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9월 2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부선 경전철 실시협약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일을 지적하며, 향후 조속한 협상 마무리와 원활한 사업진행을 당부했다. 서부선 경전철은 은평구 새절역에서 충암고, 서대문구 명지대, 연세대를 거쳐 영등포구 노량진역과 동작구 장승배기역, 관악구 서울대입구역까지 이어지는 전 구간 지하 15.8㎞ 노선이다. 지난 2001년 건설교통부의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에 포함된 이후 2015년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고, 2017년에는 가칭 서부경전철(두산건설 컨소시엄)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는 등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9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에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상정됐지만 총사업비 산정 문제로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총사업비 산정방식이 지적됨에 따라 서울시는 이를 개선하고자 두산건설 컨소시엄과 협상을 시작했으나, 공사비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아직까지 실시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3일 제32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물순환안전국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업무를 보고받고 최근 검찰로 송치된 전 공단 직원의 뇌물 비리 사건을 파악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물재생센터의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7월 2일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2021년 1월 공단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탄천물재생센터와 서남물재생센터를 20년간 3년씩 수의계약으로 민간위탁하는 관행은 비정상적이라고 서울시의회가 오랜 기간 문제 제기했음을 지적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뇌물의 본질은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에 있기 때문에 적발되지 않았지만 과거 민간위탁 기간 중에 소중한 시민들의 세금이 특정 업체나 직원의 주머니를 채웠을 가능성이 있음을 덧붙였다. 김 의원의 업체와 직원 간 세부적인 비리 내용을 묻는 질의에 서울물재생공단 이사장은 공단 이전 탄천환경의 관리실장(공단 후 탄천센터장)과 총무부장이 업체로부터 납품을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안으로 서울시 감사위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3일 제32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물순환안전국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업무를 보고받고 하루 2천 톤씩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처리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는 4개 물재생센터에서 1일 1,965톤의 하수슬러지가 발생하고 있고 이중 약 56%인 1,106톤을 자체 건조기로 건조해 20% 정도는 발전소 연료로 공급하고 나머지 80%는 민간업체를 통해 매립하고 있다고 했다. 남 의원이 파악한 슬러지 건조방식은 수분이 가득한 슬러지를 원심분리기나 압착 방식으로 75% 정도의 함수율로 낮추고 이를 건조기로 건조하면 중량이 건조 전의 1/5 수준으로 낮아져 처리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하며, 최근에는 석탄발전 상한제 때문에 발전소 연료로 판매하는 건조슬러지가 급격하게 감소해 20% 정도인데 과거 최대 판매량은 어느 정도인가 라고 질의했다. 물순환안전국장은 과거 50%를 판매한 것이 가장 많은 슬러지를 판매한 실적이고 열효율에 따라 톤당 1만4, 5천 원에 판매했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한국안전정책학회와 주최한 ‘AI·빅데이터 활용 더 안전한 서울만들기’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토론회는 9월 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인텔리빅스와 한국안전정책포럼이 후원했다. 김혜지 서울시의회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강동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이 축사를 전했다. 최호정 의장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더 안전한 서울’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병민 부시장은 “재난안전 분야에 AI와 빅데이터 도입은 ‘안심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필수”라고 전했다. 또한 강동길 위원장과 김길영 위원장은 “도시 안전에 새로운 패러다임과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를 한 최은수 석학교수(서울과학종합대학원)는 “화재, 도난, 쓰러짐, 인파사고, 불법 주정차, 교통사고 등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거의 모든 이벤트를 AI가 탐지해서 알려주고 관제일지까지 작성해 빅데이터를 만들어주는 시대가 됐다”며 “사람 관제를 이제 A
(비씨엔뉴스24) 박물관·미술관의 소장품은 우리 선조들의 삶의 흔적이 새겨진 유산이자 한 시대의 흐름을 대표하는 자료로서 박물관·미술관 존재 가치를 대변하는 중요한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 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세계가 K-컬처를 조명하고 있는 이때, 이를 전시 및 보존하고 있는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시립미술관은 소장품 관리·수집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 경 위원장은 “국립 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의 상반기 외국인 관람객이 역대 최고를 돌파했다”라고 언급하면서 “이는 국립중앙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소장품을 활용하여 수준 높은 전시를 추진했기 때문”임을 덧붙이면서 “관계기관인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시립미술관도 보유한 소장품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세계 주요 박물관에서 한국실 또는 한국 전시 코너를 둔 해외 박물관의 수는 1990년 9개국 32곳에서 2024년 5월 22개국 70곳으로 늘었으며, 또한,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영국 대영박물관과 함께 손꼽히는 세계 3대 박물관인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영구적인
