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선 경선을 관리할 선거관리위원장에 황우여(78)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했다. 판사 출신으로 15∼19대 국회의원을 지낸 황 선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역임한 당의 원로다. 황 선관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가 선출됐던 2021년 6·11 전당대회에서 당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전당대회 일정과 경선 규칙을 관리한 바 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국민의힘의 총선 패배 이후 꾸려진 비대위 위원장을 지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후 기자들에게 "인천 5선 의원이시고 우리 당에 오래 봉사하셨다. 무엇보다도 최근 우리 당 비대위원장을 역임했기에 당 내부 사정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신다"며 "이런 점에서 경선 관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황 선관위원장은 통화에서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자리지만, 지도부와 힘을 합쳐 당을 다시 일으켜야겠다는 게 국민 앞에 도리라는 생각"이라며 "좋은 후보를 뽑고 잘 선거를 치르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부위원장은 이양수 당 사무총장이 맡는다. 조은희·이상휘·조지연·박준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두고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우 의장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국민투표법이라는 장애물도 있다"며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려면 개헌안에 대해 본 투표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장에서는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것과 계엄 요건을 강화해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투표법이 개정돼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면 (이는)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찬성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당 개헌특위를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안을 준비해왔다. 권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목도해 왔다. 대통령 1인에게 국정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협치는 실종되고 정치가 진영 대결로 변질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또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가 출현했다"며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예산·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지 권력 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권한 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비씨엔뉴스2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직후, 세계 각국 정상들과 주한대사, 국제기구 수장 등 100여 명의 주요 인사에게 서한을 발송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의 서한은 엘 고어 미 전 부통령, 헹 스위 킷 싱가포르 부총리 등 해외정상,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 대리 등 주한대사들과 사라 샌더스 아칸소주지사 등 자매·우호 교류 지역 주지사, 클라우스 슈밥 WEF 회장 및 파티 비롤 IEA사무총장을 비롯한 국제기구 수장 등 전 세계 49개국 100여 명의 인사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한을 통해, 김 지사는 “헌법과 민주적 절차에 따른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리더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이번 탄핵 인용이 한국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갈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지사는 “지난 수개월간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신뢰에 부응해왔다”는 점과 “경기도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고 경기도의 지속적인 노력을 설명하면서, 서한 말미에 “대한민국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 대선 때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으로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정치세력의 셈법이 각자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이라며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이견이) 컸다"고 진단했다. 그는 "개헌에 대한 의견은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 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진다"며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게 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 권력을 분산해 국민주권·국민통합을 이뤄내라는 시대적 요구가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적기"라면서 조기대선과 동시 개헌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 의장은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논의를 진행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해야 한다"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으로 대통령직이 파면됨에 따라 한덕수 권한대행은 다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을 공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후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이를 역산하면 한 대행은 오는 14일까지는 대선일을 지정해야 한다. 8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 차기 대선일을 지정하는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유력 대선 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선일이 정해지면 대표직에서 사퇴해 당내 경선 준비에 들어갈 전망이다. 아울러 "한 총리는 대통령실 참모들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됐으니 그의 참모들도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상식이고 국민의 요구"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 이틀째인 5일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퇴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퇴거 시기는 일러야 내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정리할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은 것으로 안다"며 "적어도 이번 주말은 넘겨야 퇴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탄핵 인용 이후 이틀이 지난 3월 12일 일몰 후 청와대 관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사저로 옮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후에도 한남동 관저 정비가 끝날 때까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6개월가량 이곳에서 출퇴근했다. 이미 경호가 이뤄진 장소인 만큼 경호 계획 수립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서초동 사저가 주상복합인 탓에 경호동 설치가 쉽지 않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많아 다른 장소를 물색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경호처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이주할 장소가 결정되면 관련 법률과 규정 등에 따라 경호 활동을 시행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퇴거 계획을 통보받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으로 4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부터 30분 동안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다고 신동욱 당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 위로차 관저를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선을 다해준 당과 지도부에 고맙게 생각한다"며 "성원해준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비록 이렇게 떠나지만 나라가 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신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당 지도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다. 이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안타깝다"는 뜻을 전했다. 이 자리에는 신 수석대변인, 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이 함께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로 회부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 동의 안건은 재석 1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찬성에 투표했고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달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 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당시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다. 국회법 130조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법사위에 회부해 사건과 관련한 사안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사위는 탄핵안의 합법·적절성 등을 조사해 다시 본회의 안건으로 회부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최 부총리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며 "법사위로 가면 (탄핵 사유와 관련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이번 조기 대선도 장미가 피는 6월에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제19대 대선)도 장미가 피는 5월 9일 치러져 '장미 대선'으로 불린 바 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도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결정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선거법은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 이전에,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할 전망이다. 오는 8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을 지정하는 안건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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