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지역주민들의 학교 운동장 등 시설 개방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다 적극적인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도입된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코로나 이후 시민들의 생활체육 수요가 확대되면서 학교 운동장 및 체육시설 개방을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학교장에게 있어 학교시설 개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이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을 통해 체육시설 개방을 유도하고 있지만, 2023년의 경우 각종 인센티브 지급 구간 이상을 개방한 학교 비율이 전체 학교의 37.3%밖에 불과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물론, 학교체육시설 개방의 장애로 작용하는 학생 안전 및 시설 보안·관리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용자의 활동을 관리·감독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윤종복 의원(국민의힘, 종로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내 완화된 건축규제 기준에 맞추어 정비사업 등 추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윤종복 의원(국민의힘, 종로구1)이 8월 12일 발의한 것으로, 자연경관지구 내 경관 보호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노후·불량 밀집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건축제한 완화를 하고자 제안한 것이다. 지금까지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낮은 건폐율·높이 등의 건축규제로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건축물의 신축이 어려웠고,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늘어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등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어왔다. 이번에 일부개정된'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는 자연경관 지구 내 건축물의 건폐율, 높이, 조경면적 등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규제 사항의 경우 ’81.6월 처음 규정된 이래 약 43년 만에 개정(건폐율 40퍼센트 이하, 높이 4층, 1
북한이 1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7시 10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SRBM 수 발을 포착했다. 북한 미사일은 360여㎞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합참은 밝혔다. 평양에서 동쪽 360㎞ 거리에는 북한이 SRBM 표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함경북도 길주군 앞바다의 알섬이 있다. 발사대를 남쪽으로 겨냥할 경우 서울·대전 등 대도시뿐 아니라 계룡, 군산, 청주 등 군 주요 시설이 위치한 도시들까지 노릴 수 있는 사거리다. 합참은 "군은 북한 미사일 발사 시 즉각 포착해 추적·감시했으며, 미국·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7월 1일 이후 73일 만이다. 북한은 그날 새로 개발한 고중량 탄두를 장착한 전술탄도미사일을 쐈다면서 7월 중 추가 시험발사를 예고했지만, 추가 발사를 감행하진 않았다. 이후 한미가 대규모 연합훈련을 진행했지만,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로 대
(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1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 사이버안보 행사인 '사이버 서밋 코리아(Cyber Summit Korea, CSK) 2024'에 참석해 전 세계에서 모인 정부 기관 관계자와 기업·학계 전문가들을 격려했다. 올해 첫 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국가정보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공동 주최로 내일(9. 12, 목)까지 계속되며, ‘AI·양자·우주시대, 글로벌 사이버안보를 위한 한발 앞선 노력’을 주제로,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 방안 등 다양한 사이버안보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디지털 혁명 시대를 맞아 사이버 공간이 국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면서, 편익이 커지는 만큼 도전과 위협도 증가한다고 진단했다. 대통령은 특히, 전체주의 국가를 배후에 둔 해킹조직과 사이버 범죄자들은 고도화된 사이버 기술을 악용해 더욱 다양하고 정교한 방식의 공격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이버 공격이 핵심 기반 시설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면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까지도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통령은 특히, 사이버 위협은 한 국가만의 문제가
(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1일 오후 방한 중인 '훈 센(Hun Sen)' 캄보디아 상원의장을 접견하고, 한-캄보디아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훈 센' 상원의장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한-캄 양국 관계를 각별하게 생각하는 '훈 센' 의장의 관심과 지지 아래 올해 5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올해 한-아세안 관계가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될 예정인 만큼, 우리의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중요한 파트너인 캄보디아와의 관계 발전에도 새로운 동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대통령은 한-캄 양국 국민들이 마음 놓고 서로의 국가를 방문할 수 있도록, 최근 캄보디아에서 급증하고 있는 우리 국민 대상 범죄 예방과 소탕에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훈 센' 상원의장은 자신은 한국을 캄보디아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한다며, 캄보디아의 사회, 경제 발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개발협력 및 인적자원 개발 지원에 사의를 표했다. 또한, 2022년 발효된 한-캄 FTA가 양국 간 교역과
