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24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2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 헌법재판소 시설·업무 및 재판관 신변 보호 ▲ 찬반 단체 간 충돌·마찰 방지 ▲ 다수 인원 집결에 따른 인파·안전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 등 3개 분야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이 같은 치안유지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선고일에는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 발령을 검토하고, 전국의 210개 기동대 약 1만4천명과 형사기동대, 대화경찰 등 가용 인원을 최대한 동원한다. 대규모 집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종로와 광화문, 을지로 등 도심 주요 지역은 '특별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총경급 지휘관 8명이 관리하도록 해 치안 유지에 총력을 다한다. 온라인에 헌법재판소와 재판관 상대 테러·협박 글이 꾸준히 게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경찰은 헌재 인근에 경찰특공대를 배치해 이들을 보호하고 만일의 사태 발생 시 초동 조치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재판관 신변 보호를 위해 경호팀을 추가 배치했으며, 선고일이 임박해서는 헌재 인근의 검문검색을 강화해 흉기와 같은 위험
(비씨엔뉴스2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일 10:30 서울 총리공관에서 국내 경제계 4대 그룹 회장을 초청해 민관합동으로 제1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했다. 그간 정부는 관계부처 중심의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통해 통상현안을 다루어왔으나, 금번의 통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방침에 따라 민관합동의 ｢경제안보전략 TF｣로 개편‧가동하게 됐다. 이번 첫 TF 회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미 현지시간 4.2일)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미국의 관세조치 등이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TF 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최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경제안보전략 TF를 중심으로 기업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민관 네트워크를 총결집하여 전방위적 아웃리치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통상위기는 결코 정부나 개별기업 혼자만의 힘으로
민의힘은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국민 통합을 위한 공정한 판결'을 헌재에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과 관련,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 분열과 대립을 막고 통합의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속 선고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모두) 헌법재판소에 요구하는 사안"이라면서 "빨리 헌재가 선고해 민주당발 입법 쿠데타, 국가적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선고 결과에 대해 "당연히 기각·각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이 늦어지자 헌재에 '신속 선고'를 촉구해왔다. 더 이상의 정치적·사회적 혼란상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그 이면에는 탄핵 심판 '기각'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일각에선 헌재 선고가 늦어진 이유가 탄핵 인용을 위한 헌법재판관 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돼왔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도 통화에서 "5대 3 기각 전망에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
더불어민주당은 1일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한 데 대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등을 이유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판하기 위해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서 한 회견에서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의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최고의 판결은 의심 없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만장일치 파면을 기대하나'라는 물음에 "확신한다"며 "(윤 대통령 탄핵 사유가) 헌법을 위배한 가운데 발생한 상황이라 파면이 가장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국민이 진짜 원하는 것은 윤석열 파면"이라며 "헌재는 파면 선고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통화에서 "마른 대지에 한 줄기 단비와 같은 소식이 전해져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4일 선고는 탄핵 찬성 의견에 8대0 전원 일치로 합의됐을 가능성을 크게 점치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왔다. 한 대행은 이와 관련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나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
(비씨엔뉴스2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부과 발표로 직접적 타격이 예상되는 자동차 업계와 31일 오후 2시 평택항 동부두에서 경기도비상경제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는 도내 자동차 및 부품기업 관계자들로부터 미국의 수입차 관세 부과에 따른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경기도의 종합 대응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현대자동차, HL클레무브㈜, HL만도㈜, 한국후꼬꾸㈜, ㈜예일하이테크 등 관련 기업 임원들과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 오윤석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단장 등 자동차 산업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미국 행정부가 4월 3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는 대응책 마련을 추진 중이다. 특히 경기지역은 자동차 산업의 집적도가 높아 도 차원의 긴급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우려했던 관세전쟁이 시작됐다”면서 ‘트럼프 2기 비상 대응체제’ 즉시 가동과 함께 ▲여·야·정 합의로 ‘경제전권대사’ 조속히 임명 ▲수출방파제 구축 ▲신속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후 평의에 한 달 넘게 걸리면서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기간 평의 기록을 매일 경신하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끝낸 뒤 34일이 지난 이날까지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 3배 이상 시간을 들여 논의했지만, 아직 선고일 발표에 이르지 못했다. 변론 종결부터 기간을 보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일(4월 30일)부터 11일 뒤인 5월 11일 선고일을 공개하고 사흘 뒤인 14일 선고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월 27일 변론을 끝내고 9일 지난 3월 8일 선고일을 고지해 이틀 뒤인 3월 10일 파면했다. 윤 대통령 사건은 작년 12월 14일 접수돼 탄핵소추일로부터 107일이 지났다. 두 전직 대통령은 소추 이후 각각 63일, 91일만에 선고됐다. 법조계는 다음 달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만큼 그전에는 사건을 매듭지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신임 재판관 임명 없이 두 명이 퇴임하면 헌재가 현 8인에서 6인 체제가 돼 주요 사건 심리와 결정 선고가 훨씬 더 어려운 데다, 두 재판관은 대통령 지명 몫이라
(비씨엔뉴스24) 경기도가 영남지역에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 지난 22일 소방인력 27명과 펌프차 등 장비 10여 대를 1차로 지원한 데 이어 29일 현재까지 소방관 278명과 펌프, 물탱크 등 장비 110대를 의성 지역 등에 투입했다. 산불진화 임차헬기도 총 3대 지원했다. 이는 전국 소방본부 중 최대 규모 지원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대원들은 29일 오전 7시 기준 2,054가구의 민가 보호, 545회 급수지원, 52만8,829㎡ 규모의 산불 진화 활동을 했다. 도는 또 지난 26일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구호기금 5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연일 심각해지는 피해 상황을 고려해 28일 30억 원을 추가 지원했다. 이와 함께 지난 24일 경북 의성에 도시락 500개, 경남 하동에 속옷과 양말 등 생필품을 지원했으며, 28일 경북 영덕군에는 11톤 트럭 2대 분량의 응급구호세트 500세트를, 29일 경북 청송군에는 11톤 트럭 3대 분량의 담요와 수건, 휴지 각 1천 개씩과 매트리스 500개를 지원했다. 대부분의 구호물품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도 내 소상공인들로부터 구매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정부는 이재민들이 온전한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산불 피해를 본 분들의 상처가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해야 하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대부분 지역에서 주불은 사라졌으나 아직 잔불이 살아날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지금부터는 불길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뒷불 감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씨엔뉴스24) (베이징=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8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국제공상계 대표와 회견했다. 시 주석은 신중국 수립 70여 년, 특히 개혁개방 40여 년 동안 중국은 경제의 빠른 발전과 사회의 장기적인 안정이라는 '두 가지 큰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전했다. 중국에 투자하는 외자 기업은 중국의 경제 성장 및 취업을 견인했고 중국 기술과 관리의 진보를 촉진했으며 중국 개혁개방에 힘을 실어줬다. 실천을 통해 외자 기업이 ▷중국식 현대화 ▷중국 개혁개방 및 혁신 창조 ▷중국과 세계의 연결 ▷중국의 경제 글로벌화 융합 등에 있어 중요한 참여자였음이 입증됐다. 이 과정에서 외자 기업은 전반적으로 풍성한 성과를 얻었고 끊임없는 발전을 이뤘으며 호리공영(互利共贏·상호이익과 윈윈)을 실현하는 한편 중국 인민과 두터운 우정을 쌓았다.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중국은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제2대 소비 시장으로 거대한 투자 및 소비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 중국은 고품질 발전, 녹색화, 디지털화, 스마트화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산업 협업 능력이 강해 새로운 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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