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시 강서구의회는 10월 17일 제30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0월 25일까지 9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13명의 의원이 구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진교훈 강서구청장 등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청취한다. 특히 이번 구정질문은 강서구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조명하며 다양한 개선책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22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다음날 25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며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날 개회사에서 박성호 의장은 “진교훈 구청장님이 취임한 지도 1년이 넘었다. 그동안 강서구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견제하며 강서구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 앞으로도 때로는 선의의 경쟁자로, 때로는 친구로 우리 강서구민이 지금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가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제308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과 이에 대한
(비씨엔뉴스24) 동작구의회는 1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3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안건 중 △동작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정유나 의원)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순욱 의원) △동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효숙 의원) △동작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신민희 의원) △동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순욱 의원)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림 의원)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희 의원) 등 19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동작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이지희 의원) △동작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노성철 의원) △동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등 6건은 수정 가결됐다. 한편,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처리에 앞서 정유나(사당3·4동) 의원과 장순욱(신대방1·2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장세일 제52대 전남 영광군수는 17일 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낮은 자세로 군민을 섬기며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 군수는 이날 취임사에서 "기본소득 도입, RE 100(재생에너지 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무탄소 에너지 실증단지 구축 등 민생과 복지에 최우선을 두고 새로운 영광군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남은 임기가 그리 길지는 않지만, 군정을 안정화하고 영광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며 "권위와 특권은 타파하고 원칙과 기본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장 군수는 이날 첫 출근에 앞서 영광군 영광읍 관람산의 현충탑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열령을 위로했다. 취임식을 마친 이후에는 청렴 서약서 서명으로 군정 업무를 시작했다. 전남도의원과 영광군의원 등을 지낸 장 군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내 경선을 통과, 전날 치러진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당선됐다. 장 군수는 전 군민 경제안정지원금 및 기본소득 지급, 고령사회와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복지, 농어민 경영환경 안정 등을 군정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장 군수는 10·16 재보선에서 진보당·조국혁신당 후보들과 치열한 경쟁 끝에 41%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영광=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예상 밖 낙승을 거뒀지만, 승리의 배경과 공과(功過)를 놓고 당내 계파에 따라 아전인수식 해석이 나온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는 전날 치러진 재보선에서 61.03%를 얻어 38.96%를 득표한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후보를 22.07%포인트(p) 차로 이겼다. 이는 4·10 총선 당시 양당 후보가 이 지역에서 얻은 득표율 격차(13.25%p)보다 크다. 부산 금정은 국회의원 선거와 구청장 선거를 통틀어 민주당 계열 정당이 단 한 번밖에 승리하지 못해 여당의 전통적 텃밭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권의 저조한 지지율에 김건희 여사 이슈, 야권 후보 단일화 등으로 박빙 양상을 보였는데, 투표함을 열어보니 넉넉한 차이로 '텃밭 수성'에 성공한 것이다. 친한(친한동훈)계는 여기에 '한동훈 효과'가 작용했다고 자평했다. 한 대표가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자제와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막판 총력 유세에 나서면서 지지층을 결집해 승리를 견인했다는 것이다. 신지호 전략부총장은 SBS 라디오에서 "한 대표가 이른바 '여당 내 야당 노선'을 공개적으로 명확하고 선명하게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지난 16일 '김포공항 주변 지역 고도제한 완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김포공항이 위치한 강서구가 지역구인 강석주, 경기문, 김춘곤, 최진혁, 김경훈 서울시의원 5인이 공동발의 했고 그 중 최진혁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나섰다.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김포공항 주변 지역은 건축물 높이에 제한을 두고 있어 인근 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저해로 도시의 활력도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건의안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 논의에 발맞춰 김포공항 주변의 개발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됐다. 