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는 12일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국책사업과 공공기관 운영에 대해 예산 누수나 비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브리핑을 갖고 "공공시스템 전반에 감시와 예방 장치를 본격 작동시킴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부당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과거부터 쌓여온 각종 부정과 비리는 경제 회복에 큰 걸림돌이 돼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경제를 좀 먹는 부정과 비리를 막고 공공기관의 잘못된 투자 관행도 바꿔야 한다"고 말하고 부정부패 근절은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근간"이라면서 "이번 방안은 정부조직 내부에 소프트웨어적인 부패방지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부패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는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실시간 부패감시' ▲대규모 자산운용기관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상시적 정보공유 및 연계' ▲내부통제 장치 강화 등 '클린시스템 도입'이다. 특히, 황 총리는 "정부는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면서 도적적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월에 총 284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고용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아빠의 달’ 혜택기간을 연장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1월 1일 시행 가정친화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제도) 사업장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환경 개선을 통한 일·가정 양립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유연근무제도나 재택·원격근무제도를 실시하는 등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그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상시근로자수가 산업별 기준 (예: 제조업 500명, 건설업 300명, 도·소매업 200명 등) 이하인 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아빠의 달’ 지원기간 확대) 지난 ‘14년 10월, 남성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아빠의 달*’ 제도가 도입되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최초 1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액만큼 지원해왔다. 그러나 그 지원기간이 기존의 남성 평균 육아휴직 기간(‘14년 기
고용노동부는 16년에 청년층 등 구직자의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구직자(실업자) 직업훈련에 5,371억원을 지원한다. 15년도 4,840억원 보다 531억 증가한 것(추경 제외, 11% 증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연간 20만명의 구직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16년도에 구직자에게 지원할 전체 7,750개 직업훈련과정 중 상반기 운영과정으로 5,312개를 선정했다. * 연간 구직자 직업훈련 운영과정 중 상반기에 70%규모 선정, 하반기 30% 선정 16년도에는 기계가공(금형), 정보통신기술 등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이 대폭 확대(15년 1,856억 → 16년 3,741억, 101.6% 증가)된다. * 취업률 산정기준: 14.4월~15.3월까지의 훈련수료자의 6개월 취업률 이는 15년 구직자 직업훈련 중 기계가공(76.6%), 기계설계(72.8%), 정보기술(69.8%), 통신기술(66.8%) 등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분야가 취업률이 높아 이를 반영한 결과이다. 반면 패션(27.9%), 사회복지(32.9%), 공예(33.6%) 직종 등 상대적으로 취업성과가 낮은 내일배움카드 훈련 분야는 축소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16년도 내일배움카드 훈
한.일 위안부 문제에 대한한.일간 외무장관 회담이28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에서윤병세외무장관과일본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갖고결과를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했다. 이로서 우리정부 오랫동안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던 위안부 문제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해결점을 내 놓게 됨에 따라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기시다 일본 정부 외무상은 우리 정부와 합의한 내용에 대해 첫째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에 회담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위안부 문제로피해자들과 한국정부에 상처를 준것에 대해 사죄를 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정부는 그간 진지하게 위안부 문제에 대해 입장을 왔다고 말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위안부 문제 해결과 관련 일본 정부의 해결 방안에 대해 일황의 지시에 따라 이번한.일 외무장관 회담에해 왔으며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한국정부가 재단을 설립하고, 비용은 일본 정부가 부담하도록 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 기시다 외무성은 이러한 일에 대해 착실하게 실시한다는 뜻에서 일본정부는 앞으로 유엔 국제 회의등에서도 한국을 비방하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재단 설립 비용은 약 10억엔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정부의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1980년대 후반부터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시작된 이래 약 30년만인 2016년 1월 1일부로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고 육상처리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폐수오니와 산업폐수 해양배출의 전면 금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업계, 단체 등이 참여하는 폐기물 해양배출에 대한 육상처리 전환 지원 대책을 추진했다. 폐기물 해양배출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013년 ‘육상처리 전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2014년부터 올해 12월까지 2년간 국가소유 폐수종말처리장 6곳에서 발생하는 폐수오니 처리를 위해 여수산단 내에 하루 처리능력 230톤 규모의 슬러지자원화시설을 운영했다. 또한 현장위주의 맞춤형 지원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5회 이상 개최하고 육상처리가 어려운 32곳의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지원했다. 