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의 뜻을 모아 ‘지방특화형 가업상속 공제제도 개선 공동 건의문’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 비수도권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 4명은 지방특화형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안의 국회 통과를 공동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지사는 이번 건의문에서 국가 균형발전의 다음 단계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균형발전’을 제시했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균형발전’은 그동안 국가와 행정 중심의 균형발전 정책에서 더 나아가 지방의 경제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방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지원하자는 것이다. 즉, 프론티어 기업이 이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지방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동시에 지방의 먹고사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는 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그동안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만 적용하던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기
(비씨엔뉴스24) 서울시가 조정교부율을 현행 22.6% → 24%로 상향 조정할 경우, 25개 자치구의 재정 규모가 최대 130억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서울시로부터 제공받은 2024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조정교부율을 현행보다 1.4%p만 높여도 각 자치구에 평균 약 100억원의 예산이 더 교부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교부금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자치구는 ‘송파구’로 약 130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분석됐으며, 그 다음으로는 강서구 119억원, 노원구 110억원, 서초구 10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부금 증가액이 가장 적은 자치구는 ‘중구’로 약 79억원의 증가가 예상됐고, 다음으로 적게 받는 자치구는 금천구(약 81억)로 확인됐다. 박수빈 의원은 “이번 분석은 조정교부율 상향이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을 구체적 수치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각 자치구는 주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을 마련할 수 있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24일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관에서 열린 ‘서울시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간담회’에 참석하여, 회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자문위원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서울시 재향군인회 활동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 회장단과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 김용호 의원, 김원중 의원, 김형재 의원이 자문위원으로서 참여하여 재향군인회의 활동 사안을 논의하고, 주요 현안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구미경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서울시 재향군인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사업 및 정책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라며, “서울시 재향군인회에는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원활한 소통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서울시 재향군인회의 자문위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개최한 ‘서울시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방안 마련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최근 출생인구의 감소와 인구의 고령화로 시민들의 체육활동 수요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체육시설 인프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실질적 대안책을 마련하고자 본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경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강남구청, 서울특별시 관광체육국, 서울시체육회 등의 각 기관별 입장을 듣는 유의미한 대담이 이어졌다. 첫 발표자인 박진수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지난 8월 구축한 학교 교육활동 공간(Two-block) 모델 추진 배경과 학교와 커뮤니티 블록 간 운영의 유연성 필요를 언급하며, 타 시도 사례를 통한 대안책을 제시했다. 이어서 서원희 강남구청 교육지원과장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개방학교를 적용하고 있는 사례인 강남구의 추진상황과 강남 개방학교의 성공사례를 소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2036서울올림픽유치포럼이 24일 서울시의회 회의실에서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 추진전략 : IOC 기준에 부합하는 서울시의 준비 방안' 특강을 개최했다. 2036서울올림픽유치포럼은 스포츠 대회를 넘어선 올림픽의 의의를 짚고, 서울의 인프라 활용을 통해 글로벌 세계도시 서울로 도약할 수 있도록 2036년 서울올림픽을 유치하고자 정책을 연구 및 발굴하고자 하는 서울시의원들의 연구단체 모임이다. 2036서울올림픽유치포럼은 김기한 교수(서울대학교,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위원)를 강사로 초빙해 올림픽 개최지 선정 동향, 개정된 올림픽 유치절차 등을 살피고 서울시가 IOC 기준에 맞춰 펼쳐내야 할 전략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기한 교수는 "IOC는 유연한 올림픽대회 운영 및 개최비용 절감, 장기적 관점에서 개최도시 가치제고를 목표로 하는 등 선정 기준을 혁신했다"며 서울시가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도시 발전 계획과 대회비전, 구상을 연계하고 ▲개최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성 향상 방안 고도화 ▲준비 단계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업체계 고도화 ▲정부와 시민의 전폭적 지지
대통령실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속칭 방송 4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등이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야당은 반복되는 위헌·위법적인 법안 강행 처리를 이제 중단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폐기된 법안들은 여야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이라며 "일부 재의안 표결에서 반대가 국민의힘 재적 의원 수를 넘었다. 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당리당략을 위한 '쳇바퀴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당 추천 몫 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데 대해서도 "역대 어느 국회에서도 없었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여야 간의 대화를 지켜보겠다"고 비판했다.【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방송 4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등이 26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되는 '정쟁의 굴레'가 또다시 되풀이된 것이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방송법(찬 189 반 107 무 3)·방송문화진흥회법(찬 188 반 109 무 1 기 1)·한국교육방송공사법(찬 188 반 108 무 3)·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찬 189 반 108 무 2) 등 '방송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찬 184 반 111 무 4),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찬 183 반 113 무 2 기 1) 등 6개 법안은 모두 부결됐다. 재의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들 법안은 지난 7~8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달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국회로 되돌아왔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야권의 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법'으로, '25만원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다음 달 초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현재로서는 언제 거부권이 행사될지 모른다"면서도 "(거부권 행사로) 이달 30일 국회에 이송된다고 가정하면 내달 4일 본회의를 열어서 재의결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정부가 10월 4일에 이송한다면, 토요일이긴 하지만 10월 5일 본회의를 열어 재의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사회 원로들로부터 민주당이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말꼬리가 잡히지 않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는 민주당이 최근 진행한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토론회에서 "이번 토론회는 역할극의 일부"라는 이강일 의원의 발언과 "주가가 우하향한다는 신념이 있으면 인버스 투자(주식 가치가 떨어질수록 이득이 나는 역투자 방식)를 하면 되지 않나"라는 김영환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된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 의원은 "토론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한 단어 선택
(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5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 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일, 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는 작년 3월과 올해 6월에 이어 세 번째이며, 한 해 두 차례 이상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2015년 박근혜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6월 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 151개 과제를 발표한 바 있으며, 정부는 그동안 이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이런 가운데 지난 2분기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8년 만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혼인 건수도 2분기 연속 증가해 분기 기준으로 역대 2위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어서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에서 출산율 반등의 희망이 보이고 있다며 어렵게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살린 만큼 이제 민
(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6일,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가 8년 전 세기의 바둑 대국을 펼쳤던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주재했다. ‘인공지능 대전환,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오늘 행사는 국가 AI 정책 수립의 구심점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을 널리 알리고 국가 AI 비전과 청사진을 국민께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지난 4월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계획’을 처음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통령이 위원장으로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이끌면서 AI 국가전략을 직접 챙기고,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30명의 민간위원과 주요 부처의 장관급 정부위원 10명,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 및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AI 관련 범국가적 혁신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민관 원팀의 구심점 역할을 할 예정이다. 출범식에서 대통령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위원들 중에 대표로 부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부위원장으로는 ▲염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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