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맥키스컴퍼니와 협력하여 ‘이제우린’ 소주 50만 병에 홍보 라벨을 붙여 3월부터 전국에 가정용으로 유통한다. 이번 ㈜맥키스컴퍼니와 협업은 본인이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안전서비스 대상인지 모르거나, 방법을 몰라 지원을 못 받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제우린’ 병 뒷면 보조라벨에는 ‘힘들땐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행정안전복지센터)에 꼭! 전화 또는 방문하세요’라는 문구가 기재된다. ☎129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대상자가 통화시 긴급복지지원 등 복지상담지원 서비스를 안내한다. 지자체의 읍·면·동 사무소(행정안전복지센터)에서는 긴급복지지원과 더불어 민간기관·단체 등과 연계하여 생필품 등 현물도 지원받을 수 있다. 2022년 12월 출범한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민·관과 연계하여 우리 주변 숨은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안전 사각지대와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비씨엔뉴스24) 환경부는 3월 6일부터 8일까지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이브이 트렌드 코리아(EV Trend Korea) 202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전기차 및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관련 86개 기업이 참여하여 다양한 이(E)-모빌리티 신기술들을 선보인다. 또한, 그간의 전기차 보급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전기차 주류화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학술회(컨퍼런스)와 세계 시장 이브이(EV) 투자전략을 제시하는 투자 토론회(세미나)도 진행된다. 행사장 참여 인원을 대상으로 전기차 시승 기회도 주어진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3월 6일 오전 행사 개막식에 앞서 전기차 제작사 및 충전기 사업자와 주요 배터리 제작사 간담회를 연다. 이어서 열리는 개막식에서 임상준 차관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기차 생산과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에 기여한 우수기업*과 내연기관 차량의 전기차 전환에 적극 참여한 케이-이브이(K-EV)100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부 장관상을 시상하고 현대자동차, 엘지유플러스, 모던텍, 이브이시스 등 주요 참여기업과 이브이 트렌드 코리아 2024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다. &n
(비씨엔뉴스24) 환경부는 생태관광을 통한 우수한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증진하고 고품격 자연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 3월부터 매달 ‘이달의 생태관광지’를 선정해 소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의 생태관광지’는 전국 생태관광지역 중 해당 월에 맞는 특색 있는 자연환경을 갖췄으며, 지역 관광자원 연계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된다. 환경부는 첫 번째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제주 ‘저지곶자왈과 저지오름’을 선정했다. ‘저지곶자왈과 저지오름’은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탄소흡수원 역할을 하며,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만들어 주는 곳으로 제주도 내에서 유명하지만 대중에겐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지다. 특히 저지곶자왈은 봄을 알리는 전령사로 유명한 백서향(팥꽃나무속 상록 관목)의 군락지다. 3월에 제주를 방문하면 저지곶자왈과 저지오름 외에도 휴애리 유채꽃 축제(‘23.11.7~’24.4.30), 상효수목원 튤립축제(‘24.3.1~4.14) 등 다양한 축제와 함께 예술인마을(유동룡 미술관) 방문, 농산물 이용 초콜릿 만들기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비씨엔뉴스24) 환경부는 2024년도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42% 증가한 3,715억 원으로 늘리고, 3월 6일부터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직접신청 보조사업’에 1,340억 원을,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을 함께 지원하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2,375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는 7kW급 완속충전기 11만기와 100kW급 급속충전기 1만 875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다. 공용 완속충전기 1기당 지원 보조금은 충전기 용량(kW) 및 설치 수량에 따라 최소 35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공용 급속충전기 1기당 보조금은 충전용량에 따라 설치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먼저, ‘직접신청 보조사업’은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총 1,340억 원이다.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자(또는 운영 주체)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 기간은 3월 6일부터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까지다. 다만, 1,340억 원 중에 800
(비씨엔뉴스24)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3월 5일 9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대학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의과대학 운영 40개 대학이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인원은 총 3,401명이다. 서울 소재 대학 8교 365명, 경기·인천 소재 대학 5교 565명, 그 외 비수도권 대학 27교 2,471명을 증원 신청했다. 이는 작년 11월에 각 대학이 2025년 증원 가능하다고 회신한 증원 최대 규모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정부는 각 대학의 정원 신청 결과와 교육역량,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원을 배정할 예정이며,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학부모의 어려움을 고려해 ‘25학년도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대학, 대교협 등 유관기관과 원활히 협의하여 정원 배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부의 비상진료