폐기물 발생과 처리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자금 192억원을 우선 지원했으며 육상처리 업체별로 추가 처리 가능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아울러 환경부,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홍보와 계도 위주의 현장점검을 585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을 위해 2015년에 추진한 공공분야 빅데이터 분석사업의 성과를 발표하였다. 행정자치부는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성 제고’, ‘근로감독 사업장 선정 과학화’ 등 4개 분석과제를 수행하고, 빅데이터의 분석이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고 정부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생활속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공동주택의 관리비 비리, 공사입찰 부조리의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토부, 경기도와 함께 안양 지역의 160개 아파트 단지를 시범대상으로 관리비 부당지수 및 입찰 부조리 지수를 분석하였다. 만약 이런 분석을 활용하여 공동주택 관리비 부정사용 및 입찰비리를 근절하고 관리비를 10% 절감할 경우 연간 1.1조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14년 기준 연간 전국 공동주택 관리비 : 약 11조원(출처:국토교통부) 지자체 갈등,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이슈를 사전에 인지·공유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는 주요언론, SNS를 분석하여 화제어·연관어 등 핵심 키워드 변화량 및 갈등 위험지수를 도출하여 면밀한 상황관리 및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8월 28일 개정·공포된 공공주택 특별법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이 완료된 시행령·시행규칙이 12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LH 등 리모델링 매입임대, 공공준주택, 공공실버주택 등 근거마련,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수립 근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공공주택 공급이 보다 다양화되고 체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 기존 매입임대주택과 달리 매입 후 리모델링·재건축하여 ‘LH 등 리모델링 매입임대’의 사업 근거가 마련되며 오피스텔, 기숙사 등 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공공준주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 LH 등 리모델링 매입임대는 ’16년부터 연간 2천호가 추진 또한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되는 공공실버주택의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주택지구 개발절차가 간소화되어 도시내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도 도모한다. *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함께 승인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절차 간소화 이에 따라 1∼2인 가구 증가 등 가구 구조 변화에 맞춰 도시내 수요자 맞춤형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보다 활성화
(Business Wire/뉴스와이어) 환자안전활동재단(Patient Safety Movement Foundation, http://patientsafetymovement.org)이 오늘 스페인의 국립 마취사고 보고 시스템인 Sistema Español de Notificacion en Seguridad on Anestesia y Reanimacion (이하 SENSAR, http://sensar.org/en)가 의료사고 근절을 지원하기 위해 재단에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22~23일 캘리포니아 주 다나포인트(Dana Point) 라구나 클리프 메리어트 리조트 앤 스파(Laguna Cliffs Marriott Resort and Spa)에서 개최되는 제4회 연례 ‘세계환자안전, 과학 및 기술 서밋(World Patient Safety, Science Technology Summit)에서 그들의 공식 서약에 대한 업데이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에 따르면, 유럽연합(European Union)에서 해마다 약 75만 건의 의료 사고가 발생한다. 이러한 의료사고가 근절된다면 병원 입
(뉴스와이어) iECO AWARD KOREA 2015에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박철수, 이하 농정원)이 운영하는 대표 서비스 ‘옥답(www.okdab.com)’이 사회·복지 분야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했다.iECO AWARD KOREA 2015는 인터넷서비스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하여 혁신적인 인터넷 비즈니스 및 서비스 모델의 개발 및 보급,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한 미래지향적인 인터넷 기술 개발, 인터넷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하여 건강하고 풍요로운 인터넷 생태계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기업(단체)에 대해 시상하기 위한 행사다. 올해의 수상작은 인터넷 전문가들로 구성된 2,000여명의 인터넷평가위원단이 9개 평가영역 45개 평가지표의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통해 선정했다.농업·농촌 종합정보 포털 ‘옥답(Okdab)’은 이번 수상으로 인해 올해 2015 소비자의 선택 농식품·농어촌 정보서비스 부문 2년 연속 대상, 제8회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 ‘준정부기관’ 대상까지 잇따라 수상하며 웹 서비스 분야 3관왕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아피스(AFFIS)로 많이 알려졌던 옥답은 2010년 ‘농식품에 관한 해답’, ‘기름진 논’처럼 농업인에게 재산이
(뉴스와이어) 기업용 파일전송 솔루션 전문기업 이노릭스(대표 권흥열, www.innorix.com/kr)가 연합뉴스의 ‘연합 HELLO PHOTO'를 통해 대용량 및 대량의 파일을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업용 파일 다운로드 솔루션 InnoFD를 제공했다고 밝혔다.‘연합 HELLO PHOTO’는 연합뉴스가 운영하는 사진판매 사이트로, 연합뉴스가 제공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진 아카이브 서비스이다. 연합 HELLO PHOTO는 연합뉴스 취재사진과 AP, AFP 등 해외 뉴스통신사, 영국의 카메라프레스, 핀란드의 레티쿠바 등 다양한 소스를 확보하며, 언론사뿐만 아니라 매거진, 광고 등 전 매체에 보도사진을 제공하는 공급자 역할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많은 해외 뉴스사진과 출판 분야에서 요구하는 교과용 이미지까지, 제공사진의 범위와 독자를 확대하며 언론사 최대의 사진 공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연합 HELLO PHOTO는 일일 4천 건 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대규모 포토 아카이브 서비스를 더욱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테라바이트급 이상의 대용량 파일을 안정적인 전송 환경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업용 파일전송 솔루션 InnoFD를 도입했다.이번에 제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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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15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