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 잼버리 대회장을 찾아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원할한 대회 진행을 위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총리의 발표문이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부터 중앙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마지막 한 사람의 참가자가 새만금을 떠날 때까지 안전관리와 원활한 대회 진행을 책임지겠습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국방부를 비롯한 모든 중앙부처와 다른 지자체들이 합심하여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를 지원하고 세계스카우트연맹과 적극 소통하면서 남은 일정을 잘 진행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대통령님 지시로 오전에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예비비 69억 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어제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으로 적시에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158개국에서 찾아온 청소년과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 4만 3000분이 안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늘 대통령님 지시로 오전에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예비비 69억 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어제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으로 적시에 충분히 공
파주 운정(A34 임대), 남양주 별내(A25 분양), 아산 탕정(2-A14 임대) 등 지하주차장 철근을 빠뜨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5개 단지가 공개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철근 누락 LH 아파트 명단과 시공사, 감리 담당사를 공개했다. 이 중 파주 운정과 남양주 별내, 아산 탕정, 음성 금석(A2 임대), 공주 월송(A4 임대) 등 5곳은 주민들이 이미 입주를 마친 단지다. 입주 중인 단지는 수서 역세권(A-3BL 분양), 수원 당수(A3 분양),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RH11 임대) 등 3곳이다. 공사를 마치고 입주 예정인 단지는 오산 세교2(A6 임대) 한 곳이다. 공사 중인 곳은 파주 운정3(A23 분양), 양산 사송(A-2 분양), 양주 회천(A15 임대), 광주 선운2(A2 임대), 양산 사송(A-8BL 임대), 인천 가정2(A-1BL 임대) 등 6곳이다. 원 장관은 "LH 공공주택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가장 안전하고 튼튼해야 할 공공주택에서 국민 안전의 기본이 지켜지지 못한 점을 통렬히 반성한다"고 밝혔다. 전날 국토부는 LH 발주 아파트 중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미신고 '유령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을 전수조사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을 전수조사해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자체를 통해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해 아동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때에는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임시 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신고에서 누락되지 않게 출생사실이 지자체에 통보되는 '출생통보제'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지원하는 '보호출산제'의 조속한 도입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두 제도는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앞서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경찰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가 25일 성공적으로 발사돼 위성들을 계획된 궤도에 안착시켰다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발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내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 개발한 누리호 3차 발사가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완료됐음을 국민들께 보고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차세대 소형위성 2호의 경우 남극 세종기지에서 위성 신호를 수신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 소형위성 2호와 큐브위성 6기는 정상 분리된 것을 확인했으나 도요샛 4기 중 1기의 경우 사출 성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요구하는 기사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법 개정을 추진해 최대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당시 화물운송 자격 정지·취소가 가능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과 비슷한 방식의 압박이다. 이번에도 당장 경제적 압박이 가해지는 면허 정지·취소 처분으로 건설현장의 오랜 관행인 월례비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 "채용·금품강요 즉시 처벌"…경찰, 20명 구속 국토교통부는 21일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신속한 제재와 처벌 강화다. 우선 노조 전임비 강요, 채용 강요, 월례비 수수 등을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못박았다. 또 기계 장비로 현장을 점거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위법한 쟁의 행위 때는 노동조합법을 각각 적용해 즉시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200일 특별단속에 나선 경찰은 지난 17일 기준으로 불법행위 400건(1천648명)을 수사해 63명을 송치하고 20명을 구속한 상태다. 경찰은 단속과 수사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 실태조사 했더니…1인 월례비 최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부분 해제와 관련해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아직은 안전하게 해제할 시기가 아니라면서 약 3개월은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 위원장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 3개월만 참으시면 실내 마스크에 대해서는 크게 스트레스를 안 받으셔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등 시설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종료가 선언되더라도 한참이 지나야 실내 마스크를 안전하게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중교통, 의료기관을 제외한 실내 장소에 관련해서는 "특별, 특정한 장소나 시간, 환경과 관계없이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해도 안전하다는 판단이 섰을 때는 과감하게 의무 부과를 해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종합감사에서 "의료기관, 대중교통, 사회복지시설 등 장소를 구분해서 의무화하는 해외 사례를 고려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해 실내 마스크 의무 조기 해제 가능성을 높였다. 정 위원장은 실내 마스크 문제를 자문위와 복지부, 질병관리청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으나 높은 실외 마스크 착용률, 선의의 피해자 발생 문제, 다가오
오는 26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 집회에 참석할 때나 공연,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의 고비를 확연히 넘어서고 있다"며 이런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일률적인 거리두기가 없어도 한결같이 방역에 힘을 모아주고 계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방역 상황과 국민 불편 등을 감안해 위험성이 낮은 방역규제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하나씩 해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한 총리는 "독감 환자 증가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에서 "백신접종과 자연감염을 통해 약 97%가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자연감염에 의한 항체양성률은 약 57%로, 같은 기간 확진자 누적 발생률 38%보다 약 19%포인트 높게 나타났다"며 "이는 20% 내외의 미확진 감염자가 존재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추석 전 주요 물품의 가격을 1년 전 수준으로 관리하고 수해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대책을 논의했다고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이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우선 추석 물가와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의 23만t의 성수품 공급과 650억 원 규모의 할인쿠폰 지원 등 전방위 조치를 통해 배추·사과·계란·고등어 등 20대 성수품 가격을 1년 전 수준에 근접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할인쿠폰의 경우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20~30%의 할인율로 1인당 최대 4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 추석 연휴 때 고속도로 통행료를 연휴 전 기간 면제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 등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 정부는 코로나 확산으로 2020년 추석 이후 중단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폭우에 따른 수해 피해와 관련해서는 이미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10개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이달 31일 까지 합동 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에 대해 추가로 선포하기로 했다. 피해 가구에 대한 재난
보건복지부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연금개편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초음파·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침은 재검토하고, 최근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사들이 기피하는 분야에 대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만 0~1세 자녀를 둔 부모에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는 부모급여는 내년 일부 도입한 뒤 2024년 본격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다시 확인했다. 복지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새 정부 업무계획을 서울 용산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연금개혁 적극 참여…어린이집-유치원은 단계적 통합 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 중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착수한 뒤 기초연금 인상(30만원→40만원)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소득대체율(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같은 수치 조정을 하는 '모수개혁'에 우선 집중하면서도, 국민연금과 다른 직역연금 간의 통합 등 '구조개혁'에 대해서도 국회 특위 논의를 지원하고 참여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반지하 거주 가구의 인명·재산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정부가 16일 발표하는 '250만+α(알파)' 주택공급계획에 '반지하 대책'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 등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 긴급대책을 시행하되,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쳐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정책 방향이 담길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 지시로 현재 이 같은 내용의 '반지하 대책'(가칭)을 마련하고 있으며 16일 주택공급계획 발표에 이를 함께 담을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원 장관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로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동작구 상도동 주택가를 찾아 "쪽방 등 취약가구 거주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같은 날 서울시는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를 전면 불허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겠다면서 기존 지하·반지하 건축물은 10∼20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순차적으로 없애나가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서울시로부터 법 개정 등과 관련한 공식적인 요청이 온 것은 없지만, 장관 지시로 현재 '반지하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8 센츄리타워 1005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BCNNEWS24,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6일 09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