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비상계엄 사태 이후 주요 외국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미국내 교류협력 관계에 있는 주지사들을 대상으로 또 한번 ‘서한 외교’에 나섰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이날 미국 유타, 버지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미시간,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워싱턴, 뉴욕, 아칸소 등 미국 내 교류 10개 지역 주지사와 샌디에이고 시장, 전 미국 국가경제위원회장인 게리콘 IBM 부회장 등에게 편지를 보내 민감국가 지정에 대한 관심과, 양 지역 교류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편지에서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이 포함된 일을 언급하며 “양 정부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으며, 새로운 제한이 우리의 파트너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문제가 신속히 해결될 것이라고 믿으며, 주지사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경기도는 한국 경제 및 산업 중심지로 반도체, 생명공학, 재생에너지, 첨단 제조업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다수의 미국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다”며 “주정부와의 경제·기술 파트너십은 확고한 신뢰와 상호
(비씨엔뉴스24) 대한민국 최초의 지방자치단체 융복합 업무단지 경기융합타운에 마련된 도민소통 광장 ‘경기도담뜰’이 문을 열고 일반에 공개됐다. 경기도는 2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6개 입주기관 대표와 도민 3천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수원 광교 경기융합타운에서 경기도담뜰 준공식을 열었다. 김동연 지사는 “이곳은 경기도의 행정과 경제, 교육의 중심이다. 그 광장의 뜰을 이제 도민 여러분들께 돌려드리는 아주 뜻깊은 날”이라며 “도담뜰은 1,420만 도민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그런 뜰이다. 단순한 행정 공간을 넘어서 교육과 경제, 그 밖의 많은 것들이 어우러진 사람 중심의 공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새 정치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고 경제도 어렵다. 민생도 어려운 시기다. 빠른 시간 내에 이와 같은 것을 극복하리라고 믿지만 오늘 하루만이라도 훌훌 털어버리고 즐거운 봄날의 시간을 즐기시길 바란다”며 “이곳에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가 넘치는 강물처럼 흐르는 기회의 경기도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그 중심에 도민 여러분들과 사람이 있다. 사람 사는 세상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현 정부 들어 야당이 탄핵을 추진한 인사는 30명으로 늘었다. 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헌재 결정에도 그를 임명하지 않은 점 등을 최 권한대행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를 능멸하는 행위를 바로 잡고자 한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로 최 권한대행 탄핵안이 의결돼 그의 직무가 정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경제사령탑을 겨냥한 탄핵소추가 "국정 파괴"라는 비판이 여당을 중심으로 나오는 가운데, 야당 내에서조차 '탄핵 피로감'을 호소하는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의 이날 최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로 윤석열 정부 들어 이뤄진 탄핵 추진이 30명에 이르게 됐지만, 이번 탄핵이 실현될 가능성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인은 '전임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다.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정치권에선 탄핵 기각에 더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그간 야당이 추진했던 탄핵 중 인용된 사례는 없고, 8건이 모
(비씨엔뉴스2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수원시 소상공인에 이어 21일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속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약속하는 등 이틀째 민생행보를 이어갔다. 이날 오전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은 김동연 지사는 “상인들의 제일 애로사항이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상반기 중에 도비로 저온저장고를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이곳 시장을 이용하는 많은 고객들의 불편을 덜어드려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0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원시내 소상공인을 깜짝 방문해 고충을 듣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대책을 약속한 바 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NH농협은행이 상인들로부터 구입한 5억 원 상당의 야채와 청과 150톤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전달식도 열렸다. 기부물품은 경기광역푸드뱅크에 지정기탁돼 도내 취약계층 1만5천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전달식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귀한 행사를 하게 되어서 마음이 기쁘다. 농협은행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 도중 백혜련 의원이 얼굴에 날달걀을 맞고 이재정 의원이 폭행당한 데 대해 "실제 발생한 테러 위협을 망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테러 독려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아침 헌법재판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자행된 달걀 테러 행위에 대해서 음모론을 펴는 자도 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 사건을 언급하고, 경찰에 수사를 촉구하며 느닷없이 여기에 민주당의 자작극이라는 망상을 끼얹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라며 "어디서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던가. 증명을 못 하면 책임지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도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보면 망상 증상이 아무래도 국민의힘 내부에 만연한 모양"이라며 "아무 데나 망상을 갖다 붙이는 버릇은 감당 불가능한 청구서로 돌아올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윤석열식 위헌·위법 바이러스는 이미 극우, 극단 세력에 전염된 상태다. 그들에게 법치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며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철저히 대비해줄 것을 경찰에 간곡히 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여야 국회의원들의 여론전이 가열되는 모습이다. 