 등 4대 특화공원과 잘 정비된 수변공원이 자리 잡아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이다. 이에 신 의원은 한강 리버버스는 출·퇴근을 위한 새로운 교통수단이며, 아울러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성을 높인다면 해외 관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1)은 “서울교통공사는 젊은 인재 양성과 조직 활성화를 위해 낡은 승진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7일 실시된 제322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서 “서울교통공사는 상급 승진자 평균 나이가 52.5세로 높고, 입사 후 승진까지 평균 25.7년이나 소요되는 등 승진 정체현상이 심하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젊은 인재들이 유출되고 조직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포인트 승진제도 개선을 통해 12년 만에 3급 승진이 가능하도록 형식은 갖췄지만, 이는 초고속 승진이며 실제로 혜택을 본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심사승진 소요기간의 단축이 필요하고, 3급 승진 인사위원회 추천 배수를 현재 2배에서 3배 이상으로 확대하여 젊은 인재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1급과 2급 승진 당시 평균 연령이 각각 53.5세와 54.7세이며, 40대 비율은 0%인 것을 지적하며, 고위직 40대 비율을 확대하고, 3급에서 2급, 2급에서 1급으로 승진하는 최소 소요 연수를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비씨엔뉴스24) 임규호(더불어민주당, 중랑2)의원은 “지하철 좌석제거 사업이 과연 혼잡도 완화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획기적인 접근이지만, 너무 초보적인 실험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하철 의자 제거사업'은 승객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를 낮추기 위한 서울교통공사의 자구책 중 하나이다. 공사는 지하철 한 칸의 의자 84개를 철거함으로써 약 3.8평의 공간을 확보하여, 약 30%의 혼잡도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지난 1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임의원은 “지하철 내에 좌석이 있건 없건 출퇴근 시간대는 이미 정원의 2배 가량이 탑승해서 엄청나게 혼잡하다. 그 시간대에 사람이 더 탈 수 없는 것은 들어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좌석을 없애도 승객들만 더 채워지는 꼴”이라면서, “오히려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내려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서울지하철 4호선과 7호선은 2023년 3분기 기준 최고 혼잡도가 각각 193.4%, 164.2%에 달한다. 혼잡도 125%일 때 승객의 시야가 막히고, 150%일 때는 의지와 관계없이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2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향해 현재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보안관 사업의 관리운영 체계를 교육청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 관내 국·공립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보안관 사업은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초등 및 특수학교에 학교보안관 인력을 배치하여 학생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지난 2011년부터 서울시 자체사업으로 시작된 바 있다. 그러나 학교보안관 운영사업비는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반면 학교보안관 채용 및 복무관리는 학교 책임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각종 민원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된 바 있다. 고광민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조희연 교육감을 향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에 따르면 교육안전 보호 및 강화에 대한 사항은 엄연히 교육감 책무로 규정되어 있다”며, “현재 학교보안관의 경우 이들에 대한 운영예산 지원은 서울시가 담당하고
(비씨엔뉴스24) 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 27일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상대로 “특성화고가 신입생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 위기”라며, “특성화고 운영을 기업에 위탁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3학년도 서울 특성화고 입학생 수는 9,281명으로 2019년 12,717명 대비 24%(3436명) 줄었다.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중학교 졸업생 수가 줄어드는 것도 고려해 특성화고 입학정원을 2019학년도 약 1만4000명에서 2023학년도 약 1만명으로 4000명 가량 축소해 신입생 충원율은 겨우 90%를 유지하고 있는 형국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특성화고 경쟁력을 살리고, 신입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산업ㆍ신기술, 뿌리산업 등 산업 분야 전반의 인력수요 및 학생, 학부모 수요를 고려해 단위 학교 학과를 재구조화 작업을 진행하는 서울 특성화고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5년간 130교에서 221개 학과가 개편됐다. 문제는 학과 재구조화 작업의 실효성이다. 서울시교육청
(비씨엔뉴스24)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서대문구와 구의회에서 수여하는 표창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관련 조례 3건을 모두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대문구와 서대문구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등 총 3건이다. 이번 수정 조례 핵심은 구청장 또는 의장 명의로 발급하는 표창에 대해 ‘취소 규정을 신설’, 공신력을 높이고 영예를 제고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했다. 이 같은 표창 취소 규정을 담은 3건의 조례 개정안은 지난 2월 23일 열린 제29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됐다. 실제 개정조례 세부 내용을 보면, 동일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그 표창을 취소하고 기존에 받은 상금‧상패‧부상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 표창 취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조례를 수정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표창과 관련된 3건
(비씨엔뉴스24)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26일 실시된 제32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회의에서, 시민건강국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장애인치과병원의 ‘과도한 진료 대기시간’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했다. ‘장애인치과병원’은 전문성과 사명감이 필요한 장애인 구강 특화 병원으로, 장애인 구강 진료를 위해 숙련된 경험과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민간 위탁 운영이 필요한 곳이다. 장애인치과병원의 주요 업무는 공공구강보건진료서비스, 찾아가는 장애인 치과 이동진료사업, 저소득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장애인 구강보건 교육사업 등이 있다. 또한, 장애인치과병원은 대부분 진료에 전신마취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 마취과 전문의 등의 전문의료인력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전문 의료’를 수행하기 위한 ‘특수의료장비’ 역시 필요해 운영상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 치과 진료의 수요가 많음에도 즉각적인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현재 장애인치과병원을 가기 위해서는 6개월 가량의 대기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수요에 맞는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최기찬 시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의 근거를 규정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개정안’의 보건복지위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안건 심의에서 관련 조례 개정이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는 외국인 주민의 자녀 보육료 지원의 근거를 갖게 됐다. 외국인 주민의 자녀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상 보육료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외국인 아동 재원 비율이 높은 금천구, 구로구 등의 자치구 어린이집에서는 재원 아동의 이탈 우려로 폐원 위기를 겪는 등 어려움을 토로해왔다. 교육청 산하 유치원의 경우 22년부터 외국 국적의 아동에게도 차별 없이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보건복지부 산하의 어린이집은 외국 국적 아동의 경우 기관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지자체의 별도 지원이 없으면 동일연령의 유치원에 비해 보육료 부담이 커진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지난 서울시 예산안 심의에 있어 “외국 아동 어린이집 지원은 유치원과의 형평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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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