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통령은 9월 6일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15:35-17:15 약 100분 간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12번째 회담이자 긴밀한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지난 2년 간의 한일관계 발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양국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중단된 정부 간 협의체를 재가동하고 신규 협의체를 출범하는 등 각계 각급에서 활발히 소통하면서, 경제안보,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넓혀나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오늘 양국 외교당국 간 '한일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 제3국 내 위기 상황 시 양국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60주년 준비 TF를 중심으로 실질 협력 성과들을 발굴하는 작업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올해 양국 간 인적교류가 과거 최고 수준인 연간 1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출입국 간소화 조치와 같이 양국 국민들의
(비씨엔뉴스24)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은 '대한민국 외교부와 일본국 외무성 간 제3국 내 한국 및 일본 재외국민보호 협력에 관한 각서'를 체결했다. 양국 외교장관 간 교차 서명한 금번 각서는 9월 6일자로 발효한다.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자국민 귀국을 비롯하여, 지난해 수단(23.4월)과 이스라엘(23.10~11월) 등 제3국에서의 위기 상황 발생 시 상대국 국민 대피를 지원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왔다. 한일 외교당국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자국민 보호 및 지원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이 도움이 됐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그간 양국 협력 사례들을 바탕으로 제3국 내 위기 상황에서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동 각서를 체결했다. 동 각서는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며, 양국은 적절한 경우, ▴위기관리 절차, 연습·훈련에 관한 정보 및 모범 사례 공유 ▴제3국에서의 위기 발생 시 대피 계획 등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 교환 ▴제3국으로부터의 자국민 대피 시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상호협의 ▴고위급 협의 및
(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통령은 9월 6일 오전 더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 참석, 법학 교육과 후학 양성에 헌신해 온 한국법학교수회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1964년 창립된 교수회는 전국 4년제 대학에 재직 중인 법률학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와 전임강사들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약 1,600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오늘 행사는 법학의 위기를 진단하고 타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행사로 1부 행사(기념식)와 2부 행사(학술대회)로 구성됐다. 대통령은 축사에서 지난 60년 간 법학 교육과 후학 양성을 위한 교수님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의 법률문화가 발전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튼튼히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대통령은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는 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크게 확장될 수 있는데 법치의 토대가 되는 법학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법이라고 말하며, 법을 다루는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국민의힘, 여의동·신길1동)은 영등포구청(구청장 최호권)과 (사)구상선생기념사업회(회장 이상국)가 9월 5일 오후 4시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2번 출구 앞 ‘구상(具常)시인길’ 명예도로 표지석 일대에서 열린 제막식에 참석했다. ｢(사)구상선생기념사업회｣ 배봉한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한 ‘구상시인길’ 제막식은 ▲구상 시인의 딸 소설가 구자명 선생·김의규 화백을 포함한 사업회 회원 및 초청 내빈, 여의도․신길동 주민을 포함한 영등포구민, ｢대한민국예술인총연합회 서울영등포지부｣ 강광일 회장, ｢한국문인협회 영등포지부｣ 김현삼 회장, ｢영등포연극협회｣ 권경하 회장, ｢영등포문화재단｣ 이건왕 대표이사, ｢성애병원｣ 장석일 의료원장, 신길1동 ｢샛강두리 골목상인회｣(회장 박남일)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사)구상선생기념사업회｣ 이상국 회장, ｢문화유산국민신탁｣ 김종규 이사장, ｢문인협회｣ 이은집 부이사장의 축사로 ▲｢(사)구상선생기념사업회｣ 이진훈 이사가 여의도 한강 둔치에 위치한 구상 시비에 새겨진『강(江) 16』시(詩)낭독과 함께 표지석 제막식 및 기념촬영을
(비씨엔뉴스24) 동작구의회는 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3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지난달 2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 현장의정 활동과 일반안건 심사 후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9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일반안건 14건을 최종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 중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성철 의원) △동작구 소아ㆍ청소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세열 의원) △동작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영주 의원) 등 7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동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림 의원) △동작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주현 의원) △동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하 의원) △동작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주 의원) 등 7건은 수정 가결됐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정유나 의원(사당3·4동)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비씨엔뉴스24) 서울 강서구의회는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제307회 임시회를 열어 9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일정을 마무리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소관부서로부터 2024년도 주요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통해 현안 사업을 점검했다. 