(비씨엔뉴스24) 강남구의회는 11일 SETEC 제1전시실에서 열린‘강남 디지털 DNA 페스티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상반기에 진행된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 과정’과 연계해 기획됐으며, 인공지능(AI)과 코딩 등 미래기술을 체험해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미래기술 체험관에서 드로잉 로봇·바리스타 로봇 등의 시연을 관람하고, 진로체험 부스에서 신 산업 분야의 진로를 탐색하며 4차산업 시대를 대비해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진로 정보들을 접하는 기회를 가졌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윤석민·김진경·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미래기술체험관과 진로체험부스에 마련된 프로그램들을 체험하고, 행사에 참석한 관내 초·중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강남 디지털 DNA 페스티벌을 통해 진로 설정에 필요한 정보들을 알차게 수집해 우수한 미래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원한다”라며 “청소년들이 마음껏 역량을 키우고 도전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4차산업 시대를 대비한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9월 10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1980년대 서울시립갱생원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질의하며, 서울시의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최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인용, 서울시립갱생원에서 부랑인 강제 수용, 폭행치사, 강제노역, 독방 감금, 가혹행위, 해부용 시신 교부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던 사건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1980년 당시 서울시립갱생원 수용자 추정 인원 1천 명 중 262명이나 사망한 사실을 들어 “서울시립갱생원은 제2의 형제복지원으로 불릴 만큼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서울시의 조속한 피해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곽종빈 비서실장은 “위원의 말씀 취지에 공감하며, 관련 내용 확인 후 별도로 검토하여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2021년 서윤기 前 시의원이 시정질문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서울시 차원의 과거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을 때, 오세훈 시장이 입소 과정에서 인권 문제가 있었다면 신경 써서 보상 근거 마련하겠다는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4)은 지난 9일 진행된 제326회 임시회 도시공간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적용을 위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24.4월 시행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노후한 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라 조성된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곳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음 현재 서울시 내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 대상지는 총 11개 지역 13개 택지(고덕, 개포, 양재, 목동, 상계(1·2단계), 상계(3단계), 창동, 중계, 중계2, 수서, 가양, 등촌, 신내)로 면적은 27.5㎢인 것으로 확인된다. - 단일 100만㎡ 이상 : 9개 지역 9개 택지 24.7㎢ - 인접·연접 100만㎡ 이상 : 2개 지역 4개 택지 2.8㎢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된 특별정비구역 내 주거단지들을 통합 정비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 상향(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준 30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1일(수) 제3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제정 조례안에는 혁신디자인 적용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대상지 지정 기준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건축물 디자인 혁신을 통해 서울의 도시품격 제고와 건축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도시ㆍ건축디자인혁신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창의적 설계 유도’,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등 ‘유연한 제도 운용’, 통합심의를 포함한 ‘신속 행정’ 등 3가지 추진전략이 담긴 '도시·건축디자인혁신 방안'을 수립하고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위원회’를 구성·운영 해오고 있다. 이후 2차례 공모를 통해 성수동 이마트 부지(K-PROJECT 복합문화시설), 역삼동 르메르디앙 부지(트윈픽스), 압구정 갤러리아백화점 부지(A Jewel for Seoul) 등 16개소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했으며, 현재 심의 및 사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는 9월 11일 제326회 본회의에서 최유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급식실의 환경을 개선하고, 급식 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 조치로, 환기설비 및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학교 급식실 내 작업 환경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학교 조리장은 유해 물질과 불쾌한 냄새를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환기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또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급식실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법적 요구에 맞춰, 급식실 내 유해물질 배출과 화재 안전을 위한 환기설비 및 소방시설 설치를 필수화해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4년마다 급식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급식 종사자의 근무 환경을 조사해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2028년까지 지하 급식실 107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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