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7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시장비서실 업무보고에서 건물 진입 시 계단이나 턱으로 인해 이동약자의 접근이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 당부했다. 서울시는 현재 시장 직속 기구로 ‘약자와의 동행 추진단’을 두고 사회 공정과 상생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올 2월에는 약자와의 동행 지표인 ‘약자동행지수’를 발표했다. ‘약자동행지수’는 약자와 동행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노력을 수치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개발과 예산 편성에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약자 정책 평가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며,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의 6대 영역별로 나누어 50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박춘선 의원은 약자 정책의 지표를 발굴했음에도 이동약자의 편의성 증진이 폭넓게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동약자 관련 부분이 ‘안전 영역의 교통약자의 편의성 증진’으로 설정되어 있어 주요 내용이 교통시설 중심으로 설정됐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교통약자’보다는 ‘이동약자’의 개념으로 지표를 설정해야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8일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서울시의 패션봉제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손꼽히는 뷰티패션산업의 토대가 되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형 제조업의 한 축을 이루고 있으나, 가격경쟁력 저하, 신규 인력 유입의 단절 등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 조례안은 패션봉제산업의 활성화와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패션봉제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분야별 패션봉제산업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 ▲패션봉제산업 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홍국표 의원은 “중국산 저가 상품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종사 인력 고령화 등으로 인해 침체된 패션봉제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특화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큰 위기를 겪고 있는 패션봉제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서울특별시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8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근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운전면허를 보유한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19년 333만 7,200여 명 대비, ’23년 474만 7,400여명으로 지난 5년간 약 42% 증가했으며, 고령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 건수 또한 ‘20년 3만 1,100여 건, ‘21년 약 3만 1,800여 건, ’22년 약 3만 4,700여 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특히, 작년 9월 도로교통공단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6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고령자 교통안전 및 사고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소지 중인 응답자 419명 중 31.7%(133명)가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하고 있다고 나타났으며, 특히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하는 배경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 및 불안감’이 응답자(133명)의 43.6%(58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8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서울시 도시계획 대전환’을 제안했다. 이소라 의원은 먼저 “최근 출시한 ‘기후동행카드’ 사업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인다는 취지에 따라 높은 시민 참여율로 시의적절한 정책이었던 반면, ‘기후위기대응’측면에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소라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시 통행 자동차 대수는 1,026만 5천대로, 이 중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한 숫자에 대해 서울시는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이소라 의원은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사업의 환경적 목적 달성을 위해 자동차 소유주의 대중교통 전환률 등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서울시가 ‘보행자 우선정책’을 포함한 획기적 도시계획 전환 정책을 펼칠 것을 제안했다. 예로 미국 포틀랜드에서의 자전거 이용자만을 위한 ‘블루메나우어 다리’건설, 프랑스 파리시의 보행자우선구역 지정,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시의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김 의원은 입법취지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소상공인법) 제24조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법정단체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의와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들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 위기로 수년간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드리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형재 의원과 김현기 서울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광진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이 3월 8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됐다. 이번 결산검사 위원은 박성연 대표위원을 비롯한 서울시의원 3명과 재정 및 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14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예산 집행 내역과 기금 사용내역 등을 검사하게 된다. 서울시 및 교육청이 제출한 결산자료를 분석·검사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한다.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박성연 의원은 “예산심사와 마찬가지로 결산 또한 시민의 세금이 적정한 용도와 목적, 효과성이 있도록 쓰여졌는지 분석할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불투명한 정책이나 예산이 있는지 제대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엄중한 재정여건과 불확실성 앞에서 결산검사 위원들과 함께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당부했다.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지난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8월 8일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지원하여 서울특별시의 이미지 제고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의 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발의했다. 박 의원이 제정한 조례안의 수정안은 ‘시장이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등의 책무를 명시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서울역광장을 중앙정부, 코레일, 관할 경찰서, 자치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정기적인 회의를 열어 모든 시민이 이용하기 안전한 광장 조성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기존 조례에 담았던 서울역광장에서의 금연 및 금주 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 노숙인 주거와 보호 등 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업 등 그 밖에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시민들을 위해 향후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박 의원은 “역사 앞 광장의 건전한 이용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윤기섭 의원(노원구 제5선거구, 국민의힘)은 작년 서울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했던 승화원 사무실 환경개선 여부 확인 및 근무자들 격려하기 위해 서울시립승화원에 방문했다. 윤기섭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추모시설 근무자들의 정신건강 관리와 쾌적한 근무환경을 마련해 줄 것”을 한국영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요구했고 이에 대해 한우희 추모시설 운영처장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지난 1월 31일 보고했다. 한 처장은 근무자의 건강관리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건강검진 실시 ▶직무스트레스 조사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무기명 설문조사 실시 및 반영 ▶특수직 장려금 지급 및 근무지 순환 실시 ▶서울시립승화원 사무실 공기질 개선 등 실시 현황을 보고 했었다. 윤 의원은 보고 내용 확인 및 근무자들 격려하기 위해 지난 3월 4일 서울시립승화원에 방문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화장로 내부에 있는 통제실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윤 의원은 “공기 질이 굉장히 좋아졌고 근무하시는 분들도 매우 만족하고 좋아하는 것 같다”라며 말하고, 흡입구와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는 오는 4월15일부터 5월19일까지 35일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2023 회계연도 예산결산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예산결산검사는 제11대 의회 출범 후 두 번째 결산검사로 총 65조 8,780억 원에 달하는 예산 집행내역과 별도의 기금 사용내역을 (▴용도 불요불급 ▴집행목적 불분명 ▴사업효과 불투명) 3불 원칙을 적용해 점검,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심도있게 검증하게 된다. 본격적인 예산결산 검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서울시의회는 8일 의회 본관 의장실에서 2023년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갖고 총 17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다. 결산검사위원은 재정 및 회계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풀(시의원 3명,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 14명)로 구성됐으며, 결산검사 대표의원은 박성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광진2)이 맡는다. 이날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15일부터 35일간 서울시 51조 4,900억 원, 시교육청 14조 3,880억 원 등 총 65조 8,780억 원의 예산 집행내역 및 별도 기금 사용내역을 점검
(비씨엔뉴스24) 서울시 강서구의회는 8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23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고,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16개의 안건을 심사했다. 상임위원회별로 처리한 안건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철규 의원 대표발의) 2건을,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학용 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을,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욱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김순옥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수 의원 대표발의) 등 5건을,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8 센츄리타워 1005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BCNNEWS24,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