아울러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와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도시교통위원회는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했고, 행정재무위원회는 마곡 문화거리를 방문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조성 현황을 보고 받고 LG아트센터 미디어아트 전시 현장을 둘러보았다. 9월 6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철 의원)▲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기만 의원)▲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대표 발의 조례 2건을 포함한 총 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3일 서울시 홍보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어 온 서울시 해외 홍보 사업에 대하여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서울시는 ‘글로벌 선도 도시’로서의 서울을 브랜딩하여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목적으로 ‘해외 홍보 도시 마케팅’ 사업을 편성해 2019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평균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왔다. 서울시 홍보기획관의 보고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는 호주 오픈 테니스대회, MLB 월드투어 서울시리즈와 연계 프로모션을 진행해 서울 브랜드를 노출하고 홍보 부스를 운영하는 등 현장 이벤트를 실시했고, 해외 현지 프로모션으로 베이징과 싱가포르에서 홍보관을 운영했다. 특히 베이징에서의 ‘서울 홍보 프로모션’은 지난 7월 시장 방문 일정에 맞추어 한강, 야외도서관, 걷기 챌린지, 서울라면, 서울달 등 서울의 우수 시정과 관광 정책을 알리며, 현지 관람객으로부터 호평을 얻은 바 있다. 다만, 해당 사업은 서울관광재단이 실시하는 각종 관광마케팅 사업과 차별성이 나타나지 않아 서울시가 중복되는 사업을 지속해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성북3, 더불어민주당)이 9월 6일, 서대문구청에서 개최된 ‘2024 워터서울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수변감성도시공간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서대문구청 대강당과 홍제폭포 일대에서 ‘기후변화 적응, 도시감성의 수변공간’을 주제로 9월 6일부터 3일간 진행되며, 국제컨퍼런스, 토크콘서트, 부대행사, 홍제폭포 체험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국제컨퍼런스에는 미국, 네덜란드 등에서 온 해외 전문가 3명과 국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수변도시 조성에 따른 물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고 물순환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강동길 위원장은 축사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수변 공간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서울시의 ‘수변감성도시 프로젝트’가 단순한 경관 개선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 발전, 시민 삶의 질 향상 등 종합적인 도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강 위원장은 또, “지속가능한 하천 관리와 이용 규제 개선, 수자원 관리 등 서울의 하천이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국내외 전문가들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9월 5일 제3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땅꺼짐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의 조속 추진을 촉구했다. 지난 8월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도로에서 땅꺼짐이 발생해 지나가던 차량 한 대가 떨어져 2명의 중상자가 발생했다. 다음날인 30일 땅꺼짐이 발생한 곳에서 불과 30m 떨어진 도로에서 다시 땅꺼짐이 발생했다. 그런데 서울시에 따르면 땅꺼짐이 발생한 연희동 도로는 지난 5월 서울시에서 점검했던 지역이며 점검결과 위험성이 발견되지 않은 곳임에도 3개월 만에 이틀 연속 땅꺼짐이 발생한 것이다. 홍국표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가 땅꺼짐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이번 연희동 사례를 보면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지표투과레이더 탐사기는 지하 2m까지 탐지가 가능하나 이번 사고는 지하 2.5m에서 발생한 것으로 최대 6~7m까지 탐지가 가능한 장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땅꺼짐의 주요 발생원인은 상하수관 등의 매설물 손상이므로 노후 상하수관 교체
(비씨엔뉴스24) 수도권 역차별로 작용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지표개선 촉구 목소리가 조사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발의한 ‘수도권 역차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이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중교통 중 가장 효율적으로 운송수요를 충족하는 수단이 철도사업이다. 이에 서울시는 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다양한 철도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번번이 통과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수도권 역차별로 작용하는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살펴보면, 평가 지표에서부터 경제성(최대 70%)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장기간 교통 인프라 없이 조성된 지역별 특성상 드러난 수요보다 강력한 잠재적 수요가 높지만 이를 반영할 지표 역시 부재한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 관내를 통과하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과 철도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잇는 ’강북횡단선‘, 그리고 서울 서남부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목동선‘까지 경제성을 이유로 줄줄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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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0일 10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