여당이 이달 초부터 헌재 앞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를 촉구하는 시위를 이어오던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회견을 잇달아 열면서 헌재 앞에서 여야의 탄핵 찬반 대결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주호영·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배숙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은 21일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 탄핵 각하 내지 기각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KTX 같은 속도로 졸속 심리를 마구 거듭하던 헌재가 막상 그 결정의 선고는 변론 종결 후 24일이 지나도록 계속 미룬 채 완행열차처럼 느릿느릿하다"며 "참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덩어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재가 전원일치 결정을 내리기 위해 반대 의견자를 설득한다는 말이 들리는데 이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라며 "헌재의 형식적 만장일치 결정이 국민통합을 위한 요술램프라도 되나"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은) 탄핵 소추 사유가 성립되지 않은 사기 탄핵이고 절차적 흠결이 많은 불법 탄핵"이라며 "빨리 다음 주 후반부라도 이 사건을 기각,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등 담은 연금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 달성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했다. 다음은 이날 여야의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 전문을 요약해 본다. 정부는 3월 20일(목)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노후소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보험료율·소득대체율(안 제88조, 제51조) 우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한다.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2033년 13%에 도달하게 된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조정된 이후 계속 유지되어 왔다. 명목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졌으며, 법률 부칙에 따라 매년 0.5%p씩 인하되어 2028년까지
(비씨엔뉴스2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찾아 고충을 듣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대책을 약속했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낮 12시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음식점을 찾아 점심식사로 비빔국수를 주문한 뒤 점주와 대화를 나눴다. 해당 점주는 경기도의 소상공인 부채상환 연장 특례보증과 소상공인 힘내GO카드를 이용 중으로, “요즘 진짜 힘들다. 계엄 터지고 나서 나라 시국이 불안하니까 8시만 되면 사람이 다니지를 않는다”며 고충을 털어놓았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 도우려고 제일 애를 많이 쓰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게 경기가 살아야 하는 건데 오늘 또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모습 보니까 저희가 더 열심히 잘해야겠다고 느낀다. 개인적으로도 와서 다시 와서 먹고 갈테니 기운 내시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김동연 지사 지시로 관련 실국과 공공기관, 소상공인·전통시장·관광협회·중소기업 등 민간 경제단체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기구인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를 설치하고 현장 중심의 민생경제 회복 대책에 적극 나서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당초 전망보다 늦어지면서 국민의힘 내에서는 기각·각하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헌법재판소가 19일 오전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정하지 않으면서 당내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이 법리 적용과 절차적 하자 등에 대한 학계와 정치권의 문제 제기에 반응하고 있다는 자체 분석이 힘을 받고 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기각론', 국회의 탄핵소추가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각하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목소리가 부쩍 늘었다. 강승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재판관들 사이에 격렬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 탄핵에 대해 제대로 따져볼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져본다"면서 "당연히 각하돼야 한다고 본다. 비상계엄 조치가 국헌 질서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했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6명의 재판관이 의견일치를 봤다면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인데 결정이 미뤄진다는 것은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현 상황이라면 적어도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도 연합뉴스와 통화에
(비씨엔뉴스24) 17일 오후 4시부로 대설 예비특보가 경기도 전 지역에 발표된 가운데, 경기도가 밤 9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한다. 시군 제설대책 관리 철저와 도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 기상청은 17일 밤부터 시작되는 강설 및 시군별 적설실황에 따라 수도권에 대설특보를 발효할 예정이며 경기북서부와 동부에는 15cm 이상의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다. 이에 따라 도는 17일 밤 9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해 대설에 대응할 방침이다. 비상 1단계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 총괄반장으로 도로, 교통, 농업 분야 등 총 16명과 시군이 함께 대설 대비 조치와 신속한 대응을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영하권 꽃샘추위와 강설로 인해 도민의 불편과 안전이 우려된다며 제설대책과 해빙기 지반 약화 우려지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공문에서 ▲겨울철 대책기간 종료에 따른 제설작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간 제설제 응원체계 작동 및 업체 비상연락망 등 관리 철저 ▲해빙기 지반약화로 인한 취약지역·시설 사전 예찰·통제 등 안전관리 철저 ▲출근시간 도로정체,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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