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제20기 정책위원장이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4월 26일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서울시 성북구 길음로7길 20, 2층)에서 열린 시립성북청소년성문화센터(센터장 김보람) 이전개소식에 참석했다. 시립성북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된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으로, 장애·비장애 아동·청소년 누구나 차별 없이 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내 최초 통합청소년성문화센터이다. 이번 개소식은 중랑구에서 성북구로 이전이 완료되어 열린 이전기념행사로, 센터를 방문한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성교육 프로그램과 약 9개 테마로 구성된 성교육체험관을 무료로 개방하여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 문화 활동 등을 홍보했다. 개소식에 참석한 김원중 의원은 “시립성북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하고 올바른 성문화 이해를 돕기 위해 설립된 국내 최초 통합청소년성문화센터”임을 강조하며, “장애⋅비장애 아동⋅청소년 모두를 위한 시립성북청소년성문화센터의 이전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지난 25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미래청년기획단 업무보고에서 청년 마음건강,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의 긍정적 발전을 확인하며,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고 당부했다. 김용일 시의원은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에 대하여 상담 지원 횟수를 확대하고(4회→6회) 참여자 조기모집(3월→1월) 진행 중임을 확인하며, 이러한 변화가 청년들의 심리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본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에 당사자성을 지닌 청년이 실제 위촉되어 정책 결정 과정에 목소리를 내는 좋은 사례가 있다”고 언급하며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과 같은 촘촘한 청년 정책에 대한 긍정적 성과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청년 의무위촉 위원회에 대하여 “청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서울시 전체 위원회 중 청년의 참여가 의무화된 위원회가 203개로 확대 됐다”고 말하여 “청년참여 위원회가 단순한 양적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4월 24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 사업’의 실행계획인'서남권역 전락계획'수립이 법정계획인'서울시 생활권계획 재정비'와 연계하여 추진되는 바, 정책에 끼워맞추기 위한 계획 수립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법정계획의 절차와 내용에 부합하게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김영철 의원은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활용방안 마련 용역'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서울연구원의 용역 참가로 기술용역과 함께 학술연구가 보완되어 질적 수준 제고가 가능해 진 것에 기대감을 표하면서, 용역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서울시 생활권계획' 내 '권역 생활권계획' 재정비와 연계하여 수립하고 있는 '서남권역 전락계획'수립 추진에 대한 질의를 이어나갔다. 김 의원은 “얼마 전에 오 시장님께서 ‘서남권 대개조 구상’ 정책을 발표하셨는데, 본 계획의 내용이 주로 시장님이 발표하신 정책 위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고 말하고,
(비씨엔뉴스24)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하, 비(非)주거비율)을 낮춤으로써 미분양상가 및 상가공실률 증가로 인해 침체되어있던 상업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도문열 위원장(국민의힘·영등포3)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장이 주거 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을 기존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아파트 상가의 공실률 증가가 인근 상권 침체를 초래하고 있으며, 상업지역 재건축 시 비주거비율 20%를 의무 적용할 경우 상가 미분양으로 인한 상권 공동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도문열 위원장은 “비주거비율 완화를 통하여 상업지역에서의 상가
(비씨엔뉴스24) 강남구의회는 지난 27일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제12회 강남구민화합 축제’에 참석했다. 구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사회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축제에는 선수단과 구민을 포함한 총 3,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단체 줄넘기·줄다리기·400m 계주 등 5개 종목별 경기와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험부스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운영됐다.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전인수 부의장·한윤수 운영위원장·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이호귀·김광심·김영권·이향숙·윤석민·안지연·이도희·박다미·김현정·강을석·이성수·김형곤·김진경·손민기·우종혁·이동호·노애자 의원은 구민들과 소통하고 경기에 참석한 선수단을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형대 의장은 “오늘 이 자리는 구민 여러분을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일상의 고단함에서 잠시 벗어나 이웃들과 소중한 추억 만드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각 동의 특성을 잘 살려 강남구의 발전을 이끌어 내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서울 성동구의회는 제278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최종 의결했다. 