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김광열 영덕군수는 2일 있은 제309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의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 성과와 내년 군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며 2025년 예산안 6,171억 원에 대한 심의를 군의회에 요청했다. 먼저 김 군수는 올해를 미래 영덕의 발전을 위한 혁신과 전략과제를 역동적으로 추진했던 한 해로, 4대 혁신과 12대 전략과제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내 최고의 웰니스 도시로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올해 성과로 △인도·몽골 협약 체결 및 국제 웰니스 페스타 성공적 개최 △7번 국도~축산항 국지도 20호선, 고속도로IC~강구 연결도로 개통 △월평균 생활인구(29만) 도내 1위 △강구건강활력센터, 예주행복드림센터, 영덕도서관 준공 △정부 공모사업 선정 국비 695억 원 확보 △국무총리 기관 표창, 전국 일자리 대상 최우수상, 경북에너지대상 △공약이행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평가(SA) 및 전국 매니페스토 2년 연속 수상 △군민 삶 만족도 지표 상승 등을 이룬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발판으로 김 군수는 내년 한 해의 군정 기조를 ‘소통을 통한 친밀한 현장 중심 행정, 군민
(비씨엔뉴스24)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제327회 정례회 제10차 교통위원회 회의 2025년도 교통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교통실장을 통해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변경) 학술용역이 당해연도에 완료하지 못해 사고이월 된 데 이어, 금년도 완료하지 못해 잔여 예산을 불용하고 신규 편성한 부분을 안타깝게 평가함과 동시에, 예산과목이 시설비가 아닌 연구용역비로 편성함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문성호 의원은 윤종장 교통실장에게 “2025년 예산으로 편성된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 변경계획 수립’에 올해 6월,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방한 강북횡단선의 재구축도 포함되어 있는가?”라고 짚어 물었으며, 윤 실장은 그렇다고 답변하며 대안 노선 내지 재계획 노선이 같이 검토 중임을 설명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2023년에 수립된 본 학술용역의 예산이 미완료의 사유로 사고이월 됐으나,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각 지역에서 요청된 노선요구의 검토 및 6월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반영 등으로 인해 일정이 지연되고, 사고이월 된 예산을 또 할 수는 없어 부득이하게 불용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서울시의 노령인구가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9%를 넘어서며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지난 9월에 '시니어클럽 직원 및 이용자 만족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직원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노인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시니어클럽 운영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도출됐다. 시니어클럽이 노인들의 사회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에 따라, 조직 운영과 서비스 품질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니어클럽에 참여하게 된 동기로는 사회활동 참여 51%, 용돈마련이 19.8%, 생계비 마련이 19%로 나타났으며, 그외로 여가활용(취미활동 등)이 6%, 건강관리가 3.7%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자리사업 참여 후 느낀 변화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계개선이 29.3%, 정신적 안정감이 28,5%, 신체건강 향상이 23.8% 이며, 경제적 안정이 16.2%로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22일부터 28일까지 기후환경본부, 미래한강본부, 정원도시국,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여 소관 실국에서 제출한 당초 예산보다 992억 3천만원이 증액된 2조 5,295억 8백만원으로 수정안을 의결했다. 환수위 예비심사 과정에서는, 2025년 예산안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며 꼭 필요한 사업에만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지, 낭비적 지출 요인이 없이 재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기후환경본부의 2025년 예산안 규모는 5,841억 2천9백만원으로, 환수위는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 등에서 64억 5천5백만원 감액 및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추진 사업' 등에서 16억 5천1백만원 증액된 수정안을 의결했다. 예비심사에서 ‘저탄소 생활문화 폐어’ 사업의 기후 위기 대응 실천 문화와 채식과의 연관성 여부 미흡 및 공공에서 특정 식습관을 홍보하는 문제 등을 지적하며 감액했고, 오존 생성의 주요 원인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발생 저감을 위하여 소규모 세탁소의 VOCs 저감 시설 설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송도호 의원(관악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28일 교통실장을 대상으로 2025년도 예산 심사에서 시내버스 재정 지원 문제를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송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시내버스 재정상황이 악화된 것은 이해하지만, 이후에는 부채를 점진전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재 버스조합의 부채가 약 1조 원에 이르러 추가적인 신용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위기 상황”이라고 심각성을 경고했다. 특히, 송 의원은 “서울시가 재정 지원을 소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버스조합에 부채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시 차원의 재정 지원을 통해 부채 문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부채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있었지만, 현재는 그 의지가 부족한 듯하다”고 과거의 사례를 들어 정책적 반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통실장은 “코로나19로 당시 수입감소와 재정부족으로 인해 부채가 급증했고, 올해도 약 2천억 원이 부족해 추가적인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환 부의장은 11월 29일 “제2대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 폐회식”을 진행했다. 