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이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한층 강화하는'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8월 14일에 발의했으며, 지난 4일 상임위원회 원안 가결을 거쳐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석주 시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지원과 감사는 사회의 기본적인 책임이자 도리이므로, 서울시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존경과 감사를 전하는 것”이라며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보훈예우수당 월 10만 원에서15만 원으로 인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하는 생활보조수당 연령제한 폐지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신설 ▲ 부정수급 환수 조치 신설 등 재정의 안정적 운영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는 보훈대상자들이 겪는
(비씨엔뉴스24) 앞으로 서울시 어린이 놀이시설에서는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골프 연습 등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행위 또는 음란물 시청 등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할 수 없게 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7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에서 제한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범위 이외에 서울시 조례로 어린이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시설물이나 이용자에게 위험이 되는 행위, 시설 이용자나 관리자 등에게 성적(性的)수치심을 일으켜 위해를 주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마련됐다. 김동욱 의원은, “최근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미끄럼틀에 라이터로 열을 가한 주방용 가위를 꽂아놓고 달아난 비합리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벙커샷 연습을 위해 골프채로 공을 날리면서 골프 연습을 하거나 부
(비씨엔뉴스24) 앞으로 서울시 시민안전체험관(동작구, 광진구 소재)은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이용 제한 없이 누구나 체험관 이용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서울시민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시민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 조례를 개정했다. 최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민안전체험관 이용 제한 완화됐다. 최민규 의원은, “최근 각종 재해ㆍ재난 등 긴급상황에서 올바른 대처 방법과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서울시민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안전에 대한 교육과 대처 방법을 쉽고 편하게 배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체험관 이용의 다양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체험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면서 체험관 휴관일을 보다 현실성 있게 보완하여 체험관 운영에 효율성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는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이민석 대변인(국민의힘, 마포구1)은 5일 제326회 4차 본회의에서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 자제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촉구 결의안은 2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어 5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대변인은 “국회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자료요구를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집행기관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또 “양적으로도 지나치게 방대한 분량의 자료제출을 요구해 공무원들의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이번 촉구 결의안을 통해 국회에 이를 환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가 서울시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건수는 1만 1천건이 넘는다. 특히 국정감사 기간이면 매년 반복적
(비씨엔뉴스24)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선거구)이 9월 4일 제326회에서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전기차 화재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전기차 화재 예방과 대응 방안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 의원은 “전기차 화재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특히 공영 주차시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화재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송 의원은 "전기차의 열폭주 현상으로 인한 화재는 진압이 매우 어렵고 피해액 역시 내연기관차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라고 강조하며, 공단이 관리하는 다수의 공영주차장 및 주차시설에서의 예방 조치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송 의원은 “소방차의 접근성을 고려할 때 가능한 지하가 아닌 지상층으로 주차장을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하며, ”지하 주차장의 경우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화재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기차 충전 상태를 9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화재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하며, “현재 충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면서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3일 제32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유치원 선행학습 실태를 지적하고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일부 유치원은 유아에게 초등학교 과정을 가르치고 심지어 영어와 한자 교육까지도 이뤄지고 있다”며 “유아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선행학습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청의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 의원은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도입된 누리과정은 놀이 중심, 아이 중심이 특징이지만 과연 교육현장에 제대로 안착됐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며 “교육청은 유치원 전수조사를 실시해 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질책했다. 또한 “특히 유치원의 특성화 프로그램이 놀이가 아닌 영어 및 수학 교육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치원이 선행교육의 시작으로 인식되어 과도한 경쟁교육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이야기했다. 끝으로 전병주 부위원장은 “유아의 지나친 학습은 건강한 신체·정서 발달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26회 임시회의 9월 2일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전기차 보급목표 대비 신청현황에 대해 질의하면서 전기차의 보급을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뿐만 아니라, 정비소와 같은 기반시설, 화재나 감전 등에 대한 안전대책 등 종합적인 계획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환경본부는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6년까지 전기차 400,000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4년은 18,233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7월 말 기준 7,791대가 신청접수됐으며, 목표대비 42.7%에 그치고 있다. 그중에서도 화물차는 21.2%로 신청건수가 가장 저조한 상황이다. 전기차 보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환경부는 지침을 변경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도 화물차의 보조금 지원계획도 변경됐는데, 전기 화물차의 재지원제한기간이 당초 5년에서 2년으로 완화됐다. 반면에 의무 운행기간은 5년에서 8년으로 확대됐고, 보조금 환수 기간을 운행기간 당초 1년에서 2년 이상, 운행거리 당초 1만㎞에서 2만㎞ 이상으로 강화됐다.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26회 임시회 9월 3일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정원도시 서울’의 주요사 중 하나로 추진 중인 매력가든 등의 가로변 녹지 조성에 있어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 주변에 조성되는 경우에는 시민의 동선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궁 의원은 가로변에 띠녹지 형태로 조성된 정원들 중에 횡단보도, 버스정류장과 인접하여 시민들의 동선과 겹쳐 식물들이 밟히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언급했다. 여러 대의 버스가 정차할 때 승객들이 내리고 타는 과정에서 띠녹지와 동선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 녹지 훼손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강조했다. 특히 야간의 경우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남궁 의원은 녹지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의 안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로변에 녹지를 조성할 때, 단순히 아름다운 경관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동선과 주변 교통시설물과의 연계성을 철저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녹지 조성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지역에서는 시민들이 이동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지난 3일 정원도시국 남산 하늘숲길 조성 사업의 현장 상황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식생 보존과 사업 진행의 현실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남산 남측사면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도심 속 여가공간을 조성하는 취지로 시작된 남산 하늘숲길 사업은 무장애숲길 1.3㎢, 보행데크 0.3㎢, 전망대, 트리하우스, 쉼터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39억 원이다.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생태계 훼손’이다. 남산은 서울 도심 속 오아시스와 같은 소중한 자연 공간이다. 하지만 하늘숲길 조성을 위해 데크를 설치하고, 기존 식생을 훼손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남산은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로, 무분별한 개발은 생태계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또 다른 문제는 사업비가 잦은 변동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용균 의원은 이러한 예산 변동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법적으로 의무적인 투자심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며 면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이 4일 열린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에서 동작선착장(가칭)의 추가조성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서울시에 동작선착장 설치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동작선착장은 대중교통과의 우수한 접근성, 지리적 이점, 역사적 상징성을 갖추고 있어 한강버스 사업의 성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3월 운행 예정인 한강버스는 총 7개의 선착장(마곡, 망원, 여의도, 잠원, 옥수, 뚝섬, 잠실)을 계획하고 있다. 이 중 여의도와 옥수 선착장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선착장이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도보로 10분 이상 소요되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반면, 동작선착장은 흑석역과 약 150m 떨어져 있어 도보로 1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 의원은 “타 선착장에 비해 월등한 접근성을 자랑하는 동작선착장은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여의도-잠원 선착장 사이의 거리가 약 9km로 다른 구간에 비해 현저하게 길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동작선착장은 이 구간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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