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5년 5월 5일, 제103회 어린이날이다. 100년을 넘긴 이 기념일은 단지 아이들을 위한 축제의 날이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다음 세대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 것인지, 그리고 그 책임을 어른들이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성찰하게 하는 날이기도 하다. 성경 마태복음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태복음 18:3) 이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는 구절은 단순히 종교적 교훈을 넘어 우리 모두의 삶에 주는 근본적인 통찰이다. 어린아이의 마음은 탐욕과 위선으로 가득 찬 세상에 대한 경고이며, 정직함과 순수함을 회복하라는 요청이다. 특히, 정치인과 지도층에게는 더욱 무겁게 울려야 할 말씀이다. 지금 우리의 정치와 사회는 과연 어린이들이 마음껏 꿈꾸고 자랄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고 있는가? 매년 반복되는 아동 학대와 안전사고, 교육 격차, 주거 불안은 아이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더 나아가, 불신과 갈등으로 얼룩진 정치 현실은 아이들에게 ‘공공성’과 ‘정의’라는 가치를 가르치기보다 회피하게 만든다. 어린이들이 ‘호연지기’를 갖고 자유롭고 넓은
국민의힘이 마침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 지었다. 5월 3일 전당대회에서 김 후보는 총득표율 56.53%를 기록하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의 양강 구도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 결과는 단순한 경선 승리를 넘어, 현재 보수 정치의 방향성과 당내 세력 구도의 변화를 함축하고 있다. 특히 ‘반탄핵’ 정서와 강경보수층의 결집, 그리고 향후 단일화 국면까지 고려하면, 김 후보의 선출은 정치적으로 매우 상징적이고 전략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김문수 후보는 선거 과정 내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부당하다고 규정하며, “탄핵에 찬성한 자들과는 협력할 수 없다”는 강경 발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태도는 결과적으로 당내 전통적 보수층,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기반과 강한 정체성을 가진 유권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로 작용했다. 이는 단순한 과거 회귀가 아니라, 보수 본연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심리적 동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의 선출은 이와 같은 당심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며, 보수 정치 내부에서 '정체성 회복'이라는 명분이 다시 힘을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김 후보는 현실 정
대한민국이 중대한 혼란 속에 빠져 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궐위되었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헌정 절차는 오히려 국민적 혼란과 불신을 낳고 있다. 국가의 항로를 지시해야 할 나침판은 오작동을 일삼고 있고, 그 나침판을 믿고 따라야 할 국민은 방향을 잃은 채 서로를 탓하는 데 급급하다. 선장은 사라졌고, 항로도 없다. 오늘의 대한민국호는 지도력을 잃은 국가의 위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현실 그 자체다. 과연 고장난 나침판으로 다시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대 항해가 가능할까 걱정이다. 대통령 궐위 사태는 국가의 안정과 법치주의를 흔드는 심각한 사건이며, 그 자체로 하나의 국가적 재난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비상 상황에서 조차 국정 운영의 책임 주체들이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대통령의 공백을 둘러싸고 권력 다툼에만 몰두하며 혼란을 수습하기는커녕 불 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여당은 지도력을 상실한 채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하고 있고, 야당은 국정 운영의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츌마를 위해 사임한 후, 어제 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본회의를
참, 기가 차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들이 이번 대선이 보궐선거 라는 개념 자체를 1도 내 비치지 않고 있어 대선후보 모두가 헌법 위반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여러차례 이외 유사한 논조의 주장을 한바 있지만, 각 대선 후보들이 중대한 헌법 위반하면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보궐 대선의 임기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갈수록 태산이다"라는 옛 속담이 생각난다. 이번 대선은 명백 보궐선거다. 따라서,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매우 간결하고 명료한 조항이다.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는 이 조항을 두고,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아닌 ‘새로운 5년 임기’를 시작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헌법의 문언과 체계, 그리고 국가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오류다. 헌법 제68조 제2항의 핵심은 ‘후임자’라는 표현에 담겨 있다. 후임자란 전임자의 직을 승계하는 자이지, 새로운 임기를 창출하는 존재가 아니다. 궐위는 말 그대로 ‘비정상적인 권력의 공백 상황’이다. 그런 상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차기 대선 출마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의아해 하는 국민들이 많다. 국가의 중대한 대선을 앞두고 국정의 공백을 메워야 할 자가 스스로 대권 주자로 포장하며 선거판에 뛰어드는 모습은 헌정의 기본 틀을 뒤흔드는 격이 된다는 지적이 요기저기서 들려 온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조기 대선을 ‘정상 임기 5년’으로 몰아가며, 헌법이 명시한 보궐 선거임을 명확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대선 출마 후보들이나 정치권 긔리고 선관위마져도 묵묵부답으로 명확한 입장을 내 놓지 않은 가운데 헌법에 명확히 적시되어 있는 보궐대선과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대 놓고 정상적인 새 임기로 고착시켜 나가기 위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을 알면서고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불법과 위법 행위를 정당화 하려는 조직적 은폐 시도는 또 한번 국민들을 경악 시키고 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르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정된다고 해석돼야 한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93조와 헌법 제70조를 함께 명확해진다. ‘궐위’에 의한 선거는 ‘보궐선거’로 보아야 하며, 새로운 5년 임기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그런데도 행정부는 과거
