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0일 열린 제25회 국무회의에서 3개의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또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205명,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 수사가 가능하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비씨엔뉴스24)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과의 통화는 이날 오전 11시 반부터 약 30분간 진행됐다. 강 대변인은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한다고 하면서, 한국의 새로운 정부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한중 양국이 호혜 평등의 정신하에, 경제, 안보, 문화,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두 정상은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상호 소통, 인적·문화 교류를 강화해 양국 국민들 간 우호 감정을 제고해 나가며 경제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 분야에서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올해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
(비씨엔뉴스24)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일 이후 5.81% 급등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하면서, 신종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실제로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는 적발을 해도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제재와 처벌이 미흡해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새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비씨엔뉴스24) 충북도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일정으로 잠시 중단됐던 2025년도 도지사 시군방문을 11일(수) 진천군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먼저 김영환 도지사는 진천 생거판화미술관에서 열린 ‘찾아가는 뮤지엄 '사람, 잇다' 개막식에 참석하여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 송기섭 진천군수 등 내빈 100여 명과 함께 행사의 개막을 축하하는 것으로 이날 일정을 시작했다. 찾아가는 뮤지엄은 충북도가 문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을 직접 찾아가 도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기획한 행사로,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를 목표로 202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충청북도박물관ㆍ미술관협회 주관으로 6월 4일부터 7월 30일까지 총 54일 동안 충북 지역 박물관ㆍ미술관이 참여하는 연합전시와 교육ㆍ체험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개막식 이후 김영환 지사는 진천군 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충북도가 최초로 시행한 생산적 일손봉사 정책인 ’일하는 밥퍼‘사업의 진천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자동차 부품 조립 작업을 함께하며 어르신 봉사자 및 일감 제공 기관 관계자 등 10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연다. 당은 서울고법이 오는 18일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헌법 84조에 따라 연기하고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힌 것을 비판하고 기일 지정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는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을 연기하며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도 나올 예정이다. 오후에는 국회에서 의총을 열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와 전당대회 개최 시기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간다. 한편, 김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당 상임고문단과 회의를 갖고 당 수습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비씨엔뉴스24) 수능의 졸업생 응시 비중이 최근 10년 사이에 11.4% 포인트 늘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2016~2025학년도 수능의 재학생·졸업생 응시인원 및 비중’에 따르면, 졸업생은 2016학년도 23.3%에서 2025학년도 34.7%로 늘었다. 10년 사이에 11.4%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졸업생 인원은 브이(V) 자 형태다. 2016학년도 13만 6천명에서 소폭 감소하다가 2021학년도 12만 5천명으로 최저치를 보였다. 이후 증가로 돌아서 2024학년도는 15만 7천명, 지난해 치러진 2025학년도는 16만명으로 늘었다. 비중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도 전반적으로 증가세다. 2016학년도 수능은 23.3%로 100명 중 20명대였다. 2023학년도는 30명을 넘어섰고, 재작년 2024학년도는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지금은 100명 중 30명대 중반이다. 졸업생이 늘어난 시기는 묘하게 몇 가지 사안과 겹친다. 30%를 넘어선 2023학년도 수능은 서울 일부 대학의 정시 확대가 적용된 시점이다. 2024학년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씨엔뉴스24)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김관영 지사 주재로 ‘제21대 대선 공약 대응 보고회’를 개최하고, 대선 이후 전북 공약의 이행 전략과 국정과제 반영 방안 등을 종합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제21대 대통령 취임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회복·성장·행복으로 국민통합’ 정책공약과 전북의 7대 광역공약 및 14개 시군공약 78개 사업에 대한 이행전략과 실행 기반, 국정과제화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이날 실국별 공약 이행계획을 공유하고 ▲법률 제·개정 과제 18건 ▲제도개선 과제 20건 ▲정부계획 반영 53건 및 부처 건의 62건의 실행 가능성, 정비 필요성 등을 종합 점검했다. 특히 정책공약과 연계된 사업, 국가적 파급력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조만간 출범을 앞둔 국정기획위원회 및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한 전략적 건의활동을 전개하고, 실국별 핵심자료 정비와 지역 정치권 연계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타 시도와 유사·경합이 예상되는 공약에 대해서는 전북만의 차별성 확보 전략을 수립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예컨대 K-콘텐츠 글로벌 복합단지 조성,
(비씨엔뉴스24)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광주의 미래를 담보할 지역공약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뭉쳤다. 국정과제가 수립되는 ‘약 100일의 시간’에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원팀’이 되어 지역 주요 현안을 국정과제에 포함, 이재명 정부와 함께 날아오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새 정부 국정과제 대응 및 지역 주요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과 정진욱·안도걸·조인철‧정준호·전진숙·박균택‧민형배 국회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8명 전원이 참석, 의미를 더했다. 광주시에서는 강기정 시장과 실국장들이 자리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것으로, 광주지역 공약 반영 현황 및 주요 국비사업을 공유하고, 국정과제 반영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AI 국가시범도시 조성 추진 ▲민·군 통합 서남권 관문공항 조성 적극 추진 ▲대한민국 대표 모빌리티 도시 조성
(비씨엔뉴스24)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열렸다. 이 대통령은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과 가능한 대책이 무엇이 있을지 챙겨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시작하기 앞서 "우리가 쓰는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면서 책임감을 강조했다. 앞으로 회의할 때는 담당 차관이나 실국장, 필요하다면 과장들도 같이 대동해도 된다고 말해, 논의와 집행에 속도를 낼 것임을 시사했다.
(비씨엔뉴스24)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계엄과 독재를 끝내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롭게 써온 힘으로, 다시 민주주의를 향해, 다시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해 함께 갑시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38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나라, 진정한 국민 주권 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겨울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위협적인 현실과 마주했다"며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께서는 1987년 6월 그날처럼 너나 할 것 없이 뛰쳐나와 흔들리는 나라를 바로 잡아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임을 천명하셨고, 피와 눈물로 쌓아 올린 이 땅의 민주주의는 쉽게 후퇴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 주셨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우리가 지난 겨울 아프게 배웠듯이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거나, 완성된 채로 머물지 않다"면서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위해 실천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8 센츄리타워 1005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BCNNEWS24,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3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