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의 라돈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 관내 신축아파트 입주민들이 실내공기질을 자체 측정한 결과 일부 가구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환경부 권고기준치 이상으로 나와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김태수 의원은 실내 라돈 농도를 줄이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의 설치시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을 권고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금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에는 시장은 라돈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 그 지역에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 등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하는 자에게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하여 차폐 등의 공법을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라돈 농도가 높은
(비씨엔뉴스24) 최근 방화동·가양동 노후 임대단지에 발생한 화재로 해당 세대가 전소하고 입주민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가 있었다. 이들 아파트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에 지어진 주택으로 화재 발생 시 피해 가능성이 크다. 서울특별시의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지난 26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SH공사 업무보고에서 노후 아파트단지 화재 관련 질의를 통해 화재 발생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SH공사의 노력을 촉구했다. 최진혁 의원은 피해 단지들에 다녀온 소감을 전하며 “다행히 화재 발생장소가 고층이라 아래층 주민 대피에 비교적 어려움이 없었으나 중저층이었다면 상황이 달랐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최 의원은 공사가 지난 1월 30일 배포한 ‘노후 임대아파트 화재 예방 종합대책 수립’ 관련 보도자료에 대해 언급하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SH 노후 임대아파트 실태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SH공사 김헌동 사장은 대책이 거의 수립됐고 예산도 편성해서 직접 예방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스프링클러 미설치 단지는 현시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하기에는 기술적 문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지난 26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SH공사 업무보고에서 임차세대 아파트 운영 관리 참여에 대한 질의를 통해 SH공사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진혁 의원은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SH혼합단지 하자보수 과정에서 관리사무소의 비협조적 업무 태도를 언급하며 임대전용단지와 혼합단지의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임차인 대표회의 의무구성단지에도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되어있지 않았던 사실을 지적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임차인 대표회의 추가 구성을 위한 지원내역도 확인했다. 답변대에 선 SH공사 관계자는 “임대전용단지는 국토부 주택관리업자 사업자 선정 지침에 의거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하고 있으며, 혼합단지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와 공사가 협의해서 공동 결정하고 있다”라고 대답했다. 임차인 대표회의가 부재한 단지를 대상으로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을 위해 법률지원단을 운영하면서 `22년에 10개, `23년에 12개 단지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그 이상의 수준으로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진혁
(비씨엔뉴스24) 앞으로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구청장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주민이 정비계획안까지 마련해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계획안 없이 구역계만 설정해도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달 29일,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비계획 입안 요청의 동의요건,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해 강동길 의원(민주당, 성북3)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포함해 6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주택공간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은 2023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내용으로,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않는 등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입안권자인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이다. 법 개정 이후 2023년 12월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동의율, 요청서 서식, 회신 및 정비계획의 기
(비씨엔뉴스24) 한옥체험업을 운영하는 한옥을 신축하거나 수선할 경우, 비용의 보조 및 융자지원 한도가 지금보다 10% 상향된다. 한옥체험업과 한옥스테이를 적극 유도해 서울의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달 29일,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임종국 의원(민주당, 종로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한옥스테이를 포함해 한옥체험업을 5년 이상 경영하는 등록한옥을 신축, 전면수선 또는 부분수선하는 경우 지원 가능한 보조 및 융자금 최대한도를 종전보다 10% 이내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한옥보전구역 안에 한옥을 신축해 5년 이상 한옥체험업을 운영할 경우, 종전에는 외관에 1억 2천만원을 보조하고, 내부에 3천만원을 융자하던 한도액이 각각 1억 3천2백만원과 3천3백만으로 상향된다. 서울시는 2022년 9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2027년까지 서울 방문 관광객 3천만명 유치를 달성하고자 서울 관광 활성화 계획(2022~2026)을 수
