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독일 수도 베를린과 네덜란드 행정수도 헤이그 등을 방문해 의회 간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서울시의회는 9월 21일~29일 6박 9일 일정으로 베를린과 암스테르담, 헤이그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과 베를린주의회 공식초청으로 이루어졌다. 서울시의회 대표단은 게르하르트 발러스 콘라드 아데나워재단 부총재와 연방의회 론야 케머 의원 등을 면담하고 서울시의회와 독일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와 콘라드 아데나워재단은 지난해 바덴뷰르뎀베르그주의회 방문 행사를 시작으로 긴밀히 협력해왔다. 올해 4월과 7월에는 독일연방 디지털인프라부 대표단과 연방의회 대표단이 각각 재단을 통해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바 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 대표단은 베를린주의회를 방문해 코넬리아 세이벨드 의장 및 데니스 부흐너 부의장을 만나 양 의회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교통정책 및 전일제 교육 등 정책교류와 의회 간 인적교류를 정례화시킬 수 있도록 양해각서 체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n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제326회 제5차 본회의에서 대규모 수송 가능한 또 다른 도심항공교통(UAM) 체계로 비행선을 활용하자고 주장하여 화제가 됐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홍제동 통일로를 예로 들어, 통일로를 넓히는 방법은 재개발 시 기부체납을 통해 도로를 넓히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다. 지하도를 파자니 이미 지하철 3호선이 지나가고 있어 이 역시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역발상으로 접근하여 지상은 힘들고 지하도 힘들면? 하늘로 날아오르면 되지 않는가?”며 발언을 시작했다. 문성호 의원은 “마침 서울시 교통실은 UAM을 활용하여 새로운 교통체계를 활성화하려는 연구와 정책을 기획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UAM의 주 기술은 드론을 활용한 일종의 소형항공기로, 대규모 인원 수송은 불가능하다. 여기서 다시 역발상은 가해, UAM처럼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하늘을 나는데 대규모 인원을 수송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 재미있게도 존재했다. 바로 비행선이다.”라 이어갔다. 이어 문 의원은 “비행선은 헬륨을 사용하는데, 자고로 헬륨은 일반 공기의 1/7밖에 되지 않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자국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한국 컨소시엄이 수주할 것이라는 데 낙관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파벨 대통령은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날 프라하성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전했다. 파벨 대통령은 확대회담에서 "체코도 한국의 두코바니 원전 사업 참여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한수원의 사업 최종 수주에 낙관적이며, 이 사업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기반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파벨 대통령은 두코바니 외 신규 원전 수주 가능성에 대해선 "최종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면서도 "이번 프로젝트가 얼마나 성공하는지에 따라 테멜린 신규 원전 사업이 고려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등에서 원전 개발 계획이 있다"며 "이 때문에 우리가 한국과 협력할 잠재력이 크고, 제3국 시장 진출을 같이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수주할 경우 전 주기에 걸친 협력을 약속했고, 파벨 대통령은 한국의 수주를 낙관하며 산
국민의힘 지도부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소문 수준까지 담은 특검법" "위헌적·정쟁용 특검법"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개 요청한 지도부는 이후 국회 재표결까지 염두에 두고 '단일대오' 유지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정쟁만을 앞세운 입법 폭주를 규탄한다"며 "또다시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 폭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국회 재의결' 소모전을 반복해야 하는, 정쟁의 악순환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소문 수준의 내용까지 담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추천 권한도 야당만 가지도록 해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그저 특검을 야당의 도구로 전락시키겠다는 심산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재표결을 앞두고 단일대오 유지를 위한 사전 단속에도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김 여사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 시 이탈표 가능성을 지적하는 질문에 "무리하게 위헌적인 요소를 담은 특검법에 이탈표가 있으리라 생각 안 한다"며 "전혀 걱정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일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과의 신뢰 구축과 대화를 위해 흡수통일 의지가 없음을 거듭 표명해 온 역대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을 맞아 이날 전남 목포 호텔현대에서 열린 '전남평화회의' 기조연설에서 "(현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만을 외치며 대화를 포기하고 사실상 흡수통일 의지를 피력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평양공동선언의 실천 방안으로, 평화의 안전핀 역할을 하던 9·19 군사합의가 현 정부에서 파기돼 한반도는 언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지금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 구도가 강화되는 것은 더욱 우려스럽다"며 "대한민국이 신냉전구도 강화에 앞장서거나 편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편중 외교를 탈피하고 국익을 앞세우는 균형 외교로 스스로 평화의 길을 찾고, 나아가 평화의 중재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 이슈에서 정부가 대화를 통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전
(비씨엔뉴스24)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이 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의 정년(65세)도달을 이유로 아픔이 있는 아이들이 그동안 지내던 안식처에서 쫓겨나게 되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최근, 공동생활가정의 엄마 역할을 하는 시설장이 단순히 65세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지원이 끊기게 되어 그곳에서 보호를 받던 아동들이 더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안타까운 사연이 보도된 바 있다. 이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보건복지부 지침『202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 기준”에 따라 지급 상한이 시설장의 경우 65세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상한기준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로 사회통념 및 지자체 재정여건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상향조정 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개별 특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정년연장의 여지는 열려 있는 셈이다. 한편, 서울시의 관내 공동생활가정은 전체 65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302명의 아동들이 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 김경위원장은 서울시의 아동생활가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비씨엔뉴스24) 9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비씨엔뉴스24) 영등포구의회는 9월 19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25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6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는 27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같은 날 운영위원회를 열어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30일에는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마친 뒤 현장 방문을 실시하며, 마지막 날인 10월 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통해 모든 안건을 의결하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12건, 구청장 제출 조례안 4건, 기타 안건 1건 등 총 17건이다.
(비씨엔뉴스24) 9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8일 오후 서울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해 추석 연휴 기간 진료 유지에 차질이 없는지 현장을 살피고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대통령이 어린이병원에 방문한 것은 2023년 2월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2024년 3월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에 이어 3번째이다. 특히 대형병원 내 어린이병원이 아닌 지역 어린이병원(2차 병원)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늘 대통령이 찾은 성북 우리아이들병원은 구로 우리아이들병원과 함께 전국에 2개뿐인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이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소아내분비과, 소아심장과 등 다양한 소아전문 협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연간 외래환자가 17만여 명에 달한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병원 내 24명의 의사가 추석 당일 오후 진료를 제외하고는 계속 진료해 왔다. 대통령은 병원 입구에 도착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정성관 우리아이들의료재단 이사장의 안내에 따라 외래 진료구역으로 이동했다. 대기실에는 70-80명 가량의 소아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 이사장은 "배후 진료가 가능한 병원들과 협업해 중증 아이들을 신속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