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가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국민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5대 환경분야 6,558곳을 선정해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이란 2015년부터 시행되는 국가 전체의 안전진단을 뜻한다. 5대 환경분야 6,558곳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500곳, 상수도시설 1,034곳, 공공하수처리시설 592곳, 국립공원 4,427곳, 폐기물매립지 5곳이다. 환경부는 5대 환경분야 안전진단을 위해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5대 분야별 팀장을 과장급으로 구성한 ‘안전진단 추진단’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위험성을 고려하여 민간합동점검 방식으로 500곳 전부를 점검한다. 상수도시설 등 나머지 4개 분야는 관리주체별로 자체 점검한 후 ‘안전진단 추진단’이 10% 범위 내외에서 표본을 선정하여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내용과 방법은 안전기준이 없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한, 외부 민간전문가를 참여토록 하여 점검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안전진단 대상인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다량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견·정책발표회와같은 정당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관련해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국세나 지방세의 납기를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하는 한편 전기요금 등의 공과금에 대해서도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 정부 정책자금 등 지원 ▲ 세제 및 공과금 지원 ▲ 정부조달 관련 지원 ▲ 입주업체의 고용 관련 지원 등으로 나뉜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정부가 우선 발표하는 지원 대책은 입주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12일개성공단 전면중단 입주업체들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부 정책자금 지원 = 정부는 입주기업들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입주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110개 기업에 대해서는 총 2천850억원 상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11일 도로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교통사고 예방시설을 지속 확충하기 위하여 ‘16년에는 전년보다 약 2.8% 증가한 1조 5,2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량·터널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발견된 결함은 조기에 보수(930개소)하고, 파손된 포장(960km)과 노후 교량, 방재시설이 미흡한 터널 등도 계속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3월부터는 민간자본을 활용해 고속도로 중부·영동선 186km 구간의 포장과 안전시설 전면 개선공사를 실시하며, 주탑과 케이블이 있는 특수교의 특성을 고려해 낙뢰, 화재 전문가와 함께 안전기준 보완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01년부터 추진해왔던 100m 이상 모든 교량의 내진보강을 완료하고, 3,000m가 넘는 초장대 터널과 도시부 지하도로가 지속 건설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방재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교통안전 투자를 확대(2,297→2,567억 원)하여 위험도로, 사고잦은곳, 산사태 위험지구 등 취약구간을 정비하고, 졸음운전이나 역주행, 마을주변 국도 보행자 사고 등 주요 교통사고 원인에 대응하는 맞춤형 안전시설도 지속 확충한다. 특히 충격흡수시설과 같은 안전시설 파손시 신속히
정부는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다. 다음은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정부 성명 내용이다. 〔정부성명 전문〕'개성공단 전면 중단' 관련 정부 성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고통받는 주민들의 삶을 외면한 채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는 극단적인 도발을 감행하였습니다. ▲사진/YTN 뉴스속보 화면 캡쳐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중 개성공단 전면 중단한다는 내용의 우리 정부의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북한의 핵과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그동안의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최근 도발에 이어 앞으로도 추가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핵과 미사일 개발 포기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변화없이 간다는 것은 현상유지가 아니라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됨으로써 파국적인 재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그대로 놔둘 경우, 한반도는 물론 동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가 대학생의 현장실무능력 강화와 대학-기업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4년제 대학 일학습병행제’ 운영 대학 10곳을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4년제 대학 단계 일학습병행제인 ‘장기현장실습(IPP)형 일학습병행제’는 3~4학년 학생들이 전공과 관련된 기업에서 장기간(4개월 이상) 체계적인 현장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졸업생 중심의 일학습병행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대학 재학 단계부터 현장성 있는 직무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일학습병행제 2.0’ 버전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숙명여대, 동의대 등 14개 대학 1,700여명의 학생이 마케팅, 설계·생산기술 등 전공 관련 분야의 장기 현장 실습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신규대학 선정으로 1,500여명이 새로 참여하게 된다. 지난해 시범운영 결과 종래 단기·탐방형 현장실습이 아닌 장기·체계적 현장실습을 통해 대학생들의 현장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참여기업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올해는 전국 20개 신청 대학 중 서류 및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수행능력, 사업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도권 3개, 지방 7개 대학이 최종 선정되었다. 특히 경남권(인제대),