최근 ICAO에서 논의 중인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은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2025년 개정안 의결, 2028년 전면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실제로 국내에 적용되기까지는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과 조기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건의안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대한민국 영토 독도 수호를 위한 서울시의 독도 지키기 캠페인 및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적극 이행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김인제 부의장을 비롯해 여야 40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지난 2020년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는 ▲시민의 독도에 대한 관심 및 주권의식 제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 ▲독도교육 지원 관련 시책 마련과 지원계획 수립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프로그램 개발,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지원, ▲중앙부처, 서울시교육청, 타 지방자치단체, 독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김인제 부의장이 서울시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조례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독도 관련 시책 마련, 실태조사, 외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과 같은 내용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김인제 부의장은 “독도 관련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독도의 역사적·문화적 관심도와 영토 주권의식 제고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비씨엔뉴스24)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 전라남도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 산재가 227건 발생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교육부가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산재 발생 건수는 2020년 38건, 2021년 50건, 2022년 50건, 2023년, 64건 2024년 8월 기준 25건으로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산재의 유형은 ▲넘어짐 49건, ▲화상 48건, ▲근골격계질환 46건, ▲부딪힘 25건, ▲절단·베임·찔림 22건 등이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 산재에 조리 대체인력 지원, 현대화된 급식기구 확충 및 시설 재구조화, 인력 확보 등을 내세웠지만 산재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의 산재의 원인 중 61.7%가 과도한 업무량이라는 연구가 있다. 산재 유형도 넘어짐, 화상, 근골격계질환 등이 가장 많다. 업무가 과하고 피곤하다 보니 넘어지거나 근골격계질환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했다.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14일 2024년 행정감사를 준비하며 서울패션제조지원센터(서울강북솔루션앵커), 서울시북부기술교육원, 서울바이오허브 등 상임위 소관 주요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차원에서 진행됐다. 구미경 의원은 첫 방문지인 서울패션제조지원센터(서울강북솔루션앵커)에서 도시형 패션산업 소공인을 위한 첨단 장비와 자동화 시스템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 센터는 재봉기, 재단기 등 첨단 설비를 통해 소공인들의 제품 원가 절감과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일감 연계와 협업체계 구축 등을 통해 패션봉제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구미경 의원은 현장에서 소공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며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구미경 의원은 서울시 북부기술교육원을 방문하여 교육 시설을 둘러보고 각 학과의 취업 상황 및 교육 과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살며보았으며, 특히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연계한 기술교육원의 시설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폭넓게 질의하며 현안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서울바이오허
(비씨엔뉴스24)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예비군 훈련 및 동원이 종료된 청년이 군복을 반납하면 격려금을 지급하는 '서울특별시 예비군 불용군복 반납에 따른 지원 조례 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에 따라 예비군 훈련 및 동원이 종료되면 즉시 군복을 반납하게 되어 있으나 군복 반납률이 저조하고, 전쟁 국가 등에서 불법적으로 군복이 유통되어 국가 위상을 떨어트리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현역 군복무를 수행하고 만 40세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평균 20년간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 대한 이렇다할 처우나 보상이 없어 군복무 대한 자긍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예비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이 군복을 반납하면 서울시장이 일정한 격려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예비군 퇴직금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김규남 의원은 "본 조례안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청춘을 희생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군 복무를 한 청년들이 허탈감과 소외감을 느끼지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은 16일,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지역적 특성 및 규모,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시설장의 인건비 지급연령 상향 기준을 서울시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아동공동생활가정에 지급되는 운영비, 인건비 등은 국비 40%, 시비 60%의 비율로 지원되고 있다. 이 중 시설장의 인건비 지급 상한 기준은 현행 ‘사회복지사업법’과 보건복지부 지침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에 따라 65세로 한정되어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일반 시설과 달리 아동들과 시설장이 가족 형태를 이루고 있는 시스템이 고착화된 소규모 아동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시설장의 인건비로 부족한 운영비 등을 충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시설장 인건비 지급이 중단될 경우 사실상 시설 운영과 아동 돌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다행히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에 관한 지자체별 특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서울시가 시설장 인건비 지급 연장을 논의할 수 있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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