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기계식주차장에 입고가능한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장기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이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24.1.9. 개정, ’24.7.10. 시행)됨에 따라, 시행을 위해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기계식주차장은 ’23년 말 기준으로 10년 이상된 노후시설이 전체 개소 중 60% 이상이며 안전사고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이 개정(‘23. 8.16. 개정, ’24. 8.17. 시행)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했다. ① (관리자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현행은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 대상으로만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차대수 20대 이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2024 헬스 앤 뉴트리션 아시아(Health and Nutrition(H&N) Asia 2024)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한국 동물용의약품을 홍보하고, 동남아시아 시장 개척에 나선다. 태국‧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 지역은 중남미와 함께 동물용의약품의 주요 수출시장이며, 여러 수출기업이 꾸준히 문을 두드리고 있는 곳이다. 농식품부는 우리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출 기업에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해외 박람회에 단체 참가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동물용의약품 등 동물용 건강 제품 전문 박람회로 올해는 세계 최대 사료 박람회인 빅탐 아시아(VICTAM Asia 2024)와 동시 개최되며, 전세계에서 약 500여개 업체가 참가할 예정이다. 박람회 운영기간 동안 한국동물약품협회는 아시아태평양 수의사회를 한국관으로 안내하여 한국 제품들을 특별히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농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동남아시아 지역의 동물 질병과 동물약품에 대한 정보 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3월 13일에는 주요
(비씨엔뉴스24) 복합형 콘센트,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 등 새로운 융복합 제품을 안전하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의 수행기관 모집 공고(3.5.~4.4.)가 진행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전기‧생활용품‧어린이제품)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21년부터 올해까지 총 205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융복합‧신기술 제품안전 기술지원 사업'은 19개 과제(27.9억 원)에 대해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USB타입과 220V 플러그를 동시에 사용가능한 복합형 콘센트 제품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시험방법 가이드를 개발①하고자 한다. 또한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에 적용되는 안전잠금 기능 같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세부적인 시험방법 가이드가 개발②된다. ① 과제명: 가정용 콘센트 및 플러그의 안전관리 시험 가이드 개발(12개월/1.3억 원) ② 과제명: 이동형 전력저장장치(ESS)용 전지 안전기준 및 가이드라인 개발(12개월/1.8억 원) 전기매트 제조기업은 장시간
(비씨엔뉴스24)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승규)와 칠곡군 농업기술센터는 산불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지원 사업을 합동으로 추진한다. 지난 10년간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내에서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는 전체 산불원인 중 15%를 차지하며, 총 254ha의 산림을 훼손한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이번 수거·파쇄 지원사업은 영농작업이 끝난 후 발생하는 과수 전정 가지, 고춧대, 깻대 등의 부산물을 파쇄하여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소각으로 발생하는 산불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다.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지원사업은 3월31일까지 운영되며,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이 필요한 칠곡군 농가는 칠곡군 농업기계임대사업소에 신청하면 된다. 박승규 소장은 “이번 영농부산물 소각·파쇄는 칠곡군과 협업을 통해 산불 예방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지선영 칠곡군 농업기술센터장은“농업인들의 생활 속 실천이 가장 중요한 시기로, 산불예방을 위해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소각행위를 삼가주실 것을 당부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 민간 시험·검사기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통합 기술지원 프로그램 “랩 프렌즈(Lab Friends)”에 참여할 시험·검사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랩 프렌즈’는 신규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길 원하거나 시험법 적용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검사기관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부터 실시하는 통합 기술지원 프로그램이다. 기술지원을 신청한 검사기관에는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해 전담 공무원이 배정되며 신청 내용에 따라 식약처 본부와 지방식약청 직원으로 구성된 지원팀이 직접 시험·검사기관을 방문해 현장 기술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술지원에 참여하려는 검사기관은 식약처 시험검사정책과 또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대표 이메일이나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기술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누리집 ' 알림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통합 기술지원 프로그램이 시험·검사의 품질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의약 안전관리를 위해 시험·검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
