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9일 실시된 제32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에서 동부권역 어린이병원 적정 후보지 선정 기준을 수립할 것과 심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립 공공 어린이전문병원은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1곳으로, 서울시는 특수질환 등 소아·청소년 환자 치료와 강·남북 의료격차 해소를 위하여 동북권역에 신규 어린이병원 건립을 추진 중이다. 현재 서울시는 동북권역 어린이병원 설립을 위해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동대문구의 4개 부지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진행 중이다. 동북권역 어린이병원 부지선정에 대해 윤영희 의원은 “2차 병원으로 건립 되는 동북권역 어린이병원의 특성상 3차 의료 기관과의 접근성이 부지선정에서 평가요소로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현재 서초구에 있는 어린이병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하다”며, “시민들의 편의성을 위해 동북권역 어린이병원은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윤영희 의원은 “현재의 정주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26일 개최된 제32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찬성토론자로 나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역설했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후 현재까지의 지난 10여 년을 돌이켜보면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시켜 불필요한 논란을 지속적으로 양산해왔다”며, “학생들이 특정 권리를 남용하게 될 경우에 대한 견제 장치도 미비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등 오늘날의 교육 현장을 황폐화하는 주범이 됐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6만 4,347명의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해 의장 명의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계류된 지 벌써 1년이 넘게 된 만큼 서울시의회는 해당 안건의 처리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26일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해 불필요한 논란을 양산해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아울러 휴식권, 사생활의 자유 등 학생들이 특정 권리를 남용하게 될 경우에 대한 견제 장치도 미비해 학생들에게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등 오늘날의 교육 현장을 황폐화하는 주범이 됐다는 지적이 쏟아진 바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김 의원은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가져온 부작용과 폐단을 해소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차원에서 교육부가 마련한 학생인권조례 대체 조례 예시안을 모델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입안해 지난해 12월 6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이 현행 학생인권조례와 다른 점은 학생,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박중화, 국민의힘, 성동1)는 4월 26일 오후 1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의회를 예방한 독일 연방 교통디지털인프라부·독일 국립수소연료전지기술원 사절단 등과 함께 지속 가능한 친환경 모빌리티 관련 정책 간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정책 간담회 주요 참석자로는 서울특별시의회 박중화 교통위원장과 교통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독일 연방 교통디지털인프라부 니콜라우스 오버칸들러 국장, 독일 국립수소연료전지기술원 올리버 호흐 본부장, 독일 국제협력공사 알렉산더 폰 몬샤우 국장, 아데나워 재단 토마스 요시무라 한국사무소 대표 등 많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본 간담회는 독일 대표단 환영식을 시작으로 미래첨단교통과에서 준비한 서울시 미래모빌리티 정책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지속 가능한 친환경 미래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정책질의와 실무협의 등으로 진행됐다. 이후 서울시 종합교통관제센터 토피스(TOPIS)에서 교통정보시스템 시연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양국의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정책, 전기·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에 대한 방안 등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4월 25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미래청년기획단 업무보고에서, 지난 예산안 심의 시 지적했던 ‘사업간 예산편성 중복’ 건 등을 점검하고 조치가 미흡한 부분을 재차 지적하는 한편,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더욱 면밀히 살펴서 예산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김영철 의원은 지난 예산안 심의 시 지적했던 ‘사업간 예산편성의 중복’ 건 등을 적절히 조치했는지 점검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청년자율예산]으로 신규편성된 ‘고립·은둔청둔청년 주변인 지킴이 양성 교육 사업’ 이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의 민간위탁 사업내용과 일부 중복되어 지난 예산안 심의 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추진계획 내에 여전히 동일 내용의 예산이 중복되어 있던데 너무 안일하게 추진한 것 아닌가?” 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 ‘서울 미래인재 DB 운영사업’ 도 상반기에 종료하게 되어 금년도 예산을 감축 편성한다고 보고받았다.” 고 말하며, “그런데 작년 예산안 확정 전인 3월에 ‘중앙정부 청년 DB 안정화’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 중랑구 제4선거구)은 지난 24일 제323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SH공사 업무보고에서 노후 공공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중랑구를 포함해 SH 임대단지가 많은 지역 대상으로 재정비사업 추진 검토를 요청했다. 