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이 6월 28일 개최된 제32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내·외 고려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고려인은 1860년대 봉건지주와 관리들의 수탈과 착취, 횡포를 피해 러시아 영토인 연해주로 이주했던 농민들로,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항일 의병 활동과 독립운동의 선봉에 서며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우리 민족이다. 그러나 1937년, 소련 스탈린 정권에 의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 당한 아픔을 갖고 있다. 아이수루 의원은 “고려인은'재외동포기본법'정의에 따른 우리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조선족이나 일본의 재일교포, 미국의 재미교포에 비해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안타깝다. 고려인 역시 우리 동포로서 충분히 보호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난 5월 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카자흐스탄공화국을 공식 방문해 고려인 연합회와 가졌던 간담회 내용을 언급하며, 국가 차원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 및 생활 안정 지원 정책 외에 서울 거주 고려인과 향후 서울에 거주하게 될 고려인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지난 6월 26일 서울시의회별관에서 ‘걷기과학의 시대:시민의 건강증진과 올바른 K-걷기문화 확산’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남궁역 의원 주관으로 개최된 이 토론회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영상축사로 시작하여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봉양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으며, 25일 선출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당선인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는 삼육보건대학교 지역건강혁신연구소 소장이자 대한건강걷기연맹 회장인 임종민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한림성심대학교 학생처장인 권홍민 교수, 여주대학교 건강학부 학부장 김정진 교수, 대한걷기치유학회 이재혁 이사, 서울시 스마트건강과 채명준 과장이 함께 했고, 한국원형탈모환우회 주현재 회장(삼육보건대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남궁역 의원은 최근 하루만보걷기, 맨발걷기 등의 걷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걷기에 대한 올바른 방법과 과학적 걷기 효과에 대한 논의를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기준 변경으로 인해 지원금이 감소 된 마을버스 업체의 적자 발생원인 해결과 구조적인 재정지원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28일 오후 2시 열린 서울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재정지원금 축소로 업체가 받는 타격의 심각성을 고려해, 재정지원금 기준 상향으로 마을버스 운행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거나,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루 99만 명이 넘는 시민이 서울시 마을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최민규 의원은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처럼 준공영제로 운영되지 않아서 손실금 전액을 지원받지 못 한다”면서 “민영제로 운영되는 마을버스의 경우, 적자가 난 금액의 일부만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코로나19나 지하철·경전철 개통 등으로 마을버스 노선 수익에 타격을 받더라도 더 큰 적자를 감수하면서 운영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마을버스 운영 적자 발생 원인을 진단했다. 2023년 1,200원으로 마을버스 요금이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청년들의 목소리가 서울시정 전반에 담길 수 있도록 청년 챙기기에 나섰다. 김동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청년기본법'에서 명시한 예외인 경우를 제외하고 서울시의 여러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의무적으로 청년 위원의 비율을 10%까지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일 경우에는 청년 위원의 비율을 30%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청년 비율을 높였다. 김동욱 의원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서울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개혁에 지난 2년간 꾸준히 앞장서 왔다”며, “서울시정을 고민하는 여러 위원회에 청년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돼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했다”고 부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청년의 목소리가 시정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재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6)이 7월부터 시행되는 서울시 최초 기후예산제의 철저한 운영을 촉구했다. 송재혁 의원은 지난 10월, 서울시 정책의 모든 단계에서 2050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촉진하고자 관계 법령에 명시된 시장의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 운영 의무를 구체화하여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으며 12월 제321회 정례회를 통해 서울시 최초의 기후예산제 조례가 제정된 바 있다. 조례 제정에 따라 서울시는 6개월간의 기후예산제 운영을 위한 준비를 거쳐 7월부터 본격적인 첫 시행에 들어간다. 그동안에는 상위법령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등에 명시된 시장의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 운영 의무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만 실시해왔다. 기후예산제 시행에 따라 서울시는 ▶기후예산·결산서의 작성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작성 의무 ▶예산·결산서의 작성 및 의회 제출 의무를 지며 ▶인식 제고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시의원
