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의 디지털전환·세대전환·농촌공간 전환 등 3대 전환을 바탕으로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되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한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공급망 위기, 경제 불확실성, 극한 기상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쌀값 안정, 가축 전염병 조기 안정 등 현안 해소뿐만 아니라 식량자급률 상승, 스마트농업 확산, K-Food+ 수출 역대 최고치 달성 등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성과를 도출했다. 금년에는 규제혁신, 타부처·민간과의 칸막이 제거 등을 바탕으로 ①디지털 전환 및 기술 혁신을 통한 미래성장산업화, ②농가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③과학적 수급관리 강화, ④농촌을 살고 일하고 쉬는 공간으로 전환, ⑤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 실현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등 5개 핵심과제의 성과창출과 현장문제 해결에 주력할 계획이다. １ 첫째, 디지털 전환 및 기술혁신을 통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촉진한다. 농업을 고소득·첨단산업으로 바꾸기 위해 농식품 체인의 ICT, AI 등 첨단기술 융복합, 청년농업인 육성, 푸드테크 등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2024년 시장형 사업단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장형 사업단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하나로 카페, 식료품 제조․판매 등 소규모 매장을 공동 운영하여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사업의 목적은 ①규모 있는 시장형 사업단을 육성해 일자리 참여 어르신의 수익 창출을 확대하고 ②노인 1인 가구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식사·세탁서비스 및 집수리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2023년 공모를 통해 서울 금천구(식사·세탁), 서울 송파구(세탁), 전북 익산시(식사), 전남 영암군(식사) 및 경남 진주시(식사·세탁) 총 5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운영 중이다. 올해 시장형 사업단은 지자체 공모를 통해 10개소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는 3가지 유형으로, ①도시락·밑반찬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식품 제조 및 판매형 사업단’, ②의류·이불 등의 세탁물을 수거·배달하는 ‘매장 운영형 사업단’, ③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을 위해 진단,
(비씨엔뉴스24)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3월 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스포츠‧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문체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등과 2024년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논의·발표했다. 문체부 장관 주재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는 2023년 10월부터 150여 회 이상의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분야별로 현장의 생생한 건의 사항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문체부 개혁전담팀(TF)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글로벌 문화강국’을 위한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했다. 앞으로 국민과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１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먼저,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견인해 케이-컬처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한다. 차세대 핵심 콘텐츠 산업인 웹툰‧웹소설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
(비씨엔뉴스24) 기상청은 전 세계적인 기상기후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유능한 대한민국의 청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제 기상기후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2014년부터 매년 약 30명을 선발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고, 2023년까지 총 293명의 교육과정 수료생 중 163명이 세계기상기구(WMO), 아시아재난대비센터(ADPC), 태풍위원회(TC) 등과 같은 기상기후 분야 국제기구에 실습생으로 선발되어 실무 경험을 쌓았다. 또한, 이들 중 다수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와 뛰어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기상기후 국제기구 등 관련 분야 채용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잠재적 인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제기구로부터의 직무 실습 요구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기상청은 2024년 올해에도 국제 기상기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생을 모집하며, 대한민국 국적으로 관련 전공 및 어학 요건을 갖춘 대학 재학생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 인원을 20명으로 조정하고, 기상기후 분야 국제협력에 필요한 국제적 실무능력을 집중적으로 훈련한다. 교육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소비자기본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법률 제20301호, 2024.2.13.)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절차, 방식 등을 규정하고, 온라인 방식의 분쟁조정 회의 개최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4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을 규정했다. 우선 물품․용역 거래에 관한 사항, 소비자피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실태조사의 범위를 규정했고, 공정위가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함을 명시했으며, 공정위가 한국소비자원 등에 실태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했다. 둘째, 온라인 분쟁조정회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소비자 분쟁조정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분쟁조정 회의는 대면출석(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이루어져 분쟁조정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조정위원 등이 온라인 방식으
