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부터 중앙부처가 일자리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와 사전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관련 내용이 ‘201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반영되어 각 부처로 통보되었고, 각 부처는 예산안 제출 전까지 고용부와 사전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 일자리 사업을 새롭게 신설하거나 기존사업의 지원조건, 사업 방식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부와 반드시 사전협의 - 각 부처는 소관 일자리 사업을 신설·변경하고자 할 경우 고용부와 사전협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요구 - 고용부는 해당 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기존 다른 일자리 사업과의 유사·중복 등을 감안하여 신설·변경의 타당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의견 등을 기재부에 송부 일자리 사업 사전협의제란 각 부처 신설·변경 일자리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계획 수립단계에서 고용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유사·중복 방지 등 일자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치로서 그간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부터 제도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기존 일자리 사업 기획단계에서는 사전 협의 절차가 부재하여 사업 간 유사·중복 및 불필요한 경쟁 문제가 지속 발생하였으나 향후 사전협의를 의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와 공동으로 8월24일(수)부터 26일(금)까지 3일간 제주특별자치도 국제 컨벤션센터(ICC)에서 제16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 Korean Women's International Network)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세상을 바꾸는 희망에너지, 일⋅가정 양립 KOWIN이 동참합니다’를 주제로, 공동주최지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전통과 역사가 어우러지고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프로그램들(특별세션, 전시회, 지역문화탐방 등)이 마련된다. 또한 지난해 제15회 대회에 처음 시도된 ‘글로벌여성리더포럼’과 국내외 참가자들이 어우러져 열띤 토론을 벌이게 될 ‘활동별 네트워킹’이 열리며, 국내외 코윈 회원(경제인)과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대학의 여대생 및 취업준비생들과의 만남을 통해 대회기간 중 인턴 및 일자리 연계 지원 등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2001년 발족 이후 올해로 제16회를 맞기까지 코윈(KOWIN) 대회는 55개국의 국내외 한인여성 리더 7,000여명이 참가했으며, 그동안 단순한 친교를 넘어 다양한 경력을 가진 여성들이 전 세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대를 강화하는 장(場)으로서 큰 역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국토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 국토의 디지털지적(경계점의 수치좌표 등록)관리 기반 조성과 경계분쟁 제로化를 추진하는 등 지적제도 개선에 적극 나선다. 지적제도는 토지의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소유자 등의 정보를필지(筆地) 단위로 지적공부*에 등록, 일반 국민에게 공시함으로써 국가 토지행정의 기초가 됨은 물론 국민의 토지거래 기반 등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대장) 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도면) 총 7종의 축척(1/1200, 1/6000 등)으로 이루어진 지적·임야도 현재의 지적제도는 경계점의 위치를 100여 년 전 만들어진 종이도면에 도형으로 그려 제작한 도해지적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 (도해지적의 문제점) 지적도 경계선의 굵기 등으로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경계점 오차범위 ±36cm)이 어렵고, 측량자별 개인오차·재량에 따른 경계변동 여지가 많음 ** 전체 토지(3,803만 필지) 중 도해지역 토지(3,570만 필지)는 93.9%에 해당 따라서 토지소유권의 한계를 결정하는 지적측량의 정확도가 낮고 타 공간정보와 융·복합 활용도 곤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8일과 9일 양일간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결과 전체 선거인 총 4,210만 398명 중 513만 1,721명이 참여해 12.2%의 투표율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제6회 동시지방선거 시 474만 4,241명(투표율 11.5%) 보다 38만 7,480명, 0.7% 증가한 수치다. 선거별로 보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선거인 총 4,189만 3,936명 중 511만 7,210명이 참여해 12.2%, 비례대표는 4,210만 398명 중 513만 1,721명이 참여해 역시 12.2%로 나타났다. 기초단체장은 164만 2,318명 중 20만 420명(12.2%), 광역의원은 139만 1,576명 중 16만 6,194명(11.9%)이 참여했으며, 기초의원은 127만 8,898명 중 14만 9,941명(11.7%)이 미리 투표했다. 시․도별로는 전라남도의 투표율이 18.9%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광역시가 가장 낮은 9.8%의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또한,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는 전체 사전투표자의 33.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
국가 보훈처는 앞으로 재향군인회산하 업체 이권개입 가능성이 있는 모든 수익사업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또, 보훈처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재향군인회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지난 14일 향군 이사회에서 통과됨에따라 향군회장 선거 입후보자가 2회 이상 공개 경고를 받으면 등록무효 처리되고, 보훈처가 비리를 저지른 향군회장을 직권으로 해임 명령할 수 있도록 법률이 보완된다. 개혁안은 향군회장이 이권에 개입할 소지가 큰 산하 10여 개 업체의 수익사업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전문경영인(경영총장)이 수익사업을 전담하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법률·회계·전문경영인 등 5~10인으로 구성하고 신규사업 및 투자규모, 사업계획, 자산매각, 수익금사용계획 등 수익사업 내용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간 향군회장이 직접 수익사업에 관여하다 보니 이권개입 등 잡음이 끊이질 않았던 문제점을 일소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보훈처는 향군뿐 아니라 상이군경회를 비롯해 수익사업을 하는 관리감독 대상 보훈단체 5곳에 모두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수익사업의 합리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향군회장 '금권선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키 리졸브 및 폴 이글 연습이 3월 7일 시작됐다. 3월 7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되는 키 리졸브는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오래되고 굳건한 파트너십과 우정 및 대한민국과 역내 안정 보호에 대한 양국의 헌신을 잘 보여준다. 폴 이글 연습 역시 3월 7일 시작하여 4월 30일까지 계속된다. 6주간의 폴 이글 연습 간에 한미연합사 및 주한미군사의 구성군사령부(지상군, 공군, 해군 및 특수작전)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일련의 합동/연합 야외기동작전을 연습하게 된다. 위의 두 개의 연습에 약 17,000여명의 미군이 참여할 예정이다. 유엔군사령부는 판문점을 통해 북한군에게 폴 이글 및 키 리졸브 연습 일자 및 두 연습의 비도발적 성격에 대해 알렸다. 키리졸브 훈련은 유사시 미 대규모 증원(增援) 전력이 한반도에 긴급 배치돼 반격 작전을 펴는 것을 상정한 연습으로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전쟁 수행절차는 숙달하는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독수리 연습은 한미연합사와 주한미군 예하의 구성군이 지상 기동, 공군·해군·원정·특수 작전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는 야외 기동 훈련이다.
