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3월 6일, 총 70억 원 규모(정부 50억 원, 민간 20억 원)의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조성을 목표로 2024년 모태펀드 출자 공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3.12월 발표)에 따라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회서비스 혁신 기업의 육성을 위해 운용되는 펀드이다. 해당 투자펀드는 ’23년에 총 145억 원 규모(정부 100억 원, 민간 45억 원)로 처음 조성됐으며, 주된 투자 대상은 디지털·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서비스를 고품질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업들이다. 작년 12월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는 ㈜큐라코에 대해 1호 투자를 실시했다. ㈜큐라코는 거동이 불편한 와병 노인 및 중증장애인의 배설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배설케어로봇을 개발하는 회사이다. 배설케어로봇은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위생을 개선하고 돌봄종사자들의 업무부담을 덜어주는 등 사회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제품이다. ’24년의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는 펀드 운용사 선정, 민간 출자자 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24년 하반기 중 펀드
(비씨엔뉴스24) 산림청은 2023년 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충남 홍성군을 방문해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긴급벌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산불 피해를 받은 나무는 시간이 경과 될수록 쉽게 넘어지거나 부러져 생활권 주변의 주택 등에 피해를 줄 수 있고, 계곡이나 하천에 쓰러지면 물 흐름을 방해해 집중호우 시 2차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매우 높다. 이로인해 산불피해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자체에 신속한 벌채를 요청해 오고 있으나, 그 동안 사유림의 산불피해지는 산주 동의 확보 기간이 추가 소요되어 긴급벌채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사유림에서 발생한 산불 등 산림재해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기간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산주의 주소지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산주 동의 기간이 단축되어 사업을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주 동의가 확보되는 대로 계획된 벌채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라며, “벌채가 완
(비씨엔뉴스24) 정부는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비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신설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공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 학위를 취득한 후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에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안전관리자의 자격범위에 추가했다. ➋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기한 연장 ‘2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5년까지 연장했다. ❸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정비 안전관리자 선임 시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사업장에서 선임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❹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각 5년·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도 안전보건조정자 업무를
(비씨엔뉴스24) 외교부는 청년들의 해외진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 방안 강화를 위해 3월 6일 외교부 2030자문단과의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들의 해외진출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공유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외교부 청년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조정실장, 개혁 TF, 청년보좌역, 2030자문단, 외교부 청년정책 담당 실무자가 참석했다. 조구래 기획조정실장은 간담회를 통해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효과적인 청년의 해외진출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 장관 직속 ‘개혁 TF’는 외교부의 적극적인 부처 간 협업과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경제‧안보 융합외교, △G7 플러스 시대 외교 △국민 안심‧민생 외교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1월 구성됐으며(총 6명, 팀장 : 이동렬 국제안보대사 겸 장관특별보좌관), 특히 청년세대의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해 이시라 청년보좌역이 팀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외교부 개혁 TF는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청년의 해외 일자리 지원 강화 및 경험 확대를 선정했으며, 2030자문단을 통한 청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작년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신설된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등 일부 규정이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3월 15일 시행되는 개정법에는 인공지능(AI)의 확산에 따른 자동화된 결정 영역에서 국민의 권리를 신설하고, 개인정보를 보다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대량 또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ㆍ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개정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인공지능(AI) 기술이 국민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게 됨에 따라, 사람의 개입 없이 이루어지는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 과정에서 정보주체는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또는 검토 요구를 할 수 있고,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게 된다. &nb
(비씨엔뉴스24)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진천산림항공관리소(임선혁 소장)는 3월 6일 좌구산 자연휴양랜드(충북 증평)에서 등산객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의 위험성과 산림의 소중함을 알리는 산불예방 캠페인을 추진했다. 이번 캠페인은 좌구산 휴양랜드를 찾은 방문객에게 산불 사진 전시를 통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홍보물품을 배부하면서 산림자원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휴양랜드와 등산로 주변에 버려진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산지정화 활동을 병행하여 진행했다.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행위를 방지하고 쓰레기 소각이나 입산자 실화 등 개인 부주의로 발생되는 산불을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선혁 소장은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부주의한 작은 불씨 하나가 귀중한 산림자원을 한순간에 태우는 대형산불로 확산되므로 산불예방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통령은 3월 6일 대통령실에서 존 햄리 美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회장을 포함한 CSIS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미관계 발전방안과 주요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CSIS가 미 주요 싱크탱크 최초로 한국 석좌직을 설치하고 한미 연례 포럼을 개최하는 등 그간 한미동맹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많은 역할을 해온 것을 평가했다. 또한, 지난해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이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더욱 힘차게 전진하기 위해서는 미 조야의 변함없는 지지가 중요하며, 그 과정에서 CSIS가 구심점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햄리 회장은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한미동맹이 한층 도약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대통령의 국빈 방미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미동맹의 성공과 발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이정표가 됐다고 언급했다. 또한, 햄리 회장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에 대한 미 조야의 지지가 확고한 바, CSIS 차원에서도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오찬을 겸한 오늘 접
(비씨엔뉴스24) 조태열 외교장관은 방한 중인 ｢존 햄리(John Hamre)｣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을 면담하고,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북핵․북한 문제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지난해 70주년을 거치며 지역·글로벌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는 한미동맹이 올해 새로운 70년을 시작한다고 하고, 그간 한미 관계에 대한 미 조야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담론 확산에 기여해온 CSIS가 앞으로도 한미 동맹의 발전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조 장관은 지난주 방미 결과를 공유하면서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과 도발, 불법적인 대러 군사협력에 대한 억제‧차단 노력을 보다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하고, 특히 서해 접적지역에서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의 공동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또한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나가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무대에서 G7과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1,254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환자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난 2월 19일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했고, 2월 28일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진료기능을 강화하는'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예비비는 이러한 비상진료대책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을 보강하고 효율적인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첫째,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 인력의 조속한 배치 등 인력 보강에 필요한 재정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 등의 응급‧중증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교수․전임의 등 당직 근무와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고(580억 원), 상급종합병원‧지역거점병원 등 인력난이 가중되는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군의관을 파견한다(59억 원).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진료차질이 최소화되도록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비씨엔뉴스24) 정부는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인력의 야간‧휴일 비상당직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보의 등을 민간병원에 파견하는 한편, 전공의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의료인력 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중증‧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 중증도에 따라 병원간 이송을 지원하고, 치료가 가능한 지역병원으로 옮기는 환자에게는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3월 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여 총 1,285억 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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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7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