(비씨엔뉴스24) 문화재청은 (사)한국문화유산협회(회장 김창억)와 함께 11월까지 매장유산 조사인력의 역량·전문성 및 안전의식 향상을 위하여 '2024년도 매장유산조사 분야 전문교육'을 시행한다. 교육 대상은 발굴조사기관, 박물관, 연구소 등에 재직하는 매장유산 조사인력을 비롯하여 관련학과 대학(원)생, 지자체·공공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이다. 올해 교육과정은 ▲ 기본교육 2개 과정(인사·행정 실무의 이해, 매장유산 조사요원 신규자교육), ▲ 전문교육 5개 과정(SHAPE파일 작성실무(1,2,3기), 유물실측의 이해, 발굴조사 실무, 제철유적 조사방법, 출토유물 관리 및 보존처리), ▲ 안전교육 3개 과정(안전관리 제도 및 관계법령(1,2기), 발굴현장 맞춤 안전관리 실무(1,2기), 발굴현장 응급처치(1,2기)), ▲ 소양교육 1개 과정(실무자를 위한 고고학의 기초)으로 4개 분야 총 11개 과정으로 개설·운영된다. 올해는 수요자의 직급에 따른 업무 특성과 숙련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난이도별 맞춤형 교육을 추가 편성하고, 조사요원의 실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습 교육을 확대했다. 더불어, 교육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교육생들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우리 원양어선의 준법조업을 지원하는 조업감시센터가 3월 11일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부산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10주년 기념 행사에서는 IUU어업 국제동향 공유, 조업감시체계의 고도화 성과 발표와 더불어 향후 국제규범을 선도할 수 있도록 조업감시체계 발전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원양어선 IUU 어업 예방을 위해 2014년 3월 11일 출범한 조업감시센터는 원양어선 위치추적을 통한 조업 감시를 시작으로 전자조업보고를 통한 어획량 관리·감독, 연안국 입어허가 확인, 해외 어획물 전재(옮겨싣기) 허가 등을 통해 원양어선의 조업-전재-양륙에 걸친 전 과정을 365일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다. 또한, 과잉 어획, 타국 배타적 경제수역(EEZ) 침범 조업 등 비의도적 IUU 어업을 예방하기 위해 원양선사가 직접 실시간 어획할당량 소진량과 최근 30일 선박 항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업정보관리시스템(KFIMS)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안국 영해와 EEZ 좌표도 현행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원양‧운반 선사 대상으로 교육‧간담회, SNS 등을 활용한 업종‧시
(비씨엔뉴스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두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신임 사업단장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김화종 AI신약융합연구원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는 여러 기업‧기관 등이 보유한 데이터를 한곳에 모으지 않고 개별 기관에서 인공지능(AI)을 학습시키는 연합학습(Federated Learning) 모델을 활용하여 신약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연합학습은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원천적으로 외부로 유출하지 않은 상태로 학습하기 때문에 정보 유출 위험이 거의 없어 민감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동시에 가능하며, 이를 통해 국내 제약기업 등이 보유한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인공지능(AI) 기반 신약 개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와 복지부는 사업단장 선정을 위하여 작년 12월부터 약 1개월간의 공모기간을 거쳐 지원자격 검증 및 면접 발표 평가를 실시했고, 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단장을 최종 선정했다. 김화종 신임단장은 30여
(비씨엔뉴스24)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은 3월 8일 수원세관을 방문해 지난달 20일부터 시범운영 중인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수입검사’ 현장을 점검했다. 관세청은 관세행정 스마트혁신의 일환으로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검사계획부터 신고서 처리까지 수입검사 전과정을 원스탑(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 수입검사 체계’를 마련 중이다. 그동안 세관 검사자는 현품과 수입신고 내용을 대조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민원인으로부터 종이로 제출받았으나, 앞으로는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받아 수입검사 현장에서 태블릿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민원인이 더 이상 종이 서류를 들고 세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되어 세관 방문 비용, 서류 출력 비용 등 연간 약 100억원의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또한 현재는 세관 검사자가 수입검사를 완료한 후 사무실에 복귀하여 검사 결과를 등록하고 수입신고를 수리하고 있어, 한 번에 여러 보세창고를 들리면서 수입신고 건들을 검사하면 수입검사 후 수입신고서를 처리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원스탑(One-Stop) 모바일 검사체계가 완성
(비씨엔뉴스24)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건설업 제외)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에 ｢ 2023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 ｣를 마쳐야 한다. ｢ 보수총액신고 ｣란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한 2023년도 보험료를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신고하여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로써, 정산 결과에 따라 더 납부한 경우에는 향후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하거나 돌려받고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또한, 이번에 신고한 '23년도 보수총액으로 재산정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24년도 월별 보험료가 산정·부과되므로 보수총액을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방법은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회원가입 절차 없이 쉽고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최대 1만원의 보험료 경감 혜택과 함께 커피 기프티콘 당첨의 행운도 누릴 수 있다. 만약 3월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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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1일 09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