(비씨엔뉴스24)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3월 4일 당일 신설된 김포-서울 간 8600A 광역버스에 탑승한 뒤 김포골드라인으로 환승하면서 출근길 교통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간담회를 주재하여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방안｣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강 위원장이 탑승한 광역버스 노선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광역버스 노선(8600A, G6003A) 중 하나로서, 속도감 있는 행정절차 추진을 통해 본격적인 개학시기에 맞춰 투입될 수 있도록 했다. 강 위원장은 버스에 탑승하면서, “오늘부터 대부분의 학교가 개학하여 김포골드라인 혼잡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광역버스가 신설되면 혼잡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기존 버스대비 1.6배 수송력이 확보되는 2층 전기버스도 이달(3월) 중 광역버스 노선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상황을 듣고는, “근본적 대책인 열차 5편성 증편을 통한 시격단축, 버스전용차로 도입, 광역버스 공급 확대 등 어느 하나 소홀히 여겨서는 혼잡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면서, “우리 위원회도 김포시, 운영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는 의무이행사항과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해 3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부산항 신항 등 항만건설공사 현장(75개)과 인천 선진포항 등 어항건설공사 현장(42개) 등 총 117개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총공사비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이번 상반기 안전점검에 소규모 국가관리 항만 및 국가어항 건설현장까지 포함시켜 더욱 내실있는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국가항만 건설현장 점검 해양수산부는 이번 안전점검에 앞서, 지난 2월 총공사비 50억 원 이상 건설사업관리단과 시공사, 안전관리자 등은 물론, 5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관계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집중 점검사항 등 안전점검계획을 설명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했다. 이번 75개 항만건설공사현장 점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건설안전진단기관 등 관계자가 함께 참여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좁은 공간에서 건설
(비씨엔뉴스24)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재활공학연구소(소장 이석민)는 3월 2일부터 3월 16일까지 강릉컬링센터에서 개최되는 ｢2024 세계휠체어컬링선수권대회｣ 에서 대회 참가자의 휠체어 사용 편의와 안전을 위한 휠체어 정비 및 수리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4 세계휠체어컬링선수권대회'는 3월 2일부터 3월 10일까지 개최되는 4인조 혼성 경기로 세계 12개국 100명의 선수가 참가하며, 휠체어믹스더블컬링 시합은 2인조 혼성 경기로 22개국 100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3월 10일부터 3월 16일까지 대회가 진행된다. 재활공학연구소는 휠체어의 신규 개발 및 성능 평가를 위한 국가공인 시험기관인 한국인정기구(KOLAS)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산재 장애인을 비롯한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수리센터를 소속 산재병원에서 7개소 운영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특히 4인조 대회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 4명이 산재 장애인으로 알려져 의미가 큰 것으로 전해진다. 대회 기간 중 재활공학연구소는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그간의 활동의 일환으로 세계 각국에서 장애인컬링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사용하는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학생들의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특화훈련 운영계획을 밝혔다. 일반고 특화훈련은 일반고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 사업으로, 고등학생을 위한 맞춤형 훈련과정을 공급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235개 훈련기관의 548개 훈련과정이 선정됐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기계설계, 사물인터넷(IoT), 미용, 음식서비스 등 33개 직종의 훈련을 받을 수 있다. 훈련생들은 직종별 전공 교육뿐만 아니라 노동인권·안전보건교육 등을 통해 직업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 이력서 작성법 강의, 모의 면접, 1:1 취업 상담 등을 통해 체계적인 취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훈련비는 전액 무료이며, 훈련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훈련장려금도 지급된다. 올해는 학생들의 훈련 여건을 개선하고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 훈련장려금을 월 11.6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진로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첨단·디지털 직종에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을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없는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해 각급 공공기관 감사관을 대상으로 ‘2024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과제 전달회의’를 오늘 개최한다. 회의는 내실있는 논의를 위해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를 구분하여 개최된다. 특히, 올해는 지방의회를 비롯한 지방 현장 대상 반부패정책을 집중 추진하는 점을 고려하여, 17개 광역 시·도의회도 참석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반부패 정책 추진의 일선 현장인 각급 기관과 올해의 중점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공공기관에서 추진한 반부패 정책 사례와 반부패 법령·제도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의사항 등을 직접 듣는다. 올해의 반부패정책 중점 추진 방향은 크게 ▴공공부문 채용과정의 부패·불공정 관행 근절, ▴공공재정 부정수급 관리 강화, ▴지방 현장의 고착화된 부패취약분야 개선이다. 먼저, 청년세대의 경제활동 관문이 되는 채용 과정에서 공정과 상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공정채용 정착을 위해 협력한다. 특히 올해는 감독기관의 인사감사 권한이 없는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공정채용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앨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8 센츄리타워 1005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BCNNEWS24,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3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