폐회식에서는 청소년 시의원 58명에게 활동 인증서를 배부하고, 모범 청소년 시의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종환 부의장은 서울시의회를 대표한 폐회사에서 “청소년 여러분들이 의회 교실을 통해 정당 활동을 체험, 의회 상임위원회 구성과 본회의 의결까지 의회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한 소중한 기회였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올해로 제2대를 맞이한 청소년 시의원 58명은 시내 초등학교 5·6학년생들로, 지난 7월 선거를 통해 선출됐다. 서울 25개 자치구를 대표해 의원 배지를 단 이들은 환경수자원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총 3개 상임위로 나뉘고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도 선출되어, 매주 토요일 모여서 의정 활동을 해왔다.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정례회를 열고 조례안들을 안건 상정 후 찬반 토론을 거쳐 시의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이용해 총 9건의 조례안이 의결됐다.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내 LED전자현수막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상정되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11월 27일 열린 민생노동국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송호재 민생노동국장에게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지속되는 경제환경 속에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어렵고 소외된 분들께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일 의원은 지역구인 남·북가좌동은 시 외곽지역의 베드타운이어서 최근 금융환경 악화로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움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고 운영비 부담은 커지면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마저 위축되는 상황이라며,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민생노동국장에게 전했다. 김용일 의원은 세입에서 국고보조금 세입액이 2024년 122억에서 2025년 26억 수준으로 줄었다고 지적하고, 일반회계 중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상권르네상스를 위한 국고보조금 확대, 서울에 불리한 보조금 구조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지원이 많이 이루어졌던 전통시장에 대한
(비씨엔뉴스24)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는 6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파업이 현실화 될 경우 열차 간격이 2배 이상 늘어나 시민 불편이 극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조 파업 시 평시 5분 간격으로 운행되던 열차가 최대 15분 간격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선별로 ▲1호선 5분→7분 ▲2호선 본선 5.5분→10분(성수‧신정지선 10분→15분) ▲3호선 6.5분→13.5분 ▲4호선 5.5분→10분 ▲5호선 6.5분→11분 ▲6호선 8분→13분 ▲7호선 6분→12분 ▲8호선 8분→14분으로 열차 운행 간격이 늘어날 예정이다. 공사는 장기 파업에 대비해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실제 운행률을 평균 73.6% 이상 유지할 계획이다. 출근 시간대(07:00~09:00)에는 1~8호선 정상 운행을 유지하고, 퇴근 시간대(18:00~20:00)에는 1호선을 제외한 모든 노선에서 정상 운행을 유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전체 운행률은 ▲1호선 59.5% ▲2호선 본선 74.9% ▲3호선 62% ▲4호선 61% ▲5호선 80.5% ▲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기획경제위원회 2025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사업 중복으로 인한 예산 비효율 문제를 지적했다. 구미경 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기관 2025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들이 부서별로 분산 추진되어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지원 등의 분야에서 중복사업이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경우, 청년취업사관학교·창업센터·기술교육원 등 여러 부서에서 유사한 목적의 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는 물론 수혜자들의 혼선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지원 사업도, 이벤트성 사업과 시설개선 사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효과적인 지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구미경 의원은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도 세금을 통한 지원 효과가 반감된다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유사사업의 과감한 통폐합을 통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이에 대한 성과관리의 표준화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구미경
(비씨엔뉴스24)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일 양평군 소재 ‘어메이징 아웃사이더 아트센터(Amazing Outsider Art Center)’를 찾아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11명의 ‘아웃사이더’ 작가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메이징 아웃사이더 아트센터는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출연으로 유명한 정은혜 작가를 포함해 김나연, 박종선, 박지선, 선나연, 윤태영, 이찬우, 장진영, 정연재, 피주헌, 임우진 등 11명의 발달장애 작가들이 모여 창작 및 전시를 하는 공간이다. 아웃사이더 아트(Outsider Art)는 정식 미술교육을 받지 않는 이들이 창작한 작품을 의미하는 말로, 아트센터에 입주한 작가들은 모두 정식 미술교육을 받지 않은 성인이다. 김동연 지사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제 꿈이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는 확실한 신념이 있다”며 “남이 알든 모르든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하고 할 때 가졌던 제 생각들이 처음에는 의무감 내지는 규범적으로 했는데 하면서 보니까 제 자신을 얼마나 성숙시키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했는지 알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