행정자치부 서울청사관리소(소장 조소연)가 서울청사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다양한 서비스를 2월 서울청사 서비스 캘린더를 통해 밝혔다. 우선 입주 직원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위험요소를 미리 챙겨야 하는 2030’, ‘암검사 등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4050’, ‘뇌질환에 주의해야 하는 60세 이상’ 등 연령에 따른 맞춤형 건강검진 정보를 제공하였다. 서울청사를 처음 방문하는 일반 국민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출입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5일까지 각 출입구에 명칭을 부여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며 1일부터 출입과밀 시간대(11:30∼12:00)에 본관 동문(정문) 회전문 옆 보행자 출구를 개방하여 탄력적인 청사 출입 관리를 하고 있다. 특히 2월 서비스에는 입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정부청사관리소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였다. 서울청사의 시설관리 및 후생복지 서비스 중 가장 만족도가 낮은 ‘휴식공간’ 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남·북측 계단공간(23개소)에 의자를 추가 배치하여 23일부터 서울청사 직원들은 라운지형 휴식공간을 경험하고 있다. 더불어 25일까지 본·별관 연결통로(구름다리) 사이에 칸막이 및 출입문을 설치하여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우리 군이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군 지휘관들에게 지시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위기관리회의를 열어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지금의 상황은 우리 군이 비상한 정신적, 물리적 대비태세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능동적으로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한 장관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임박 징후와 발사 상황을 실시간 포착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감시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가용한 한미 감시정찰자산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사일 발사 전과 후의 대응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모든 조치가 즉응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국방부와 합참의 통합적 운영으로 상황 변화에 따른 실시간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 한 장관은 "군의 최우선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설 명절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연휴간 대비태세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 장관은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임무 수행 중인 해군 이지스함 서애류성룡함의 함장과 화상 통화를 통해 작전 상황을 보고받
정부가 경기 보강을 위해 올해 1분기(1~3월)의 재정 조기집행 확대 규모를 애초 계획보다 더 늘려 125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경기 보완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13일 취임한 유 부총리가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한 것은 처음이다. 유 부총리는 1분기 경기 우려에 대해 "재정의 조기 집행 추가 확대 등 몇 가지(보완대책)를 생각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분기 경기보강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애초 지난해의 추가경정예산, 소비진작 대책 등의 효과가 소멸되는 올해 1분기의 재정절벽, 소비절벽 등을 막기 위해 1분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원 많은 125조원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1분기 재정 투입이 추가로 더 확대되면 '125조원+α'의 재정이 경기 보완을 위해 사용된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보다 18% 이상 감소한 1월 수출에 대해서는 "저유가로 수출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고 중국이 연초에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사진/기획재정부 홈 ▲ 유일호 부총리가
황교안 총리는 29일(금) 오후 한국몰렉스를 방문하여 노동개혁 우수 기업 노사 대표 8명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황총리의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22일 정부가 노동개혁 2대 지침을 발표한 이후 일부의 왜곡된 주장으로 국민들과 근로자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느낌을 따라, 2대 지침의 취지를 정확히 알리고 노동개혁에 대한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근 노사협력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개혁을 실천하고 있는 한국몰렉스, 모나미, 코미코, 우신세이프티시스템의 노사 대표가 참석하여 노동개혁 실천 경험을 공유하였다. 최근 정부는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 등 노동개혁 실천을 위한 2대 지침을 확정·발표한 있다.이는 지난 노사정 대타협에서 불합리한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청년과 장년 근로자의 세대간 상생 고용을 위해 촉진하기 위해 노사정이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성실한 근로자가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사업주가 합리적인 사유와 공정한 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황총리는 일부 노동계가 주장하는 ‘쉬운해고’, ‘일방적 임금삭감’은 없다는 점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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