(비씨엔뉴스2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단속을 위해 본격적으로 활용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함께 딥페이크 이용 범죄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허위정보 유포 또는 여론조작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개정 공직선거법 제82조의8(2024. 1. 29. 시행)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했으며, 경찰 또한 해당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천명한 바 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페이스 스왑(Face Swap) 등 딥페이크 영상으로 의심되는 영상을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화질 ․ 길이에 따라 상이하나) 통상 5분 ~ 10분 내에 분석 작업을 완료하여 ‘가짜 영상’인지, ‘진짜 영상’인지 판별한다. 또한, 판별이 완료됨과 동시에 결과보고서를 즉각 창출하여 수사에 곧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 만들어진 딥페이크 탐지 모델은 해외에서 제작되어 서양인 위주의 데이터로 구성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따라서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원장 나성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3월 4일부터'시간제보육 통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아이를 기관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가 단시간․일시적으로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보육료를 지불하고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다. 시간제보육은 그간 독립반만 운영하여 서비스 확산과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 대응에는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2차례의 시범사업을 거쳐, 현재 운영중인 정규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을 활용하여 연령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반을 새롭게 운영하게 됐다. 통합반의 운영으로 부모와 아동에게는 친숙한 집 근처 어린이집에서 다양하고 우수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어린이집에는 기존 정규 보육반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주게 됐다. 보건복지부 남점순 보육정책관(직무대리)는 “시간제보육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높아져 가정양육의 질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시간제보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8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신규 위촉된 위원들은 개인정보 등 데이터 관련 분야 및 피해구제 분야 전문가로서, 분쟁조정위의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의 권리구제를 위해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소비자·사업자 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 참여 의무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는 등 개편된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분쟁조정위는 민간위원들의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익구제에 적극 앞장서 나갈 예정이다.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미래 혁신모빌리티이자 유망 신산업인 도심항공교통(UAM)에 대한 대학교 개론 수준의 강의를 시범운영한다. 강의는 산학연관 협의체인 UAM팀코리아에서 종사자 자격 및 인력양성 체계 마련에 참여 중인 한서대·항공대·국민대 3개 학교에서 ’24년 1학기에 전문가 강의 및 소통형 세미나로 진행된다. 시범강의는 ’40년 세계시장 730조원 규모에 달하는 유망 신산업인 UAM의 생태계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인력 유입·양성을 위해 기획됐다. 올해 첫 시범강의인 만큼 UAM 태동부터 미래를 조망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항공뿐 아니라 UAM과 관련 깊은 도시·모빌리티·IT학과 학생이 참여해 관심도를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강의는 UAM팀코리아 차원의 힘을 모아 정부뿐 아니라 SKT·현대차·GS건설 등 유망기업과 교통안전공단·항공우주연구원·항공안전기술원·한국공항공사·국토정보공사·전파진흥협회 등 전문기관의 현업에 종사하는 국내 최고 전문가가 직접 나선다. 전문가들은 곧 다가올 미래인 UAM 사업이나 제도를 준비하는 기업·기관의 당사자로서 생생한 얘기를 전하며 학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3월 6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한국도로학회와함께 도로 분야의 새로운 미래상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새로운 미래도로와 지하도로,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각 계 도로 전문가들이 자율협력, 디지털화 등을 위한 미래도로와 지하도로 인프라 건설에 대한 참신하고 다양한 연구 성과들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먼저, ① 자율주행 등 디지털 전환 가속화가 도로인프라에 미치는 영향과 디지털․초고속 모빌리티를 견인하는 미래형 도로(X-Road)에 대한 정책과제, ② 지하도로에서 운전자들이 인식하는 위험과 해소 방안, 교통제어 기술개발의 현황과 미래 등 지하도로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한 정책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율협력주행에 적합한 미래도로 설계방안 연구, 도심지하 인프라건설 고도화를 위해 연구용역(R&D)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고속도로 설계속도 상향을 위한 기술과제 연구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도로국장은 세미나에 참석하여 “급속하게 다가오는 디지털 모빌리티 시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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