먼저 오천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반영해 의정자료 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 이현숙 의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고자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계선지능인을 파악하기 위한 진단검사 실시와 그 결과에 따른 지원 사항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남연희 의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발의해 성동구 실정에 부합하는 공모사업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모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안은 공모사업의 사전검토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규정, 표창 등을 핵심 사항으로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영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폭염 피해 예방
(비씨엔뉴스24) 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 24일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학교감사를 스스로 하게 하는 것은 ‘감사’라는 미명 아래 문제를 방치하겠다는 것”이라며, 학교자율 종합감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자율 종합감사를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사립학교 종합감사는 교육청이 처음부터 직접 감사를 시행하는 반면, 학교자율 종합감사는 1차로 학교 교직원이 자율점검표에 따라 자신의 업무를 평가하고, 2차로 학교 교직원으로 구성된 감사반에서 교직원 개개인이 작성한 자율점검표를 점검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 3차로 교육청 감사담당부서가 해당 결과보고서를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사실상 눈가리고 아웅할 수 있는 구조라 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 종합감사 현황’을 보면,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364개교)에 대해서는 시정, 경고 등에 해당하는 사항 992건을 지적했으나 공립학교(624개교)에 대해서는 135건에 그쳤다. 감사 대상학
(비씨엔뉴스24) 서울시가 소관하는 모든 위원회에 청년위원 위촉이 의무화되면서 청년들의 서울시정 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지난 3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특정 위원회에만 청년 위촉 비율을 의무화하는 ‘청년 친화위원회’의 개념을 없애고 서울시가 소관하는 254개 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외교·국방·안보 정책을 다루거나 인사·감사·계약 등 행정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 청년 위촉이 곤란한 51개의 위원회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의무 위촉이 제외될 예정이다. 또한, 서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서울미래인재DB 사업의 실효성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사업을 정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서울시는 향후 국무조정실 등 중앙정부 인재DB를 활용해 서울시에 필요한 청년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서 의원은 “서울시가 소관하는 다양한 분
(비씨엔뉴스24)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 펀(FUN)스테이션 사업이 한강변 또는 도심에 위치한 지하철 역사 위주로 추진되어 서울시내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4월 24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 내에서 외곽에 위치한 지하철 역사도 사업대상지에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는 지하철역사 내 유휴공간이나 활용가능한 공간 등을 발굴하여, 지하철역마다 매력적인 콘텐츠를 도입해 이용객 및 방문객들에게 새롭고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여의나루역(5호선)은 러너들을 위한 러너 스테이션으로 조성됐고, 신당역(2호선)은 신발 브랜드인 반스와 협업하여 반스 스테이션 팝업스토어로 조성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관심을 받고 있다. 시청역(2호선), 문정역(8호선), 자양역(7호선), 뚝섬역(2호선) 등도 특색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그러나 박승진 의원이 지적한대로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 사업대상지 총 14곳이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도로 등 주요시설물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서울시 도로시설물 중 한강교량과 1종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에 부속된 ‘나머지 도로부속물’ ·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의 관리기관을 시설물 관리기관인 재난안전관리실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한강교량과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의 나머지 도로부속물(방호울타리ㆍ중앙분리대ㆍ과속방지시설ㆍ 미끄럼방지시설ㆍ충격흡수시설ㆍ 낙석방지망ㆍ절개지ㆍ도로 옹벽ㆍ방음벽ㆍ맨홀 등)의 관리기관을 기존 도로사업소에서 재난안전관리실로 변경하고, 한강교량과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의 교통안전 관련 도로부속물(시선유도표지ㆍ시선유도봉ㆍ갈매기표지ㆍ도로반사경ㆍ차량진입금지시설 및 무단횡단금지 시설, 교통섬 등)도 도로사업소에서 재난안전관리실로 변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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