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이사장 한기준)은 3월부터 ‘2024년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를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바다의 보전을 위한 정책·연구 자료에 활용할 해양생태계 현황 및 변화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2015년부터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를 추진해 오고 있다. 이 조사는 우리 바다를 2개 권역으로 나누어 격년으로 조사하는 기본조사와, 주요 하구와 내만 등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해역을 매년 조사하는 중점조사로 구분된다. 올해는 남해동부와 동해, 제주 권역의 289개 기본조사 정점을 포함하여 전국 연안·갯벌·암반생태계 총 672개 정점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국민도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화한 ‘주제도’를 제작하고, 이 외에 기후변화 적응, 생물다양성 보전 등 전 세계적인 현안들을 고려한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개선 계획 수립 등 연구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2030년까지 전 해역의 30%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국제적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동해 용승해역과 서해 무인도서 해역에서 대형 해양보호구역 후보지 조사를 처음으로 추진한다.
(비씨엔뉴스24) 병무청은 3월 4일부터 2024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실시한다. 동원훈련은 병력동원소집1) 대상으로 지정된 예비군이 전시 등 유사시에 전시임무 수행능력 등을 숙달할 수 있도록 평시에 소집부대별로 2박 3일 동안 실시하는 훈련이다. 입영시간은 이동 거리 등을 고려해 육군은 12시, 해·공군은 13시이며, 퇴소시간은 17시이다. 올해 동원훈련 대상은 46만여 명으로, 병은 전역한 다음 해부터 4년 차까지, 장교·준사관·부사관은 6년 차까지가 해당된다. 참고로 올해 전역한 사람은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된다. 훈련대상 예비군에게는 동원훈련 통지서가 입영일 7일 전까지 등기우편, 모바일앱 또는 전자우편(E-mail)으로 발송된다. 훈련통지서를 모바일앱 또는 전자우편(E-mail)으로 받고 싶은 예비군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개인별 동원훈련 일자와 훈련부대 및 교통편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훈련장소가 멀리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예비군에 대해서는 차량으로 수송해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병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3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2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4년에는 더 많은 국민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 30만원)이 가능하다. 한편, 올해는 제출 서류 간소화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
(비씨엔뉴스24) 국세청은 제58회 납세자의 날(3.3.)을 맞이하여 국민의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감사하고, 성실납세에 동참한 국민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장은 3월4일 모범납세자와 가족 등 1천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성실납세와 세정협조를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한 공적으로 훈･포장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고액납세의 탑 수여기업을 축하했다. 또한 전국의 모범납세(1,060명) 수상자에게 국세청장 명의의 축하 서신과 누리집(알림창)용 모범납세자 상징 이미지를 보내어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국세청(지방청, 세무서 포함) 누리집에 모범납세자 명단과 사진, 공적내용 등을 게시했다.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23.12.26. 공포, ’24.6.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3월 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매입비용(입주금+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 이자)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 가능하게 됐다. 전매제한기간 중 공공환매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매입비용으로 환매되며,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하고 전매제한기간 이내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여기서 시세차익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서 입주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 공공사업자)는 공공환매한 주택을 취득금액에 등기비용 등 제비용을 포함한 최소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하며, 재공급 받은 사람은 잔여 거주의무기간과 전매
(비씨엔뉴스24) 2024년은 상거래용 저울의 정기검사가 실시되는 해이다. 상거래용 저울의 정기검사는 저울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소비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상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검사로,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2년에 한 번씩 실시한다. 그러나, 계량담당 공무원의 타 업무 병행 등으로 인한 계량실무 역량 부족으로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많은 지자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자체의 정기검사 역량 강화에 힘을 보태기 위하여 3월 5일부터 4월 5일까지 지자체 계량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국 5개 주요 도시에서 ｢찾아가는 권역별 저울 정기검사 공무원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3월 5일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3.18), 광주(3.29), 대구(4.4)를 거쳐 부산(4.5)에서 마지막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지자체의 계량검사 공무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울 정기검사 이론 및 실습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정기검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코로나19 이후로 중단된 정부와 지자체 간의 계량행정 업무에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3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호세 페르난데즈(Jose Fernandez)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이 주최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이하 MSP)' 수석대표회의에 외교부 강인선 2차관(수석대표)과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이 참석하여 G7을 비롯한 15개 회원국들과 리튬, 흑연, 니켈,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공급망 다변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번 회의에서 MSP 회원국들은 핵심광물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MSP 포럼'을 설립하여 회원국 외에 광물 보유국들도 MSP 체계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MSP 회원국은 'MSP 포럼' 참여국과 함께 효과적인 정책 공조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회원국들은 에스토니아의 MSP 가입을 환영했다. 또한 MSP 회원국들은 청정에너지 전환과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선정된 핵심광물 MSP 시범사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금번 MSP 수석대표회의는 MSP 회원국 외에도 비회원 중남미 자원보유국 등도 참석하여 지속가능한 광물 개발 협력 방
(비씨엔뉴스24)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3월 3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MSP))' 수석대표회의에 참석해 G7을 비롯한 15개 회원국들과 리튬, 흑연, 니켈,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공급망 다변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회의에는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 광해광업공단 권순진 본부장 등도 대표단으로 함께 참석했다. 2022년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과 다변화를 위한 협력을 위해 출범했으며, 현재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스웨덴, 프랑스, 호주, 핀란드, 독일, 노르웨이, 이탈리아, 인도, 에스토니아 등 14개국 및 EU 참여 중 금번 회의에서 MSP 회원국들은 'MSP 포럼'을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MSP 포럼 참여국들과 효과적인 핵심광물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 회원국 이외의 핵심광물 보유국들도 MSP 포럼을 통해 MSP 차원 협력에 참여하고, 핵심광물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회원국들은 에스토니아의 MSP 가입을 환영했다. MSP 회원국들은 청정에너지 전환과 글로벌 공급
(비씨엔뉴스24) 새만금개발청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최고 등급을 받았다. 금번 행안부는 ①데이터기반행정 관리체계, ②데이터 공동 활용, ③데이터 분석·활용, ④데이터 역량 및 문화 조성 등 4개 분야를 점검·평가했고, 새만금청은 종합적으로 최고 등급인 ‘우수’를 획득했다. 행안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464개를대상으로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현황을 점검·평가하고 종합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년 새만금청이 우수 등급을 받게 된 데에는 새만금의 정책 현안 해결과 행정 효율화를 위해 다양한 빅데이터 과제를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새만금청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유형 등을 분석하여 통근버스 최적 노선 모델을 개발했고, 고군산군도 관광객들의 연령·성·유입경로별 소비패턴 등을 분석하여 새만금 관광 정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분석 결과를 제공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앞으로도 새만금에서 기업경영·근로자지원·관광 활성화 등 새만금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비씨엔뉴스24)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 예방 및 건설공사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주요현장에 대한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산업단지 매립공사, 수변도시 조성공사, 공장건축 등 2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국토안전관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시공·품질·구조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통해 현장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중점 점검사항은 △동결 및 융해로 인한 지반침하 등 이상 유무 △안전대책 이행 여부 △비산먼지 저감대책 이행 상황 △건축시설 소방·전기·가스 등 재난 위험 취약요소 관리실태 등을 점검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위험요인이 높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보수‧보강하는 등 신속한 후속조치로 안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김민수 개발사업국장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약시기별 안전점검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펴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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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