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외국인 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9월 25일부터 '4대 금지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작업장에서 자주 겪는 위험 요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네 가지 필수 안전 수칙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안전 수칙은 ‘① 안전장치 해제 금지, ② 모르는 기계 조작 금지, ③ 보호구 없이 작업 금지, ④ 작동 중인 기계 정비 금지’이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현하고 한국어 외 16개 언어로 제공한다. 전국 39개 지역의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통해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조선업, 소규모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현수막과 포스터, 스티커를 배포하여 캠페인을 확산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 대상 지역 축제 또는 대규모 행사, 누리소통망(SNS), 언론 등을 통한 홍보 활동과 함께 ‘4대 금지 캠페인’ 참여 인증 챌린지도 실시하여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4대 금지 캠페인’과 관련된 자료는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누리집’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배포될 예
(비씨엔뉴스24) 통일부는 9월 25일 오후 2시에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사단법인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모금액을 남북협력기금에 기부하는 기탁식을 개최한다. 사단법인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민간 차원의 통일재원 마련을 위해 2012년 6월 20일에 통일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그간 통일을 대비한 통일기금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통일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으며, 지금까지 통일을 염원하는 많은 국민들이 기부한 결과 총 9억원의 모금액을 마련했다. 기탁식에는 '통일생각'의 김형석 이사장, 류우익 고문 겸 이사, 문무홍 전 상임대표, 김정현 고문이 참석한다. 류우익 '통일생각' 고문 겸 이사(전 통일부장관)는 이번 '통일생각'의 기부금이 “향후 여건 조성시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기를 희망한다”며 기부 의사를 밝혔다. 또한, 류 고문은 그간 '통일생각'에 기부한 기탁자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고 앞으로도 국민들의 통일 의지가 널리 이어져 나가기를 바라며 기부를 결정했다는 뜻을 전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남북협력기금 기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LED 조명을 제조·판매하는 3개 사업자가 2019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4개 아파트가 발주한 지하주차장 LED 조명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8백만 원)을 부과했다. (공동행위①) 제조사인 알에프세미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가락쌍용 1차 등 4개 아파트가 발주한 입찰에서 유찰방지 또는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대리점인 명작테크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고, 명작테크는 알에프세미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알에프세미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투찰했다. 그 결과 4개 아파트가 발주한 입찰에서 모두 알에프세미가 낙찰받았다. (공동행위②) 이후 2022년 6월경 알에프세미가 생산하던 LED 조명 완제품을 리더라이텍이 제조하기 시작하면서, 명작테크는 유찰방지를 위해 리더라이텍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리더라이텍은 명작테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명작테크가 대신 작성해 준 입찰서와 투찰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했고, 그
(비씨엔뉴스24) 특허청은 9월 24일 14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급변하는 지식재산 생태계에 걸맞은 특허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특허청-대한변리사회 특허법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특허청 특허법제 담당자 및 대한변리사회 공보부회장을 비롯한 대한변리사회 회원 등이 참여한다. 우선심사 등 최근 변경된 특허제도와 시행 예정인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소개하고, 특허법 개선안 등에 대해서 지식재산 전문가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탄소중립기술 등과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해 신속한 심사를 제공하는 우선심사 제도의 최근 변경사항과 ▲해외 출원 시 신속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는 국가 간 심사협력제도의 현황에 대해 소개한다. 이와 함께 ▲실수로 소멸한 특허를 회복시키는 요건의 완화, 정정심판에서의 통상실시권자 허락요건 폐지 등 특허권 확보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특허법 개정 추진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발명자 정정제도 개선, 출원 시 발명자의 국적정보 기재 등 시행 예정인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만트럭버스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3개 차종 917,54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① (현대) 그랜저 등 5개 차종 620,349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9월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그랜드스타렉스 201,393대는 엔진 내 부품 체결부 내구성 부족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9월 2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② (기아) 모하비 89,469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9월 3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동일한 결함으로 스포티지 3,233대는 9월 23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③ (만트럭) TGS 덤프트럭 등 4개 차종 1,829대(건설기계 570대, 자동차 1,259대)는 크랭크샤프트 메인베어링 강성 부족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10월 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④ (스카니아) 스카니아 카고트럭 1,274대는 조향장치 내 연결부품(조
