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대문구의회 윤유현 의원은(더불어민주당/남가좌 1·2동,북가좌 1·2동)은 제2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해 불광천 해담는다리 인근에 파크골프장 건립을 촉구했다. 이날 윤 의원은 “본 의원은 수년 전부터 구정질문 등 다양한 경로로 불광천에 파크골프장 연습장 설치를 제안했고, 설치하겠다는 답변도 받은 바 있다”고 5분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올해도 벌써 3월인데, 하루 속히 파크골프장이 설치되길 바란다.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으니 반드시 지켜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윤유현 의원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파크골프가 전국적으로 대세다. 우리 구에도 신속하게 공사를 시작해, 우리 주민들이 즐겁게 운동하고 만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강북구의회는 3월 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총 11일간 열린 제270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270회 임시회에서는 2월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각종 안건 등에 대한 심의 및 현장활동 등을 실시했다. 3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24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제8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강북구 청소년 인공암벽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했다. 이어서 강북구의회 의원 3명이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먼저 심재억 의원이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재의요구에 대한 유감과 철회 촉구,’ 이상수 의원이 ‘행정차량 통합 주차공간 확보 방안 강구’를 주제로 발언했다.
(비씨엔뉴스24) 강북구의회가 대학생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한 ‘제1기 대학생 인턴십’ 한 달간 과정을 마무리했다. ‘강북구의회 대학생 인턴십’은 개원 이후 최초로 지역 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올해 겨울방학부터 시행된 의회와 대학 간 협력 프로그램이다. 강북구의회는 덕성여자대학교와 연계해 지난 2월 한 달간 대학생들에게 의정지원 실무 경험을 통한 직무역량 강화와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했다. 학생들은 구의원, 정책지원관 등과 함께 의정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참관, 민원현장 방문 등의 활동에 참여했다. 대학 내규에 따라 학점도 부여될 예정이다. 최치효 의장은 지난 2월 29일 수료식에서 “열정과 성실함으로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에 임해주신 인턴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데 밑거름이 됐기를 바라며, 강북구의회에서 얻으신 의정활동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서 협력의 선순환을 만들어나가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턴십 과정에 참여한 홍지민(덕성여자대학교, 4학년)은 “인턴십을 통해 귀중한 사회 경험을 얻고 현장 의정활동의 가치를 배울 수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2월 29일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남산 곤돌라 설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남산에 곤돌라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기업에 의해 독점 운영되고 있는 케이블카를 견제하고 시민과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서울시에 따르면 과거 곤돌라 설치 추진 경험을 토대로 현 상황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남산 발전 협의회’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최소화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환경 훼손 및 곤돌라 노선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논란 등을 이유로 곤돌라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작년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곤돌라 설치 공사를 위한 입찰공고를 냈지만 모두 입찰자가 없어 유찰됐으며 지난 2월 16일 다시 3차 입찰공고를 낸 상황이다. 홍국표 의원은 “서울시의 계획대로 친환경 공법으로 곤돌라를 설치하더라도 산림과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 (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목) 열린 제32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이로써 대규모 행사 개최 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배출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안 처리는 박춘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장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환경수자원위원회)에 회부되어 이 두 개의 안을 각각 심사하지 않고 통합하여 위원회 단일안으로 대안 제출, 의결한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종식으로 서울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개최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폐기물 배출량도 증가하는 추세이나, 현행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에서는 1회용품 구매·사용 제한 규정만 있어, 폐기물 전반에 걸친 관리 대책 수립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공공이 주관하는 행사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먼저 공공이 주관하는 대규모 행사의
(비씨엔뉴스24)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ㆍ운영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은 지난 2월 29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종합사회복지관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ㆍ운영 근거를 신설했으며, 예산 지원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정신건강 문제가 대두되고, 최근 잇단 이상동기 범죄 발생으로 정신질환 관리체계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기존 시설 및 인력만으로는 대응과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정책적 해법을 다각도로 모색한 결과,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 내의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 및 정신질환 예방ㆍ관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개정안을 마련했다. 유 의원은 지난 해 2월 개최한 ‘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32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정책실 회의에서 서울시가 ‘제3차 성평등임금공시’에 있어 제대로 된 홍보와 대안 제시가 없다고 지적했다. 28일 열린 보건복지위 회의에서 이소라 의원은 김선숙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상대로 ‘성별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서울시의 분석과 대안’에 대해 질의했다. ‘성평등임금공시’는 2019년 17개 시·도 중 서울시가 최초로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하고 성평등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입한 것으로 지난 1월에는 ‘제3차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가 발표됐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제3차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를 게시한 것 외, 현황을 조사한 47개 기관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자료나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자료조차 발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소라 의원의 지적에 대해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은 “공시 결과를 발표하며 여성노동실태를 분석하려 했지만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고용법령개정과 더불어 사회근간이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며, “서울시 지자체 차원에서 공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들의 심리상담 지원과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 제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검토보고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산·사산 사례는 연평균 10만 건 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유산·사산을 경험한 산모들은 자책감이나 불안감으로 인한 우울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들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종배 의원은 “개정안에 유산·사산을 경험한 부부에 대한 상담·심리지원, 유산·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장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유산ㆍ사산 극복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 여러 사회 환경적 이유로 유산과 사산이 급증하고 있고, 태어나는 신생아 수만큼 태아가 생명을 잃고 있다”며, “유산과 사산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이 절실하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산·사산율을 크게 감소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수립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고 있으나 폭력 근절에 부족함이 있었으며 여전히 피해 학생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 학생을 조력인이 지원하는 조례이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교육감이 학교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 ▲피해 학생 지원 조력인 지정 및 운영 지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등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실시이며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 학생을 지원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사회의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는 폭력을 당하는 그 순간의 고통뿐만 아니라 모욕감 및 치욕감 등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며”, “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부의장(국민의힘, 송파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배수성·저소음포장은 일반 아스팔트 포장에 비해 포장 내부의 공극을 증가(4→20%)시켜 포장표면의 물을 공극을 통해 포장하면으로 배수시키고 타이어에 의한 소음을 흡수하는 공법으로, 빗길 도로 표면의 미끄럼 저항성과 운전자의 시인성을 향상시켜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도로 표면의 물고임 또는 결빙 등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간이나 도로와 주거지가 근접하여 차량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있는 지역에 적용 시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 부의장이 발의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 서울시 도로사업소, 서울시설공단 등 도로관리자가 도로의 보수·정비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구간에 대해 배수성·저소음포장의 적용성 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그 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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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