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 양천구의회가 13일 오전, 제305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는 2월20일부터 3월13일까지 23일간 운영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등 안건 처리, 2024년 구정 업무보고가 진행 됐다. 이재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한 해의 초입이지만 세계적 흐름 속에 우리나라가 선택해야 할 최선의 대응방안과 그에 걸맞은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해 봐야할 시점인 것 같다.”며 덧붙여 “올해도 변함없이 지역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용적인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택진 의원 외 5인)이 원안가결 됐으며, 구청장제출 안건으로 ▲목동6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이 가결됐다. 양천구의회 다음 회기는 제 306회 임시회로 4월15일(월)부터 4월22일(월)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다.
(비씨엔뉴스24) 성북구의회는 3월 13일 제30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제301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제302회 임시회는 2024.3.19~2024.3.26 8일간 개최되며, 의원 발의 안건 4건, 구청장 제출 안건 2건, 위원회 제안 안건 1건으로 총 7건의 안건이 부의될 예정이다. 또한, 제302회 임시회는 3.19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 진행 후, 3.20~3.25 상임위원회 활동을 거쳐 3.26 제2차 본희의 개최 및 구정질문과 안건처리를 마친 후 폐회할 예정이다.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22회 임시회 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SH임대아파트 중 복도창문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에 주민안전과 복지를 위한개방형 복도창문 설치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복도창문이 없는 복도식 임대아파트는 복도의 한쪽 면이 개방되어 여름철 들이쳐 물이 고이고, 겨울에 눈이 쌓이고 얼어 주민들이 미끄러지는 낙상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또한 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이 고령화됨에 따라 이러한 안전사고는 골절, 뇌진탕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겨울철 한파시에는 현관문의 결로로 문이 얼어 어르신들이 고립되고, 수도계량기가 동파되어 며칠씩 추운 집에서 지내야하는 어려움도 겪고 있다. 복도식 아파트는 아파트 한쪽 면이 개방되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소방시설이 면제되어 있다. 따라서 복도창을 설치할 경우, ‘개방’이라는 전제조건이 없어지기 때문에 소방시설을 보완설치조건이 발생하게 되며, 소방시설의 보완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창문의 설치와 ‘개방’이라는 두가지 필요조건을 충족하고자 LH는 임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실시된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위 조례는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이 공공시설 내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자로 우선계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조례 별표와 조문에 우선순위는 있으나 우선순위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우선계약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를 받아 이에 대한 방도를 찾았다. 현재 조례 적용 임대시설물의 약 96%를 운영 중인 서울교통공사는 자체기준에 따라 신청자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추첨방식을 적용하여 선정하고 있다. 또한, 인천, 경기, 부산, 대전 등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았을 때에도 추첨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조례 [별지]의 하단에 우선순위가 동일할 경우, 추첨으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8일 실시된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위 조례는'초·중등교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문화학생에 대한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쉽게 하고 교육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됐다. ‘다문화학생’의 정의를 ‘다문화학생 등’으로 수정하여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 그리고 아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다문화 학생의 범위를 넓혀 광범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김 의원은 “교육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부여되어야할 귀중한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국적에 관계없이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글로벌 시대에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소명이다”라며 통과 소감을 밝혔다.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도문열)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공공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등 건립 시 용적률을 400%까지 부여하고,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비오톱 1등급 지역에 대해 보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생태면적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월 5일(화) 위원회 대안으로 제시했고 3월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준공업지역은 60~70년대 소비·제조 산업의 중심지로서 서울의 근대화와 산업화를 주도했으나, 지역 여건 변화와 산업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현재는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지역주민들로부터 준공업지역 쇠퇴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별다른 개선 조치 없이 방치되어왔다. 김종길 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23.8월 서울시 준공업지역에서 임대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용적률을 400%까지 완화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
(비씨엔뉴스24) 서울시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 홍제1동·2동)은 여성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는 이번 제29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 일자리는 채용·임금·승진 차별부터 경력단절, 가사·돌봄 부담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때문에 여성 일자리와 노동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 전체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 ‘2022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여성가족부)’ 결과, 출산·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10명 중 4명(42.6%)로 나타났다. 또, 경력단절 이후의 임금 수준은 이전에 84.5% 수준이며 비취업 여성들이 취·창업을 위해 바라는 정책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38.1%)’가 가장 높았다. 이에 강 의원은 경력단절 여성뿐 아니라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까지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 모두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가 나서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
(비씨엔뉴스24)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26일 실시된 제32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회의에서 시민건강국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서울심리지원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심리지원센터’는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평가, 소집단 및 대집단 교육, 지역사회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모든 센터의 실적이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목표치를 훨씬 상회했다. A권역센터의 경우, 지난 23년 사업추진율은 전체적으로 100%를 모두 넘겼으며 특성화사업은 추진계획(실인원 65명) 대비 실적(실인원 585명) 달성률이 무려 900%를 넘길 정도로 정량지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2024년 계획 목표 기준치는 100명밖에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개인상담 같은 경우도 작년에 추진계획(실인원 330명) 대비 실적(실인원 884명) 달성률이 267%로 높게 나타났지만 올해엔 추진목표가 300명으로 축소됐다. 이는 다른 센터도 모두 동일한 양상이다. 집행부는 “상담 서비스를 통해 내담자가 문제해결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성과로 판단한다”고 밝혔으나 그에 대한 근거를 찾아볼 수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전역에서 가로등 등원을 가리는 가로수 잎,가지 등을 제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 의원은 입법취지로 가로수로 인해 가로등 불빛이 가려 어두운 도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가로등 주변 가로수의 식재 기준 및 가지치기 등의 사항을 개정하여 야간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지치기 대상에 기존 신호등, 교통표지판에 ‘가로수 가지’를 신설하고, 가로수의 식재기준 중 ‘가로등의 위치’를 고려하여 식재간격 조정, 가로등 및 도로표지 등의 안전시설물의 기능을 저해하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가지치기를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서울시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로수에 가려진 가로등 문제 해결을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3월 8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양천구의 오백년 된 사찰인 본각사를 문화시설로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천구 목동 용왕산 근린공원에 위치한 본각사는 오백년 넘는 세월 동안 주민들과 함께 마을을 지켜온 사찰이다. 그러나 장기 미집행 부지로 실효 위기에 놓인 본각사의 존치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2년 서울시에서 103억 원의 보상비를 지급하고 매입하여 올해 12월 공원 조성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양천구에서는 본각사 대웅전을 남겨 문화시설 및 커뮤니티 센터 등을 도입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며, 서울시에서도 이를 적극 수용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어, 긴 시간 본각사를 지켜온 신도들과 매일 쉼터로 애용해 오던 주민들은 본각사의 실질적 철거를 걱정하고 있다. 최재란 의원은 “본각사에는 천 여 위의 위패가 모셔져 있고, 지금도 위령제를 매주 지내고 있는 살아있는 사찰이다”라며 “본각사를 불교박물관 같은 문화시설로 존치하여 다양한 종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문화적 명맥을 유지하는 도시공원의 새로운 모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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