환경부(윤성규 장관)가 KE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와 함께 24일 대전 통계교육원에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2차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17개 광역시·도와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제1차 광역단위 세부시행계획(2012〜2016)의 완료에 대비하고 그간의 미비점 보완과 여건변화에 대응한 제2차 세부시행계획 수립(2017~2021)을 위해 마련되었다. 환경부와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는 2월 중에 마련한 ‘제2차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지침’과 광역단위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제2차 수립지침’은 지난해 12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이 완료된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과의 연계를 고려한 기본원칙과 수립체계를 제시한 것이다. ‘제1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의 성과·평가와 함께 제2차 계획의 방향 설정, 광역적 단위에서 기후변화 불확실성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위험요소 평가와 관리기반 적용, 지역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의견 수렴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져 있다.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2차
통합준비위원회(위원장 안양옥)가 22일(월) 16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7차 회의를 열고, 3월 2일(수) 11시에 통합체육회 발기인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확정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하나로 합친 통합체육회 발기인대회 날짜를 3월 2일(수) 11시(올림픽 파크텔 2층 서울홀)에 여는 것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통합체육회 발기인대회 이후에는 위원 연명으로 서명한 통합체육회 법인 설립 신청과 관련하여 문체부 장관의 설립 허가를 거쳐, 통합체육회 설립등기 신청을 하게 된다. 등기 허가(약 2~3주 내외 소요 예상)가 나오게 되면, 통합체육회 설립이 완료되는데, 이 일정대로 하게 되면 3월 25일(금)에 통합체육회 첫 이사회를 개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통합체육회 정관은 정관전문위원회(2. 13.)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것을 원안대로 접수하여, 통합체육회 정관을 완비하였다. 셋째, 통합체육회 상징표지(CI)와 관련해서는 통합체육회 출범 직후에는 현재의 대한체육회 CI에서 영문 명칭만 Korean Olympic Committee에서 Korean Sport O
중앙행정기관 중 장관급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급에는 경찰청이 2015년 정부3.0을 가장 잘 추진한 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42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2개, 차관급 20개)을 대상으로 2015년도 정부3.0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평가결과 중앙부처 최우수기관으로 장관급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급에는 경찰청이 선정되었으며, 이를 포함한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농촌진흥청 등 12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정부3.0 추진역량, 서비스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4개 분야를 심사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 ‘일하는 방식 개선’,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등 9개 지표로 평가하였다. 또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28명의 민간 전문가로 ‘정부3.0 평가단’(단장 오철호 숭실대교수)을 구성하고, 평가사례별로 복수의 평가위원을 배정하였다. 평가결과 중앙행정기관의 정부3.0 이행수준이 작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고, 각 분야 별로 구체적인 성과도 속속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정부 분야) ▲농식품부는 맞춤형 농촌 교통모델 확산(
국방부는 18일 중국이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논의를 철회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사드 배치 문제를 '자주권' 차원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중국의 사드 배치 논의 철회 요구에 관한 질문에 "우리는 자주권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북한의 증대하는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조치는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며 "우리 정부와 군은 이런 입장에 기초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변인은 한미 양국이 지난 7일 사드 배치를 위한 공식 협의에 착수했으며 현재 사드 배치를 논의할 공동실무단 구성·운영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 당국자간 공동실무단 구성·운영에 관한 약정 체결을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약정이 체결되면 공동실무단이 공식적으로 개최돼 (사드 배치)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문 대변인은 한미 양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공동 무력시위에 대비해 공동작전계획수립반(OPT)을 운영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관한 질문에는 "아는 바 없다"고 답했다. 그는 "한미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긴밀히 협의하고 필요시 한미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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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10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