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앞으로 서울시 시민안전체험관(동작구, 광진구 소재)은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이용 제한 없이 누구나 체험관 이용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서울시민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시민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 조례를 개정했다. 최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민안전체험관 이용 제한 완화됐다. 최민규 의원은, “최근 각종 재해ㆍ재난 등 긴급상황에서 올바른 대처 방법과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서울시민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안전에 대한 교육과 대처 방법을 쉽고 편하게 배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체험관 이용의 다양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체험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면서 체험관 휴관일을 보다 현실성 있게 보완하여 체험관 운영에 효율성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는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이민석 대변인(국민의힘, 마포구1)은 5일 제326회 4차 본회의에서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 자제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촉구 결의안은 2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어 5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대변인은 “국회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자료요구를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집행기관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또 “양적으로도 지나치게 방대한 분량의 자료제출을 요구해 공무원들의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이번 촉구 결의안을 통해 국회에 이를 환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가 서울시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건수는 1만 1천건이 넘는다. 특히 국정감사 기간이면 매년 반복적
(비씨엔뉴스24) 한강버스 사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4일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한강버스 선박 계약과 진행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하이브리드 선박의 도입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준비와 안정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계약 체결을 서두르다 보니 예측하지 못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가 건조되는 6척의 납기 지연과 관련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 없이 서두르는 과정에서 놓친 많은 문제들이 지금의 지연을 초래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이 의원은 추가 건조되는 예비선 4척의 선박 건조 관련하여 “선박 건조 비용이 기존 건조 비용보다 훨씬 높게 책정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하이브리드 추진체 도입을 추진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전기추진체를 선택한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는 부분이다. 또한, 이 의원은 “하이브리드와 전기추진체 간의 기술적 차이로 인한 문제 발생 가능성”을 꼬집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9월 3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서울지하철 공실 상가 중 10년 이상 방치된 사례를 지적하며, 공실 상가의 재검토와 공간 재구조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서울지하철 공실 상가 현황’에 따르면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103번 상가는 10년 8개월, 102번 상가는 9년 5개월 동안 공실로 남아있었으며, 같은 7호선 이수역 303번 상가는 10년 1개월간 비어있어 10여 년간 임대수익이 전무한 상태였다. 특히 이수역 상가의 경우 129.35㎡의 넓은 면적임에도 10년간 19회나 유찰되는 등 상업적 활용 가치가 크게 저하되어 상가의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공실 상가로 방치하고 있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공실 상가 139개 중 3년 이상 공실로 남아있는 상가는 총 24개소에 달하며, 대부분 상가가 15회 이상 유찰되어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가로 전락했다. 이 중 23개소는 6, 7호선의 상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9개소는 어린이대공원역에 위치해 있어, 해당 노선 및 역사의 공실률
(비씨엔뉴스24) 최근 대두된 딥페이크 범죄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학생들의 디지털기기 이용 증가로 인한 문해력 저하 우려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학생들의 AI 디지털 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최재란 서울시의원은 이 같은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한 ‘AI 윤리교육’을 서울시교육청에 강하게 주문했다. 3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 등 주요업무 보고에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 이번 사태는 과거 디지털 범죄에 대한 소극적인 수사, 가벼운 처벌, 부실 대책이 야기한 결과지만 근본적으로는 여성 혐오와 인간에 대한 존중 부재라는 도덕적 해이가 자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의원은 “젠더 범죄의 역사는 길다. 딥페이크 사건이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과거와 도구만 달라졌을 뿐”이라면서 “AI 윤리 디지털 시민성 제고를 위해선, 사람에 대한 존중은 물론 성숙한 젠더 교육 등 도덕적인 기준을 아이들에게 먼저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깊이 고민을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에 대해 주소연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열린 9월 4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주요 업무보고에서 한강공원의 균형 발전과 지역 간 소외 방지를 위한 개선 사항을 제안했다. 