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보궐 선거로 새롭게 선출될 새 대통령의 임기를 두고 일부 여론과 정치권 인사들이 “국민이 다시 뽑은 만큼 5년 임기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헌법이 명확히 규정한 5년 단임제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발상이며, 권력의 연장을 정당화 하려는 노림수에 불과하다. 헌정 질서를 흔들어 가며 얻은 권력은 결코 정당하지 않다. 보궐선거는 본래 전임 대통령의 궐위라는 비상 상황에 대비한 ‘임시 조치이’다.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하되, 재선은 금지하고 있다. 또, 이를 악이용할 경우, 5년 단임제라는 헌정 체제의 근간을 허무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므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만 하는 것이다. 일부 정치 세력이 이를 "국민의 선택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억지에 가깝다. 국민이 선택한 것은 정규 선거가 아닌, 비정상적인 궐위 상황에 따른 보충 선거라는 점을 망각한 주장이다. 국민 주권은 헌법의 틀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권력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두리뭉실 편의적 해석으로 방치할 경우, 향후 권력 남용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임기 초반 의도적 사퇴를 통해 ‘정권 재창출’이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전원일체의 8:0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직이 파면됐다. 따라서, 4월4일 오전 11시 22분부터 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 됨에 따라 대선으로 돌입하는 상황이 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2분간 선고요지를 낭독하며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회 간 대립 구도를 언급하는 대목에선 잠시 낭독을 멈추고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기도 했다. 4일 오전 11시1분 문 대행의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말로 시작된 선고에서서 별도의 재판부 소회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문 대행은 탄핵소추안 적법 요건 판단부터 법률 위반 여부까지 차례로 선고를 진행했다. 5개 탄핵소추 사유가 전부 인정됐다. 재판부는 선고요지 막바지에 법 위반의 중대성을 밝히는 대목에서 협치와 정치적 타협을 당부했다. 대체로 방청석 쪽을 바라보며 선고요지를 읽던 문 대행은 잠시 숨을 고른 후 국회 측과 윤 전 대통령 측을 각각 바라보며 말을 건네듯 선고를 진행했다. 문 대행은 몸을 돌려 국회 측을 바라본 후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요즘 전국에서 수십여 곳에 거의 동시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에 애간장을 태우며 많은 이재민이 생기고 온 국민의 염려와 고통은 이루 말 할수 없다. 주불이 진화된 지역도 있지만 아직도 주불이 잡히지 않은 곳도 여러곳이 있어 진화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런 와중에 주말을 맞아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가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을 곳곳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 계엄과 관련탄핵 소추 선고를 앞두고 양극은 각각의 주장을 내세우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 결정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요즘처럼 대한민국의 존망이 백척간두(百尺竿頭)의 끝에 서 있는 형국으로 전쟁처럼 양극간의 극심한 대립은 치열한 상황이다. 성경 출애굽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거짓 증언을 삼가하고, 정의를 왜곡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의 재판 기준은 진리와 공의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을 원하신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명령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의미를 넘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거나 해를 가하지 말라는 깊은 교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진리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 국민에게 위임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인 산불이 발생한 이달 22일부터 현재까지 사망자는 총 28명, 부상자는 32명이 됐다. 28일 잠정 파악되고 집계이지만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 됐다. 보금자리와 일터는 물론, 경북 의성에서 발생된 산불은 북부 지역으로 번져 안동과 주왕산 국립공원 등 문화유산 들이 화마(火魔)에 잿더미가 되고 지리산 국립공원 천왕봉까지 위협하는 등 울산 울주 양산을 비롯해 각 지역의 시설물들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고 있다. 이번 산불은 28일 아침 기준으로 경북 북동부권의 산불 하나만 봐도 지자체들이 보는 피해 추정 지역은 3만㏊ 이상이다. 여의도 면적(290㏊)의 103배, 축구장 면적(0.714㏊)의 4만2천16배가 넘는 지역이 피해를 봤을 것으로 보인다. 또, 역대 가장 피해 규모가 컸던 산불은 2000년 4월 산불이었는데 강원 강릉·동해·삼척·고성 등을 초토화시키며 피해 지역이 2만3천913ha에 달했던 이를 훌쩍 뛰어넘어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되게 됐다. 이번 산불 역시 확산되었던 이유는 산불의 확산 3요소 중 '바람'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봄철 강원 동해안에서 부는 태풍급 강풍과 서풍이 불면서 불똥이 날아가 새로
지난 주말 경북 의성 등 전국적으로 동시에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가 커지고 있다. 꺼지지 않는 산불은 의성 안동을 넘어 영덕까지 그리고 백두대간마져도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산불이 잡히기는커녕 강풍을 타고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다. 사상 최악의 동시다발 산불이다. 주말의 산불은 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에서 진행 중이지만 특히 의성 산불이 가장 큰 위협으로 속수무책이 되고 있어 문제다. 이 산불이 북쪽 안동시로 번지면서 불길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근처까지 접근했고 청송군 쪽으로도 번져 주왕산 국립공원으로까지 번져 갔다. 또, 법무부 교정본부는 경북북부교도소(옛 청송교도소)와 안동교도소에 있는 재소자 일부를 긴급 대피시키기도 했다. 안동시와 청송군은 재난 문자를 통해 전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리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속수무책의 산불 확산에 대응을 위해 정부는 25일에도 헬기 110대, 인력 6,700여 명 등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해 불길을 잡으려고 했지만 피해 면적은 약 1만5000㏊로 커졌다. 주택과 공장, 사찰 등 건물 160곳 이상이 불 탔다. 