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29일 제323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자리에서 한강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에 대한 접근성 강화 등 철저한 준비를 요구하고 나섰다. 옥재은 의원은 공유재산 심의에 앞서 지난 24일(수)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건립 예정부지를 방문하여 현장을 살펴보았다고 전했다. 이후 옥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미래한강본부장(주용태)을 대상으로 “마곡 선착장까지 가는 길목에 화장실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현장점검을 통해 부족해 보였던 부분을 지적‧주문했다. 그러면서 옥 의원은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이 성공적으로 완공되어 시민들의 이동편의 증진 그리고 한강 수변 및 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가 발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옥 의원은 이어 “리버버스의 성공적 준공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명소인 한강을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비씨엔뉴스24) 인제군이 올해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주관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인제지역자활센터 신축을 위한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했다. 군은 이번에 확보한 국비를 포함해 총 35억원을 투입, 오는 2025년까지 인제지역자활센터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센터가 들어서는 곳은 인제읍 합강리 98-5번지 일원으로 연면적 825㎡, 지상2층 규모다. 인제군은 올해 상반기까지 건축 기획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새로운 인제지역자활센터는 기존 사무공간뿐 아니라 자활근로사업단 통합사업장, 교육장, 회의실 등 다목적 공간을 갖추고 있어 사업 참여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현재 센터에서 추진하는 근로사업은 총 8개 유형으로 사업단별 개별사업장을 임차해 운영되고 있다. 센터 내 통합 작업장이 조성되면 인제군 자활근로사업단들도 안정적인 작업환경을 갖게 된다. 사업 참여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작업공간 및 편의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 운영경비를
(비씨엔뉴스24) 파주시는 4월 16일 법원·광탄·적성·파평읍 등 인구 감소 지역 주민의 공유재산 사용료 부담 완화를 위한 법 개정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이는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파주시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 일부 조항의 개정을 건의할 것을 제안했고, 파주시가 이를 수용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내용이다. 건의가 수용되면 민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행정재산을 사용할 때 내는 대부료 및 사용료가 대폭 감면된다. 이번 법개정 건의는 법원읍에서 파주시 소유 건물을 임차해 마을카페로 운영 중인 심 모 씨의 고충 민원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마을의 인구감소로 인해 손님이 줄어들고 인건비와 운영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느낀 심 씨는 공유재산법을 근거로 들어 30~50% 사용료 감면을 요청했으나, 감면 조항은 실상 비영리 공익사업이나 기부 채납 등의 경우로만 대상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파주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법원읍이 인구 감소지역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도시재생법 등에서 규정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이라는 점을 주목했다. 파주시는 운정·교하 등 인구 증
(비씨엔뉴스24) 광진구의회는 29일 동자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관내 어린이들이 지방의회를 직접 체험하는 2024년도 광진구의회 어린이 모의의회를 본격 운영한다. 지방의회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2024년도 어린이 모의의회’에는 동자초등학교 6학년 학생 18명이 참여했다. 이날 학생들은 먼저 의회 청사를 견학하고 영상을 통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의장, 의원, 의회사무국장, 의사팀장 등의 역할을 맡아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내 CCTV설치 조례안’을 상정하고 심사보고, 찬반토론, 질의답변, 표결 등 의사결정 전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끝으로 참가한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하며 모의의회를 마무리했다. 토론에 참여한 학생들은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며, 전자투표를 해보는 경험을 통해 교과서로만 배운 의회를 직접 체험한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추윤구 의장은 “모의의회를 통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계기가
(비씨엔뉴스24)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가졌다. [회담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 브리핑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집무실에서 이재명 민주당대표와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회담을 가졌습니다. 차담회는 약 2시간 15분동안 진행됐습니다. 차담회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배석했고 민주당 측에서는 비서실장과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했습니다. 차담회에서는 민생경제와 의료 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차담회와 관련한 별도의 합의문은 없습니다. 