(비씨엔뉴스24) 정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도심지 굴착공사장에 대한 전문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연희동 지반침하가 발생한 이후 9월 13일 '지하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9월 21일 부산 사상구 등 도시철도 공사현장에서 연이어 지반침하가 발생함에 따라, 전문가 합동 특별점검 계획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9월 중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10월부터 2개월간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국토안전관리원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전국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등 도심지 인근 대규모 굴착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굴착공사장 주변 지반의 땅꺼짐 증상, 지하안전평가 등 행정사항 이행여부와 계측기·흙막이 등 지하안전시설 적정 설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미흡사항 발견 시 시정을 명령하고 필요시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10월까지 지자체와 함께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을 선별하여 11월부터 2개월간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9월 25일 세종 조치원에서 ‘청년(지역청년)이 제안하고 청년(청년보좌역)’이 답하는 청년문답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정 운영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인식과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24개 부처에서 청년보좌역을 운영 중이다. 청년보좌역은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청년들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파악하기 위해 지역순회 정담회를 진행해 왔다. 15개 시·도(서울·경기 제외)를 순회하면서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 주거, 문화·예술, 금융, 일자리, 창업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역에서 개최된 정담회에는 행안부를 비롯해 문체부·농식품부 등 15개 부처의 청년보좌역도 함께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청년보좌역 지역순회 정담회’를 마무리하는 자리로 지역 청년, 8개 부처 청년보좌역, 지역청년정책 전문가,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청년문답 토론회’는 지역순회 청년정담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 권재한 청장은 9월 24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대산면을 찾아 벼멸구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방제 추진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9월 22일 기준, 전북 지역 벼멸구 발생 추정 면적은 2,707헥타르(ha)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임실(1,914ha) 순창(554ha), 남원(80ha) 순으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벼멸구는 6월 중하순부터 7월 중하순 사이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날아와 볏대에 서식하며 줄기와 이삭을 가해하는 해충이다. 농촌진흥청은 사전 예방을 위해 지방농촌진흥기관과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벼멸구 발생 조사를 해왔다. 특히 지난 7월 중순과 8월 중순에 전국적으로 공동방제를 추진하고, 농가별로 벼멸구 방제를 당부하는 문자(7.2만 건) 전송 등의 노력을 지속해 왔다. 하지만, 올해는 9월 중순까지 고온이 지속되면서 벼멸구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해 추석 연휴를 전후로 대규모 발생해 피해 면적이 2만 6천 헥타르(9월 22일 기준)까지 빠르게 늘어난 상황이다.
(비씨엔뉴스24)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크리에이터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9월 24일 샌드박스네트워크 사옥에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샌드박스네트워크 이필성 대표와 디지털윤리 홍보대사인 최희(구독자 5.35만명), 옐언니(구독자 437만 명) 그리고 크리에이터 보물섬(이현석, 강민석, 김동현, 구독자 189만 명)과 함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간담회 개최 전 콘텐츠 제작 및 유통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1인 미디어 촬영 스튜디오, 편집실 등 현장을 둘러보았다.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크리에이터의 부정확한 정보 제공, 첨단조작기술(딥페이크) 확산 등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함께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크리에이터들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크리에이터 도티(본명 나희선), 최희, 옐언니(본명 최예린)를 2024년 디지털윤리 홍보대사로 임명하여 디지털윤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으며, 매년 유아, 청소년, 학부모, 교사, 군인, 고령층 등 전 국민의 디지털윤리 역량 강화 교육을
(비씨엔뉴스24) 병무청은 24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병역의무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년 대상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해 추진됐으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지 않고 병무청에서 직접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병역의무자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상담을 의뢰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우울증이나 불안·스트레스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병역의무자에게 보다 신속한 상담 치료가 가능해져 안정적 병역이행은 물론 청년들의 건강한 사회생활 지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기준 908명의 병역의무자가 병무청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의뢰됐으며, 올해 상반기 기준 536명이 정신건강서비스 상담을 받았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사회안보에 중요하게 직결되는 사항”임을 강조하며, “병무청에서는 병역판정검사부터 병역이행을 마칠 때까지 촘촘하고 다양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청년의 정신건강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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