천년 고찰이자 국가 보물인 의성 고운사도 이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핀소 탄핵 선고에서 재판관 총 8명 중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이 각하 의견, 문형배, 이미선,김형두,김복형,정정미 재판관이 기각, 정계선 재판관이 인용으로 최종 기각이 결정 되었다. 이 재판 과정과 재판관들의 모습을 이후 제공되는 영상 자료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보게 되었다. 이번 헌재의 탄핵 재판 선고에서 여러 의견들이 조명되고 있었으나 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 재판관과 조한창 재판관이다. 두 재판관의 각하 의견은 탄핵을 의결하는 정족수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므로 직무적인 면에서는 융통성있게 대행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면 되겠지만 한 대행의 경우, 탄핵 정족수인 과반이 아닌 대통령은 어니더라도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직무 권한을 가지는 권한과 대우를 받으므로 탄핵 소추 정족수는 2/3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재판관 중 최상목 대행이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은 신임 재판관에 임명되어 재판에 참여 하고 있다. 이번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재판에서 각하 의견을 낸 조한창 재판관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이유가 있다. 그는 재판관에 임명되자 곧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감사원장 탄핵, 서울지검장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를 곧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알려진 바 대로 한 권한대행 겸 총리의 변론이 한 차레로 종료하고 선고 기일을 잡았으나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먼저 해야 한다는 주장과 설왕설래가 있었다. 한 대행의 탄핵 소추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이 이유이지만 헌법재판소는 정작 중요한 탄핵 정족수에 대해서는 판단에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탄핵 사건에 변론이 끝났지만 선고가 길어지는 것은 그 만큼 내용이 복잡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사이의 평의가 평결에도달 하지 못하는 가운데 결국, 가장 먼저 하겠다는 대통령 탄핵 소추는 미뤄지고 결국 한 권한대행 겸 총리의 탄핵 선고가 먼저 하게 된 것이다. 한 권한대행겸 총리의 탄핵 정족수는 국회의원 과반이 아닌 2/3가 맞는 것이라고 탄핵 당시 많은 견해들이 있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직권으로 과반 의석을 기준 삼아 민주당등 야당 주도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안
거대 야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표현이 좀 심하지 않나? 요즘 시국이 어수선하다보니 별별 말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당 회의에 참석하면서 신변 위협 때문이라며 방탄복을 입고 나왔다. 이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 조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직무유기이자 국헌 문란이라고 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경찰이나 국민 누구나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못 마땅하더라도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두고 의아해 하는 국민들이 많다. 이런 이 대표의 표현을 듣고 많은 국민들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하루종일 설왕설래 논란이 많았다는 시중 여론이다. 아무리 거대 야당 대표라 하더라도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막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인다. 그 것은 국민을 향해 하는 말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자신도 알고 하는 말일까?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거대 야당 대표로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법률의 입법도 폐기
요즘은 대체로 언론 매체들의 사설 또는 컬럼 논조가 대부분 민생과 관련된 내용보다 헌법재판소에 쏠려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윤대통령의 탄핵을 비롯하여 다수 의석의 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하하여 일방적으로 각부처 장관, 국가 주요 기관장에 대한 29차례의 탄핵 소추가 진행되고 있다. 물론, 야당이 헌법 위배라고 하여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한 12.3 비상계엄이 불법과 내란수괴 우두머리 라는 내용과 다른 각 부처 장관 등 감사원장, 검사장 등 주요 기관장등의 소추 내용으로 볼 때 탄핵 소추측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여 국회 내에서만의 주장을 넘어 장외로 나와 그들이 주장하는 탄핵 소추가 맞다고 국민적 지지를 얻고자 하고 있다. 야당의 이런 행동은 타이밍이 엇 박자를 내고 있어 국민적 지지력이 떨어진다. 야당 주도로 국회법에 의해 대통령, 감사원장, 장관, 검사장등의 탄핵이 객관적으로 소추단 측인 민주당 등 야당 측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가 모두 기각 되면서 국민적 설득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헌재가 이상하게 돌아 가고 있다. 헌정 사상 3차레에 걸친 대통령 탄핵의 전례에 비춰볼 때 윤대통려의 탄핵 선고 기일이 최 장기간으로 늦어지고 세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헌재가 선고 기일에 온 국민이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탄핵 반대든 탄핵 찬성이든 각 시민 사회단체든 장치권이든 마친가지 이다. 장치권은 국회를 내 팽개 치고 장외인 거리로 나왔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선고는 그야 말로 여야 할 것 없이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대통령측 변호인단이든 국회측 소추단측도 조속한 선고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헌재가 아직 별도로 낼 입장이 없다고 고심을 하는 모습이나 현재로서는 간단치 않은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일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극렬 지지자들로 인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각 개인별 밀착 경호와 헌재 건물 울타리 담장에 철망을 치고 건물 진입 주변을 차벽과 특별 바리 케이트를 설치하고 헌법재판소를 출입하는 처량과 출입자들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다. 또 선고 당일은 경찰 갑호 비상령을 발동하는 등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그 만큼 이번 대통령 탄핵 여부가 중대함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이 중요한 것은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선고일이 대통령 선고와 당일이 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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