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11.15 지진(포항지진) 대응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정승호 옹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정승호 옹은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하자 평생을 아껴 모은 7천581만8천806원을 들고 직접 내려가 전액을 기탁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건축물 단열재 시공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안전감찰 결과 및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발표하였다. 부실시공 방지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견상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성능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난연성능등급이 포함된 제품 정보를 단열재 겉면에 표기하도록 하여 불량 단열재를 제조할 유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난연성능시험성적서 전산자료(DB)를 구축하여 설계 및 감리 시 단열재의 난연성능 여부를 손쉽게 확인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단열재 관련 도서의 제출시기를 건축허가로 앞당겨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에 있어 적합 여부를 단계별로 확인 및 검토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전문인력 채용을 유도하여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보완할 계획이다.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단열재 시공 현장을 제대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단열재에 대한 건축안전점검을 확대 및 고도화하고 단열재의 공급 여부, 시공 여부, 적합성 여부를 관계자가 서명날인하고 허가권자가 최종 확인하는 난연성능품질관리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안전감찰을 계기로 단열재의 난연성능 기준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5일 군 복무 중인 장병에게 사적인 지시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병영문화 개혁의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송 장관은 이날 육군 28사단 신병교육대대를 찾아 폭염 속에 훈련 중인 신병들을 격려하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부당한 대우나 사적인 지시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송 장관의 발언은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불거진 병사의 부당 대우 문화를 일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여러분이 존중받으며 자랑스럽게 복무할 수 있는 군대로 만들어갈 것"이라며 "현역 장병들이 전투 임무에만 전념하며 당당하게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현역 장병이 전투 임무에 매진해야 하며 병영 내 나머지 업무는 민간 인력에게 맡겨야 한다는 강한 소신을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다. 송 장관은 "자신의 임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자발적,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민주적인 군대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연합뉴스>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가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 266개, 지방공사 63개, 지방공단 84개 등 지방공기업 총 413개에 대한 2016년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총 부채가 68.1조원으로 전년대비 4.1조원이 줄어들어 4년 연속 감소하였고 부채비율은 57.9%(전년대비 7.3%p 하락)로 2005년 이후 11년 만에 50%대로 낮아져 지방공기업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2014년부터 지정 관리해 온 26개 부채 중점관리기관*의 부채비율은 116.6%으로 전년도 136.9% 대비 20.3%p 줄었고 2017년 부채감축 목표(부채비율 120%)를 조기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지방공기업의 당기순손실은 2,585억 원(전년대비 6,500억원 감소)으로 하수도 1조 2,352억, 도시철도 8,420억원의 적자가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다. 2016년 지방공기업 유형별 결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시개발공사) 총 부채 36.7조원(전년대비 △3.5조원) 중 금융부채는 18.4조원(비금융부채 18.3조원)으로 금융부채 감소(3.4조원)가 부채 감소의 주요인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 흑자 전환 흑자규모는 1.3조원으로
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가운데 박근혜대통령은 신임총리 후보자로 김병준 국민대교수를 지명한 이후, 김국무총리 후보자가 대통령의 하야 국면에도 총리직을 수락했다. 김 총리 후보자는 11월3일수락 기자회견에서 총리직을 수락한 배경과 대통령 검찰 수사와 탈당 문제 등 민감한 핵심 현안에 대해입장을 밝혔다. 김 신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정신'에 대한 언급하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김 후보자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부족한 사람이 국무총리 후보지명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어제 거국중립내각을 주장하고 국회에서 국무총리 선출하는게 옳다고 주장한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선택을 했을까 물으실 것입니다. ‘국민적 분노가 들리지 않느냐’ ‘왜 박근혜 대통령의 방패막이 하려 하느냐’ ‘같이 하야 외쳐도 시원찮은 사람이 왜 그러냐 국민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이 붕괴되는 상황을 보고 그대로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냉장고 안의 음식은 냉장고가 잠시 꺼져도 상합니다. 국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보기에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그렇습니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김 내정자는 2일 총리 지명후 밝힌 기자 간담회에서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정국에 총리 후보자 지명을 둘러싸고 야당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들도 "대통령의 불통 일방통행식 개각"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과 3일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져 있다〈사진=청와대 정연국대변인/TV조선 화면 캡쳐〉 또 기존에는 여야 합의로 총리를 추천해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가 이번에 총리직을 수락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2016. 10. 13(목) 서거한 푸미폰 우둔야뎃 태국 국왕 서거와 관련하여 태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께 경건한 분위기 속에 태국인들의 애도에 대해 이해와 존중을 표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태국은 지난 10월 13일 푸미폰 국왕 서거와 관련하여 1년간의 애도기간을 정하고 1개월(10.14 ~ 11.13)간은 유흥을 자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태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께서는 이 기간 동안 지나친 음주 및 오락 등 현지인들의 정서에 어긋나는 행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의 관련 행사장 등에서는 가급적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경건한 태도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문체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내문을 여행업계에 보냈으며, 태국 여행객을 잘 인솔해 주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법무부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는 심사위원회에서는 정부와 협의된 기준에 따라 특별사면 대상자와 범위를 심사·의결하게 된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명단을 청와대에 올린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공포한다. 이번 특사도 작년처럼 서민과 자영업자 등 생계형 사범을 위주로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규모와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주요 기업·정치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포함될지가 관심사다. 정치권과 재계 등에 따르면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중소기업인 외에 대기업 총수 일부가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절 특사를 거론하며 '대내외적 경제 위기'를 강조한 바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줄곧 지켜온 '제한적 사면권 행사' 원칙에 따라 그 수는 최소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작년 광복절 특사 때 주요 경제인 사면과 관련해 ▲ 최근 형 확정자 ▲ 형 집행률이 부족한 자 ▲ 현 정부 출범 후
광주광역시와 강원도를 대상으로 정원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23개 지자체가 총 45건의 법령 및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자체 기구 및 정원관리 실태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와 강원도(산하 시군구 포함 25곳)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광주광역시는 기관주의 등 3건, 강원도는 시정요구 등 3건을 각각 적발하는 등 법령 및 기준을 위반한 23개 지자체 총 45건을 적발해 해당 지자체에 시정조치 및 동일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자체 개선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 감사기간 : ‘16.4.28~29(광주광역시) / 5.3~5.4(강원도) ※산하 기초 지자체 포함 * 감사결과 : 기관주의(1건), 시정요구(36건), 개선권고(8건)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제171조) 및 지자체 기구정원규정(제34조)에 근거하여 실시한 것으로, 법령에서 정한 기구·정원 기준 준수 여부와 비합리적인 조직운영 개선에 중점을 두었으며 감사대상은 ’15년 조직 분석 결과에 따라 조직관리 효율성이 낮은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감사결과,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법령과 기준에 불부합한 기구 운영사례 - 한시기구*를 당초 협의·요구한 사항과 다르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가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개혁’을 발표하였다. 행자부는 그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지자체, 지방공무원 규제혁신에서 지방공기업, 공유재산까지 규제개혁의 영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시·군·구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현장에서 건의한 288개 규제 애로사항을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5월부터 적극 해결하며 지방공기업의 숨은 규제 개혁을 위해 지방공사·공단의 내부규정을 전수조사하고, 기업과 국민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는 571건의 규제를 발굴해 8월까지 일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유재산의 관리 패러다임을 기업과 국민 중심으로 바꾸어 필요한 시설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행태개혁을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윤식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행자부가 중앙과 지방 협업의 가교 역할을 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방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고 말했다. ◇시·군·구 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장 기업의 투자애로 해소를 위하여 상향식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5월부터 일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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