박 부위원장은 특히 강서 및 강동 지역 한강공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 투자 필요성을 강조하며, 암사초록길의 조속한 완공과 강동지역 한강버스 선착장 설치를 강력히 요청했다. 박 부위원장은 여의도, 뚝섬, 반포와 같은 한강공원은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어 이용객이 많은 반면, 강서 및 강동 지역은 상대적으로 시설 투자가 부족해 이용객이 적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특정 지역에 이용객이 집중되고 일부 지역은 소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시민들이 공평하게 한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한강공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부위원장은 강동지역 한강공원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암사초록길의 조속한 완공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올 10월말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라고 당부했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4일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과정에서 ‘수어(手語)’가 사라진 청각장애인 교육 현장의 실상을 언급하며, 수어 자격증 보유 교사 양성 및 배치를 위한 수어전문교육원의 역할과 서울시-교육청 간 협조를 주문했다. 지난 6월 국립국어원의 ‘한국 수어 활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천적 청각장애를 가진 농인들이 수어를 처음 접하는 시기는 만 7~12세가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아동들이 1~2세부터 언어를 습득하기 시작해 3~4세에 기본적인 언어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과 비교하면 농인 아동들의 수어 습득 시기가 늦어져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농인들이 사용하기 가장 적절한 언어는 수어임에도 불구하고 수어를 처음 접하는 시기가 매우 늦고, 수어로 배우고 학습해야 할 학교현장에서 수어로 된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통합교육 정책에 따라 청각장애 학생의 약 80%가 일반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음성언어와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4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시작한 ‘위플(Weepl)’ 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당부했다. ‘위플(Weepl)’은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아동과 청소년 등의 대면․메타버스 상담 및 마음건강검사, 마음건강정보 등을 제공하는 통합플랫폼이다. 채수지 의원은 “사업이 초기단계인데 미흡한 부분들이 잘 개선되어 학교 현장에서 위기 아동․청소년의 마음건강을 돌보는데 잘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질의를 이어갔다. 채 의원은 “위플의 경우 14세 미만 아동이 상담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가정폭력․불화 등 가정문제로 상담을 신청하는 아이들의 상황을 헤아린다면 부모 동의 없이 상담이 가능한 교육부의 유사 플랫폼을 참고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플랫폼이니 검증되지 않은 유튜브 채널과 연결되지 않도록 필터링에 신경써줄 것”과 “실효성 있는 진단검사 제공 및 유선이나 SNS 등을 활용해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3일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안전한 주거문화 조성 차원에서 공동주택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작년말 도봉구 아파트 화재에 이어 인천 아파트 주차장 화재, 부천 숙박업소 화재 모두 스프링클러가 없거나 작동하지 않아 초기대응에 실패해 피해가 커졌다”며 “서울시 내 스프링클러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단지가 1만 곳이 넘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주거문화 조성을 통해 공동주택 화재 예방과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인천 전기차 화재 이후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해 전기차 충전소 지상 설치 및 방화벽 구획 적용 등의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으나, 박 의원은 “이는 신축시설에만 적용되는 대책으로 기존 건물에 대한 화재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은 층고가 낮아 소방차 진입이 어려우므로, 질식소화포 등 설비를 활용해 빠른 초동 대처가 가능하도록 입주민 등 대상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지하주차장 층고 기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비씨엔뉴스24)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선거구)이 9월 4일 제326회에서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전기차 화재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전기차 화재 예방과 대응 방안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 의원은 “전기차 화재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특히 공영 주차시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화재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송 의원은 "전기차의 열폭주 현상으로 인한 화재는 진압이 매우 어렵고 피해액 역시 내연기관차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라고 강조하며, 공단이 관리하는 다수의 공영주차장 및 주차시설에서의 예방 조치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송 의원은 “소방차의 접근성을 고려할 때 가능한 지하가 아닌 지상층으로 주차장을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하며, ”지하 주차장의 경우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화재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기차 충전 상태를 9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화재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하며, “현재 충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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