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6일(현지시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견지하면서 서로 대북 정책을 추진하거나 북한을 접촉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기로 했다. 또 양국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조선업 협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오늘 오후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첫 대면 한미 안보실장 회의를 했다. 대단히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협의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양측은 한반도 안정은 물론이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을 도모함에 있어 한미동맹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미국 신행정부 출범을 맞아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한미동맹이 지난 70년 이상의 세월 속에서 정세 변화에 기인한 각종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응했음은 물론이고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했음에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신 실장은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대북 정책 수립과 이행에 있어서 반드시 사전에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왈츠 보좌관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핵우산)
(비씨엔뉴스2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노인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횟수 제한 없이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첫 수혜자를 만나 격려했다. 김동연 지사는 7일 수원의 한 요양병원에서 수혜자 A씨(73)와 배우자인 B씨(73·여)를 만나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간병의 어려운 점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A씨는 2012년 상세불명의 수두증과 뇌종양 진단을 받은 이후 보행장애, 인지저하, 시각장애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다. B씨는 지난 13년간 간병을 전담하고 있으며,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현실 속에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야간 간병까지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도 불가능한 상태다. B씨(73·여)는 이날 김 지사에게 생계비 미지급 문제, 병원비·장례비 부담 등에 대해 호소하며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일을 할 수 없고 제한이 너무 많고 그런 게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법들, 의료보험이나 일 문제를 포함해
(비씨엔뉴스2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마르테인 반 그뢰위트하위센(Martijn Van Gruijthuijsen) 네덜란드 노르트브라반트주 부지사를 만나 배터리, 반도체, 스타트업 육성, 첨단모빌리티 등 양지역 첨단 산업의 ‘혁신동맹’ 강화에 뜻을 모았다. 김동연 지사는 6일 경기도청에서 그뢰위트하위센 노르트브라반트주 부지사를 만나 “이번에 인터배터리2025에 참석차 오셨다고 들었다. 한국 배터리 산업의 중추가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됐으면 좋겠다”며 “또 네덜란드 왕립 응용과학연구소(TNO) 한국사무소가 이달 중에 판교에 개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필요한 사항이나 도움 드릴 것이 있으면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 경기도와 TNO, 배터리 기업 간 협력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노르트브라반트는 혁신동맹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난번 방문해서 지사님과 얘기한 이후에 실무협의체가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협력관계가 강화되고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한층 더 강화된 협력관계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며 “특히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기후위기 대응, 청소년과 청년의 인적 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5일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문제와 관련해 "선관위원장으로서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관위가 전날 "고위직 자녀 경력 채용 문제와 복무 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공식 입장문을 낸 데 이어 하루 만에 선관위원장이 나서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이다. 노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이 만족할 때까지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사 규정 정비 및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 등 그동안 마련했던 제도개선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외부 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이번 사건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조직 운영에 대한 불신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혜 채용 문제와 관련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해서는 오늘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며 "감사원이 요구한 징계 수준과 선관위 내부 기준
(비씨엔뉴스24) 경기도 가평군이 3월 4일 국무회의를 통해 접경지역에 추가 지정됨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는 행정·재정적 지원이 늘어 다양한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가평군의 접경지 추가 지정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가 추가 지정됐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현재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비무장지대(DMZ) 및 북방한계선과 맞닿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10개 시·군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5개 시를 포함해 총 15곳이다.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7개 시·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가평군이 8번째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도비 재정지원과 세컨드 홈 특례지역으로 적용받아 1가구 2주택 소유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의 세금 중과가 배제되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데 부담이 줄어들어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생활 인구 유입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세컨드 홈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당분간 숙고의 시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마은혁 후보 거취가 국정 전반에 불러올 다양한 파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조언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무위원급 자리여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면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고 숙고해야 할 점이 많다는데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이슈와 관련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도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행으로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대전제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야권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는 쪽에 무게를 실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조만간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및 직무복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급하게 임명권을 행사하기는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마 후보자 거취 결정으로 탄핵찬반 양측의 갈등이 증폭되
박근혜 전 대통령은 3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돼 이런 상황을 맞게 된 것에 마음이 무겁고, 국가 미래를 위해 여당이 단합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대구 달성군 사저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신동욱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권영세 비대위' 출범 이후 당 지도부의 박 전 대통령 예방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1시간가량 진행된 면담에서 "두 대표가 윤 대통령이 있는 구치소에 방문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다"며 윤 대통령의 건강과 마음 상태를 물었다. 이에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는 "건강과 평정심을 유지하며 지금 사태에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금 국가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대내외적인 여건이 어렵고 경제·민생이 매우 어려우니 집권 여당이 끝까지 민생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특히 "거대 야당을 상대로 하는 힘든 일이 많겠지만,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꼭 다해달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두 대표(권영세·권성동)가 경험이 많은 만큼 이 상황을 잘 극복할 것"이라며 "어려울
여야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시와 견제, 선관위의 독립성 문제를 둘러싸고 상충하는 법안 추진 방침을 밝히며 충돌했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위헌·위법하다고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선관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 선관위 명의의 '세컨드 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게 도화선이 됐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대상 특별감사관 등 견제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사관법을 당론 추진하기로 했고, '선거 시스템 특별점검법'도 (발의를) 진행 중"이라며 "두 개의 법안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 문제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이 보장한 선관위의 독립성은 면책 특권이 아니다"라며 "국정조사나 특별감사관제도 등을 통해 선관위의 부패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를 포함하도록 하는 개헌과 법관의 선관위원 겸직을 축소하는
(비씨엔뉴스24)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적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기후경제’ 전환을 목표로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도는 올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시행하고, 기후위성 개발·발사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는 등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를 실행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12일 열린 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2년 7개월’ 역주행이 멈췄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민생경제의 활로를 가로막고 있다”며 “경기도는 기후위성, 기후펀드, 기후보험 등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3월부터 전국 최초로 도민을 대상으로 한 ‘기후보험’을 시행한다. 기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모든 도민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 위로금을 정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기후취약계층(시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약 16만 명은 추가 혜택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온열질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을 비롯한 미국 해군 제1항모강습단이 오늘(2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고 해군이 밝혔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의 방한은 지난해 6월 말 루즈벨트함 부산 입항 이후 8개월여 만입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항공모함의 한반도 전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칼빈슨함의 이번 방한에 대해, 우리 해군은 "최근 미국 정부가 재확인한 항구적이고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칼빈슨함의 부산 정박 기간 양국 해군 간 우호 증진을 위한 함정 상호방문, 유엔기념공원 참배 등 다양한 교류·협력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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