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산림청은 8일 서울, 경북 지역에 나무의사 양성기관 2곳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서울지역은 교육수요에 비해 양성교육기관이 부족하고 경북지역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타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해 교육생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서울과 경북지역에 각 1개소씩 2개 기관을 나무의사 양성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신규로 지정된 나무의사 양성기관은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국립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이번에 추가지정에 따라 나무의사 양성기관은 전국에 15개소로 늘어나게 됐다. 나무의사는 나무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모든 행위를 담당하며 비전문가에 의한 부적절한 약제사용으로 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나무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목진료와 관련된 학력, 자격증 또는 경력 등의 응시자격을 갖추고, 양성기관에서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뒤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김인천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나무의사 양성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체계적인 수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라
(비씨엔뉴스24) 산림청은 오는 6월부터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해택 대상인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국립자연휴양림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에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자녀가구 기준은 19세 미만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다자녀가구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며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의 개정 절차를 마친 뒤 6월부터는 자연휴양림통합예약시스템 ‘숲나들e’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구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는 면제되며, 시설이용요금의 경우 주중 객실은 30%, 야영시설은 20%, 주말의 경우는 객실․ 야영시설 10%의 감면 혜택이 있다. 최근 3년간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 중 다자녀가구의 연평균 할인 건수는 11,944건 이며, 2자녀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대상 가구수는 224만 4천 가구로 6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대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 업무방해 행위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3월 7일부터 혁신조직국과 지방행정국, 자치분권국 등을 중심으로 내부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주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대․운영하겠다고 밝혔다. TF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모욕, 협박 등을 포함한 민원인 위법행위의 주요 유형 및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현황, 반복 전화 등 민원응대 방식,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 등을 검토․분석하고, 또한, 일선 민원처리부서 및 민원공무원,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들을 개정하는 등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처리법을 개정하여(’22.1.11. 개정, ’22.7.12. 시행)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의무 조항을 신설했으며,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CCTV 및 휴대용영상장비 운영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 황규연) 및 배터리산업협회(협회장 김동명) 주최로 3월 8일 서울 코엑스에서 '글로벌 배터리 핵심광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배터리 산업의 핵심 소재인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최신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의 니켈협회 사무총장(메이디 렝키)을 연사로 초청하여 인도네시아 니켈 산업 전망에 대해 논의했고, LX인터내셔널은 니켈 광산의 인수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는 자원부국과의 국제협력 추진 전략을 소개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들은 글로벌 배터리 핵심광물 수급 현황 및 전망 등 최신 국제 동향과 더불어 선도기업의 실질적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등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으며, 향후 이를 투자 및 사업전략 수립에 반영하여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역량을 한 단계 더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축사를 통해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핵심광물 확보전략'이행 경과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는 3월 8일 10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는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의 구체화와 이행을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신속한 의제화 및 사회적 공론화 및 특위 구성에 대한 논의와 자문을 위해 구성･운영된다. 준비 TF는 관계부처 정부 실무단과 외부 자문단으로 구성하여, 1차 회의는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TF단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담당 국장이 정부 실무단으로 참석했고, 외부 자문단으로 서울대학교 노홍인 교수,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준비 TF 운영계획과 특위 논의과제 및 TF에서 의제화가 필요한 과제의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특위 출범 시까지 준비 TF를 운영할 계획이며, 회차별 논의주제를 확정한 후 관계부처 및 자문단과 심도 있는 논의와 주제별 토론회도 개최하여 의료개혁 과제
(비씨엔뉴스24) 해양경찰청은 “2024년 3월 11일부터 전기추진 레저보트에 대해 안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 기준 고시를 시행한다“ 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친환경 선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와 최근 이차전지 기술 발전에 따른 전기추진 레저보트 수요를 제도권에 수용함으로써 수상레저활동 활성화와 세계적인 탈(脫)탄소화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최근 전기 배터리를 이용한 선박이 출시되면서 일반 선박은 리튬이차전지에 한정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선박에 비해 크기가 작고 독자적인 특성을 갖는 레저보트는 독자적인 검사기준이 국제적으로도 선례가 없어 제도권에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산·학·연 전문가 협조를 얻어 5kWh 이상의 배터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적용하는 기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번 제정안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전기추진 레저보트 제조산업이 초창기인 만큼 조선강국인 우리나라가 레저보트 시장에서 적지 않은 국부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전기보트의 국내 활성화 및 세계 시장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해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다. 첫 번째 릴레이 간담회는 ‘건설산업’ 부문으로,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건설업계 릴레이 간담회는 3월 8일 오전 10시 30분 건설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며, 업계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들과 함께 건설산업 활력 회복과 PF 연착륙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건설산업연구원에서'건설경기 및 부동산 PF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발표하고, 이어서 1.10 대책(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주요 정책과제의 이행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PF 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공적보증 확대방안과 함께,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공공공사 유찰과 민간공사 공사비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 등도 논의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건설산업 및 PF 시장에 대한 업계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에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8일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 생현장소통’의 일환으로 인천·경기지역을 찾아 맞춤형 조달지원 컨설팅을 통해 창업 초기기업의 공공시장 진입과 판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올해 현장과 기업 접점에 있는 본청 및 11개 지방청에 조달기업 컨설팅 전담관을 지정하여 원스톱으로 조달시장 진입·활용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조달 길잡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 조달청은 시흥창업센터에서 벤처 등 창업 초기기업 12개 사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생생히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날 인천·경기지역 혁신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공공조달 길잡이’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으로 기업 성장을 체계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참가 기업들은 간담회에서 ▲조달제도 설명회 및 맞춤형 컨설팅 확대 ▲창업초기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자격 완화 ▲창업기업과 구매담당공무원 만남의 장 마련 등 공공조달시장에 쉽게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했다. 임 청장은 간담회에 앞서 충격흡수 도로차단봉(볼라드)을 혁신제품으로 등록한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이번 주(’24.3.11.～'24.3.15.)에 총 38건, 3,427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전북대학교병원 수요 ‘군산전북대학교병원 건립공사(추정가격 1,665억 원, 공사기간 1,200일)’는 군산시 사정동 194번지 일원에 연면적 69,844.41㎡ 규모의 병원동(지하2층~지상10층) 및 장례식장동(지하1층~지상1층)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기술제안’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38건 중 32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626억 원 상당(18%)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17건(170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5건(456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1,665억 원, 적격심사 1,161억 원, 종합심사 601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전북특별자치도 1,670억 원, 전라남도 600억
(비씨엔뉴스24) 산림청은 지난 ’22년부터 약 2년에 걸쳐 우리나라 숲길을 일제 정비한 결과 등산로‧트레킹길 등 전국에 조성된 구간이 총 8천여 개 약 3만 9천km에 달한다고 8일 밝혔다. ’22년 산림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78%인 3,229만 명이 한달에 한 번 이상 숲길을 체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숲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2년부터 약 2년에 걸쳐 그동안 산재해 있던 노선을 통합하고 폐쇄된 샛길은 노선에서 제외하는 등 숲길을 일제 정비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조성된 숲길은 8,273개 노선 총 길이는 38,623km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등산로, 트레킹길, 산림레포츠길, 탐방로, 휴양·치유숲길 중 가장 많이 조성된 숲길 1위는 ‘등산로’로 7,622개 구간 총 길이 31,776km 였으며, 2위는 ‘트레킹길(둘레길, 트레일)’로 561개 구간 총 길이 6,206km 으로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산림청은 각 시‧도와 ‘숲길정보시스템’를 구축하고 올 해부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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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2일 17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