(비씨엔뉴스24)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서울시의원(강북4, 행정자치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6월 28일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위 구성결의안은 박수빈 의원이 지난 제323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선제안했던 내용을 현실화한 것으로, 강남북 격차를 완화하고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문제를 단계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의 발족은 박수빈 의원이 서울의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전체 로드맵 상에서 네 번째 의정 행보에 해당한다. 첫 번째는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두 번째는 시의회 차원의 협력과 결의를 호소하는 5분 발언, 세 번째는 재정균형발전 정책토론회 개최(6.28)다. 특히, 이번 특별위원회는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하는 특위로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서울시는 그동안 조정교부금 차등 교부,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도입, 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운용 등 다양한 재정조정 정책을
(비씨엔뉴스24)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태극기 대형 조형물 설치 계획’에 대한 비판 발언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처음으로 제기됐다. 지난 6월 28일 제32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박유진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은평3)이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110억원을 들여 태극기 깃발을 세우려고 하는데, 의회와의 사전 논의가 전혀 없었다”며 집행부의 ‘의회 경시’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박유진 의원의 이러한 일성은 명백히 ‘예산 낭비’라는 취지에서 발언됐다. 서울시는 세종로공원에 500억, 광화문광장에 110억을 들여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할 계획인데 610억이면 전 소방공무원에게 ‘구조구급 활동비’를 20년 동안 지급할 수 있는 규모로, 시민의 막대한 혈세를 그런 시대착오적인 일에 쓰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것. 또한, 그는 “광화문광장에 100m짜리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는 것은 남북한 체제 대결을 서울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며 “1970년대부터 1982년까지 비무장지대 대성동과 북한의 기정동 사이에서 벌어진 태극기-인공기 게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연구모임'이 지난해에 이어 활동을 이어나가며,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이(국민의힘, 도봉4)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연구모임'이 6월 25일(화) 간담회를 열며, 어린이 통학로에서 발생하는 잦은 안전사고에 대한 정책 대안을 발굴하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연구모임에는 곽향기(국민의힘,동작3), 박성연(국민의힘,광진2), 봉양순(더불어민주당,노원3), 윤영희(국민의힘,비례), 이새날(국민의힘,강남1), 이희원(국민의힘,동작4), 채수지(국민의힘,양천1), 최진혁(국민의힘,강서3) 의원(가나다순)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경숙(국민의힘,도봉1), 이민석(국민의힘, 마포1)도 함께 자리했으며, 이은림 대표의원이 제안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재정분석담당관에서 수행한 '서울시 어린이 보행로 교통사고와 안전관리 실태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활동계획이 논의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서울시 어
(비씨엔뉴스24) 경기도가 세계경제포럼(WEF.World Economic Forum)과 공식 협력협약을 맺고, 오는 10월 문을 열 예정인 4차산업혁명센터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6월 28일 도담소(옛 도지사공관)에서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과 이런 내용을 담은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에 관한 협력협약서(CA.Collaboration Agreement)에 서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세계 각국의 경쟁을 쇼트트랙 레이스에 비유하며 “쇼트트랙의 코너 구간은 모든 선수들이 어려움을 겪지만 이때가 선두를 추월할 기회이기도 하다”면서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서 한국이 쇼트트랙의 또 다른 코너에 서 있으며 이번 코너에서 삐끗하면 뒤처진다는 말을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4차산업혁명센터를 통해 앞서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4차산업혁명센터들과 달리 경기도 센터는 AI 기반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은 물론 기후 대응 노력도 선도적으로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클라우스 슈밥 회장
(비씨엔뉴스24)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수정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풍납토성 특별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장은 풍납토성의 보존으로 인해 생활 터전을 상실하는 풍납동 주민의 이주대책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풍납토성 인근 주민 지원사업과 이주대책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시행 ▲주민 지원사업 및 이주대책에 대한 예산지원▲시책의 심의 의결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서울시 차원의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협의체 설치 등이다. 또 주민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 활성화사업’, ‘인근 지역의 관광활성화 사업’, ‘정주환경 개선사업’, ‘문화유산 관련 주민 상담 사업’, ‘국가기반시설의 정비사업’, ‘보상 완료된 부지 및 건물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사업’ 등을 서울시가 수행하게 된다. 다만, 초안에 포함됐던 ‘특별회계 신설’, ‘특별분양권 지급’ 등은 상위법령 저촉사항이 있어 향후 논의하기로 하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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