대신 양측이 각각 회동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첫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비씨엔뉴스24) 영등포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이성수)는 4월 29일 지역 현안과 관련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대림3유수지 빗물펌프장 및 종합체육시설 공사현장과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공사현장에서 실시하였으며 사회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 전승관 부위원장을 비롯해 남완현, 유승용, 이순우, 이예찬, 차인영 의원이 참석하여 소관 부서로부터 진행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공사 진척 사항과 안전점검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의원들은 대림3유수지 빗물펌프장 및 종합체육시설과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공사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한 후, 공사 현장에서 안전을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고려해주길 바라고 공사가 완료된 후 뒤늦게 하자가 발생되어 주민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성수 사회건설위원장은“대림동 종합체육시설 구축과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구축으로 구민 모두가 행복한 영등포로 한단계 더 발전할 것”이라며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뜻깊은 사업인 만큼,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 차질 없이 제때 개관하여 주민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
(비씨엔뉴스24) 전북자치도 지휘부가 현안법안 및 국가예산 등 당면한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숨가쁜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는 29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현안 법안 및 국가예산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김 지사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만나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고속도로·철도 국가계획’ 반영 등을 건의했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균형 있는 교통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어 김 지사는 한훈 농식품부 차관을 찾아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유용 미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동물용 의약품 임상시험센터 구축’ 사업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건의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게는 새만금 신항의 적기 개항을 위한 예산 반영 등을 요청했다. 새만금 신항 조기 구축 및 배후부지 재정 전환 등은 대통령 지역공약에 반영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4일 제21대 국회의원 정책간담회를 가진 바 있으
(비씨엔뉴스24) 강서구의회는 4월 26일과 29일, 제303회 임시회 제2·3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청취했다. 26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고찬양 의원, 김현진 의원, 홍재희 의원, 김지수 의원, 박성호 의원, 김성한 의원, 이종숙 의원, 이충현 의원, 총 8명의 의원이 16건의 구정 질문을 진행했다. 먼저 고찬양 의원은 전국 최초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 제정 후 1년, 현재 우리구의 모습, 구민의 재산권 회복 및 지역발전을 위한 고도제한 완화 적극 추진 촉구, 빌라 층간소음 실태에 관한 질문 및 ‘강서형 빌라 관리사무소’ 제도 도입 촉구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서 김현진 의원은 강서구 행정조직개편 과정, 집행부와 의회의 의사결정 및 보고 체계 확립 촉구 및 상호 존중을 통한 상생의 협력 관계 구축에 대해 질문했고, 홍재희 의원은 강서구 전 부서에 대한 계약 업체 전수 조사 및 장기계약 관행 점검을 촉구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질문했다. 김지수 의원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및 공직 질서 확립 촉구에 대해 질문했고, 박성호 의원은
(비씨엔뉴스24) 광진구의회는 29일 입법 및 소송 관련, 내실 있는 법률고문단 운영을 위해 법률고문 변호사를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입법·법률고문은 강수림 변호사(성심종합 법무법인)와 김태윤 변호사(김태윤 법률사무소) 총2명이며 추윤구 의장이 위촉장을 수여했다. 입법·법률고문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과 입법정책의 자문, 의회 운영과 의안 심사‧처리 자문 등 그 밖에 의회관련 사항의 자문을 수행하게 되며, 임기는 2026년 3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추윤구 의장은 “의원들의 입법 활동 영역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법률 자문의 영역이 중요해졌다“며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의회와 관련한 다양한 법률사항의 자문, 입법 관련 등에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진구의회는 입법업무와 법률 관련 사안에 대처하기 위해 2011년부터 ‘광진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입법·법률 고문 제도를 두고 있다.
(비씨엔뉴스24) 파주시는 지난 29일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의원 공약사업 및 주요 현안사업 추진 계획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파주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번 당정협의회는 지난 총선 이후 처음으로 개최됐으며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한 시 주요 간부들과 윤후덕·박정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파주시의원 등 25여 명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 다룰 사항은 ▲평화경제특구 유치 추진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차질 없는 개통 ▲운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조속 확정 ▲서해선(대곡∼소사) 파주연장 2026년 개통 ▲통일로선 조리역 설치 ▲지역화폐특별법 제정 통한 파주페이 혜택 강화 ▲대형 복합문화공연장 조성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운정역 랜드마크 건립 등 역세권 개발 ▲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등 총 173건의 주요 지역 사업이 포함돼 있다. 시는 협의회를 통해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방안을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지역 현안 사업을 공유하여 실질적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오늘 논의된 파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