(비씨엔뉴스24) 김제시는 김희옥 부시장이 4일 국회를 방문해 시정 미래성장의 원동력이 될 2025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분주한 행보를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김 부시장은 국회를 찾아 전북 지역구 이원택 의원, 안호영 의원, 박희승 의원과 윤준병 의원실, 이춘석 의원실, 한준호 의원실 등을 방문해 시 주요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건의했다. 이번 방문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예산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 속, 지자체 간 한층 더 치열해진 국가예산 확보 경쟁에서 2025년도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 확보가 절실하다는 판단에서 속도감을 내고 있다. 이날 건의한 주요 사업은 ▲ 국립 새만금 수목원 조성사업(총사업비 1,916억원), ▲ 용지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사업(총사업비 370억원), ▲ 수입대체 사료작물 종자 생산기지 구축사업(총사업비 474억원), ▲ 기후변화 생태문화탐방센터 조성사업(총사업비 180억원), ▲ 특장산업 생태계 다각화를 위한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사업(총사업비 374억원) 등 12개 사업이다. 김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3일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서울 내 주택 공급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하계5단지 등 노후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을 발표한 지 2년이 흘렀지만, 사업계획승인조차 받지 못했다”며 “불필요한 데 시간을 허비해 당장 필요한 공공주택 공급은 이뤄내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경기도의회의 'SH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결정 요청 규탄 결의문'에도 SH공사는 “서울시 집값 불안이 경기도에 파급효과를 미치므로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는 서울 거주민의 주거 안정에도 기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SH공사는 지난해부터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등에 10차례 3기 신도시 참여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 박 의원은 “SH공사는 인구감소지역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골드시티 사업까지 추진 중인데, 건설 경기가 냉각되고 서울시 내 주택 공급이 시급한 만큼 SH공사는 한정된 재원을 다른 지역이 아닌 서울시 내 사업 추진에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
(비씨엔뉴스24) 최근 서울 도심에서 연달아 싱크홀이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자동차전용도로 곳곳에 포트홀(도로 파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ㆍ도봉1)이 서울시설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7월 자동차전용도로 포트홀 발생 건수는 1만8,820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5,029건, 2022년 5,113건, 2023년 4,629건 발생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4,049건으로 집계됐다. 대체로 강수량이 많은 해에 포트홀도 잦았다. 포트홀이 가장 많이 발생한 노선은 ▲올림픽대로 8,155건 ▲동부간선도로 3.894건▲강변북로 2,983건 순이며,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한 곳은 ▲우면산로 40건 ▲언주로 80건으로 나타났다. 포트홀 발생 건수 대비 실제 배상받은 건수는 저조했다. 최근 3년간 포트홀 사고 배상 요청 건수는 376건이고, 인과관계 불충분 등으로 인한 배상 불가 판정은 268건이다. 배상 절차는 공단 현장 조사와 배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 결정되는데 실제 배상액은 3,271만원 수준에 그쳤다.
(비씨엔뉴스24)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9월 2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현황 및 현대화 사업, 쓰레기 소각량 증가와 이에 대한 대책, 주민 건강 영향 조사와 관련해 심도 있는 질의를 펼쳤다. 이번 업무보고는 유만희 의원이 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펼치는 첫 번째 활동으로, 서울시의 환경 정책에 대해 날카로운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유만희 의원은 먼저 서울시의 노후 자원회수시설 현황에 대해 언급하며, 마포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 뿐만 아니라 나머지 강남, 노원, 양천의 노후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현대화사업 마스터플랜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소각량 증가 문제를 지적했다.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쓰레기 소각량에 대해 그 원인을 찾아 감량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고 건의했다. 쓰레기 감량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자원순환이나 환경문제에 부합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서울시가 실질적인 쓰레기 감량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유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3일 제326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업무보고 질의에서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및 늘봄교실 운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선제적 대응으로 현장의 우려의 목소리를 불식할 것을 당부했다. 오는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유보통합과 올해 2학기부터 전면 시행된 늘봄 교실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일환으로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아울러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표방한다. 일례 없던 개혁을 시도하는 만큼 안정적인 시행과 정착이 중요한 시점이다. 현장의 목소리는 우려와 기대가 뒤섞인 반응이다. 유보통합은 현재 구체적인 인력 배분과 예산 규모가 정해지지 않아 교육부·지자체·교육청의 원활한 소통이 요구되고 있으며 늘봄교실 또한 기존의 돌봄 및 방과후학교와의 인력 및 예산 중복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다. 이 의원은 “유보통합과 늘봄교실은 ‘저출산 해결’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교육청은 정부 및 지자체와 현 난제를 조속히 협의해서 일거양득(一擧兩得)의 적기를 놓치지 않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