(비씨엔뉴스24) 서울시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이 오동근린공원 현장을 점검한 후 지역 주민들을 위한 환경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오동근린공원은 강북구 번동과 미아동 등에 걸쳐있는 대단위 공원으로 수림이 잘 형성되어 있으며 쉼터와 구민체육관, 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산책로 등을 두루 갖추고 있어 구민의 쉼터로 자리를 잡은 공원이다. 집행부 관계자들과 함께 공원을 방문했던 정 의원은 현장에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공원 환경 및 시설물 관리 상태를 세심하게 점검했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오동생활체육관 일대 그늘막 등 편익시설 설치와 오동교~진달래 능선 구간 맨발산책로(황톳길) 조성에 나서며, 기존에 조성된 진달래 능선을 확장하여 조성하는 ‘진달래 특화정원’ 사업도 계획 수립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오패산과 오동근린공원은 많은 강북구 주민분들의 휴식처이자 운동 장소이며, 서울의 아름다운 봄 꽃길로도 선정됐던 공원이다”라며 “접근성이 좋은 도심 속 근린공원으로 이만한 곳은 드물다고 생각하기에 앞으로도 오동근린공원이 주민분들에게 사랑받는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비씨엔뉴스24) 서울 강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최미경 의원(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은 2월 29일 강북구청 6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2024 공중케이블 민관협의회 상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공중케이블 민관협의회 정기회의는 지난해 최미경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국에서 최초로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해 민관협의회가 구성되어 실시되는 것으로 이날 회의에는 구청 관계자과 통신사업자 그리고 주민대표 16명이 모였다. 정기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강북구 관내 공중케이블 정비 상황과 앞으로의 정비 사업 진행 방향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논하는 자리가 됐다. 각 위원은 공중케이블 정비 과정에서의 협력 방안, 공중케이블 민원 개선 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공중케이블 정비의 필요성과 어려움 등에 대한 중요성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미경 의원은 “처음 개최된 회의인 만큼 부족한 점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서로의 고충과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좀 더 나은 공중케이블 정비가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앞으로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승미(더불어민주당, 서대문3)]는 2월 29일, 오는 3월 1일 재개교 예정인 서울개원초등학교와 개포중학교를 방문해 개교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제322회 임시회 중 실시된 이번 현장 점검은 강남구 개포택지개발지구 재건축으로 각각 2019년과 2017년에 휴교 뒤 개축 공사가 실시된 서울개원초등학교와 개포중학교가 공사 준공이 지연된 상황에서 개교하게 되어, 정상적인 학교 운영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시교육청과 강남서초교육지원청으로부터 공사 준공 지연 경위와 이에 따른 문제점, 현재까지의 조치 사항 및 향후 대책 등에 대한 보고를 듣고 교실 및 급식실, 체육관 등과 주변 통학로를 살펴보는 등 학교 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이승미 위원장은 개교를 목전에 두고도 제대로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됐다면서, 공사 차량이 드나들고 적치물이 방치된 위험한 환경에서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 구체적인 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그리고 고광민 부위원장은 공사 준공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송도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9일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송 위원장은 지난해 제32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미흡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송 위원장은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중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 자치구가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을 득한 경우는 서울시 소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한편, 그동안 위원회가 심의 또는 자문했으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에 대한 규정이 일부 미비되어 있던 것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송 위원장은 “중복적인 심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투명하게 심의내용을 공개하게 됐으므로 서울시민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 강남 6)이발의한'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을 위해 설치 및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하기 위해 편익시설의 운영,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거나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었다. 서울시 중랑, 난지, 탄천, 서남등 4개 물재생센터는 인근 주민들에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주민 복지와 편의 향상을 위해 체육 및 편익시설을 갖추고 개방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등 주민들의 발걸음을 이끌기엔 운영에 아쉬운 점이 많다. 김길영 의원은 물재생센터 내 편익 시설의 현실적인 문제를 타개하고 주민들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 제고하고, 운영 및 관리를 민간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을 내놓았다. 조례안은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을 위탁 또는 공단이 대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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