한반도 안보의 핵심은 단연코 주한미군이었다. 미국의 군사력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력과 억지력은,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데 있어 중요한 방어막이 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는 점점 명확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더 이상 미국은 '무조건적인 동맹'을 유지하지 않는다. 한미동맹 역시 예외가 아니다. 주한미군의 감축 내지 철수 가능성은 현실적인 전략 시나리오로 다뤄져야 할 때가 됐다. 미국은 그간의 '팍스 아메리카나' 시기를 지나, 거래적 동맹과 전략적 선택 중심의 외교노선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트럼프 이전 재임 시절부터의 정책 기조다. 그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무려 5배 인상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는 단순한 협상 전략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동맹 유지 비용에 대한 회의론이 제도권 정치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다소 안정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지만, 미국 정치의 양극화와 고립주의 정서는 여전히 강력하다. 앞으로 어느 대통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동맹 정책이 극단적으로 요동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외교 수사나 트럼프 개인의 특성만으로
대한민국의 대선 정치가 점차 ‘사법적 불확실성’이라는 새로운 질서 속으로 빨려들고 있다. 정치의 본질은 국민과의 신뢰 계약이며, 선거는 그 계약을 갱신하는 절차이다. 그러나 그 계약이 법적 리스크라는 불투명한 장막에 가려진다면, 유권자의 선택은 혼란 속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단순한 후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향후 대선의 구조적 흐름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정치적 역정을 통해 ‘성남시장-경기도지사-대선후보-야당 대표’라는 독특한 경로를 걸어왔다. 그의 정치 스타일은 분명하다. 강력한 추진력과 대중 친화적 언어, 그리고 선명한 개혁 메시지로 뚜렷한 지지층을 형성해왔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의 경력 전반에는 각종 사법적 의혹이 꼬리를 물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백현동 개발 사업의 절차적 불투명성,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검사사칭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복수의 형사사건이 그를 둘러싸고 있다. 물론 법치국가에서 피의자는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재명 후보 역시 법적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고 있으며, 본인은 모든
교황의 선종(善終)은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깊은 슬픔을 안겼을 뿐 아니라, 종교를 넘어 인간 사회 전체에 묵직한 울림을 남겼다. 2025년 4월21일 오전(현지시간), 한 시대의 종교적 지도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단지 신자의 슬픔에 그치지 않는다. 그의 삶과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인간다움과 공동체, 그리고 신앙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만든다. 교황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도 평화, 생명, 정의, 환경 보존 등의 이슈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를 내왔다. 그의 말과 행동은 종교적 테두리를 넘어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위한 보편적 가치 실현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현대 사회가 극심한 진영논리와 흑백 논리는 우리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우리가 버려야 할 내로남불적 악이다. 우리 사회 곳곳이 분열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가운데, 그는 ‘대화’와 ‘화해’, ‘사랑’이라는 오래된 덕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하며 전 세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선종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금 무엇을 잃고 있는지를 성찰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우리는 그가 남긴 말들을, 그가 실천했던 삶의 방식을 단순한 기록으로 남겨둘 것이
우리 정치 지도자는 국가의 법질서를 지키고 국민을 대표해야 할 책무를 지닌 자리다. 여야는 대선후보 경선으로 분주해 보인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들의 포부는 나름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으니까 선거에 출마를 하려고 하는 것이겠지만, 국민적 신뢰를 얻으려면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적 감동이 있어야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 현실을 보면, 법 위에 서 있는 듯한 정치인들의 모습이 낯설지 않다. 헌법은 분명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전직 대통령의 탄핵, 국회의원의 범죄 혐의, 고위 공직자의 부패 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위법 행위가 반복되는데도 책임을 지는 정치인은 드물다는 것이다. 때로는 정치적 논리로 수사가 무력화되고, 때로는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법의 잣대가 달라진다. “정치적 상황이었다”는 말 한마디면 면책이 되고, 국민이 느끼는 법의 형평성은 무너진 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같은 제도는 정치권의 위법 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공수처조차 정치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롭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자, 권력의 통제 장치로서 작동한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역할을 다시 확인시킨 역사적 사건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도 계엄령을 선포하며 정국을 극도로 긴장시켰다. 대통령이 밝힌 계엄 선포의 이유는 정치 혼란 속에서의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 유지였으나, 헌법 제77조가 요구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비상사태’라는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률가들과 학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 행사는 헌법의 한계 내에서만 정당성을 가진다. 계엄 선포가 오히려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점에서, 헌재는 이를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활용해 군과 경찰의 동원을 기도하고,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 한 점을 중대한 위헌 행위로 간주했다. 더불어 언론과 정치 활동에 대한 제한, 사법부 독립에 대한 위협 역시 헌정 질서를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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