현재 노후임대 재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노원구 하계5단지(1989년 준공)는 지난 2022년 4월 발표된 '서울시 임대주택 혁신방안'에서 임대주택 혁신방안 선도모델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민병주 시의원은 이어 진행된 SH공사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신내10단지·12단지를 포함한 중랑구 노후 임대단지 재정비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신내12단지의 준공연도는 1995년, 10단지는 1996년으로 준공 30년을 앞두고 있어 건물 노후로 인한 거주민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SH 임대단지를 포함하는 신내 택지지구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적용대상으로 포함되어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민병주 의원은 SH공사에 거주민 이주 및 사업성 확보에 용이한 방법으로의 정비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해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제323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관리실 업무보고에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동의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됐다고 지난 29일에 밝혔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동의안은 구로구가 구로동 50번지 주변의 주차난 해소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유지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5동 구로거리공원의 지하 부분을 활용하여 지하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1) 와 동법 시행령 제9조2) 등에 따라 시유지상 영구시설물 축조에 앞서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로구는 지난 4월 16일 구로구보건소 강당에서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구청 관계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사업소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한 바 있다. 이 동의안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19일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본 동의안에 대해 상정하여 의견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일부개정안이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운영이 종료된 뚝섬 자벌레 서울생각마루 3층의 상상마루에 대한 규정을 삭제했으며,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100ℓ종량제 봉투 제작금지에 따라 가격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뚝섬 자벌레 내 상상마루는 2023년 8월에 운영이 중단되고, 현재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조성 중인데, 조례내 상상마루 시설 이용료 기준이 그대로 있어 이에 김재진 의원은 현행화하여 이를 삭제했다. 또한 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지침은 2022년 1월 수거 관련 근무자의 작업을 수월하게 한다는 취지로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100ℓ규격의 종량제봉투 제작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한강에서도 100ℓ종량제봉투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도록 관련 사항을 현행화했다. 김재진 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 조례를 현재 정책에 맞게 현행화하여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조례'일부개정안이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옥상녹화 사업은 건축물 옥상에 식물을 식재하여 도시의 녹색공간을 창출하고, 도시열섬현상 완화, 대기질 개선, 생물 서식공간, 시민의 여가공간 제공 등 도시환경 개선에 필수적인 요소로 도입되고 있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꾸준히 옥상녹화 사업을 추진하여 2023년까지 총 785개소 옥상녹화지를 조성했으며, 약 752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런데, 조성된 일부 옥상녹화지에 시간이 지나면서 건축물에 균열이나 누수 등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옥상녹화지를 축소하거나 철거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남궁역 의원은 서울시의 지원으로 조성된 옥상녹화지가 협약기간 5년이 경과되고 안전상의 불가피한 사유이더라도 축소 또는 철거할 경우에는 사업시행 기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조례를 개정했다. 남궁역 시의원은 “서울시 옥상녹화 사업은 2002년부터 20년 넘게 꾸준히
(비씨엔뉴스24) 지난 4월 29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봉양순 위원장, 더불어민주당[노원3])와 서울시, 한강시민위원회가 주관한 “한강 수상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서울시 서소문청사 2동 제2대회의실에서 오후 3시부터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YouTube Live 방송으로 실시간 생중계됐으며,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봉양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한범수 한강시민위원회 위원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 아나운서의 사회 아래 1부가 시작됐다. 2부는 한범수 한강시민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이예림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한강전략사업부장이 발제자로 주제발표를 하고, 박춘선 서울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및 허원순 한국경제 수석논설위원, 유홍주 수원대 특임교수, 윤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김수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정 토론자로 참석하여 총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즐기고자 하는 시민들의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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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08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