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양천구의회는 지난 10월 25일, ‘공항소음 피해주민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복지 연구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2023년부터 이어진 연구의 성과를 종합 발표하며,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연구회에는 옥동준 대표의원을 비롯해 윤인숙, 오해정, 이재웅, 곽고은 의원과 (사)지방자치발전소 연구진이 참여했다. 연구회는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도출하는 데 주력했다. 주요 연구 내용에는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주택 개발의 어려움에 대한 심층 분석이 포함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폐율·용적률 완화와 같은 법제 개선 방안이 제시됐으며, 지하 복합시설(언더시티) 도입을 통해 고도제한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또한, 교통 복지 강화를 위해 마을버스 무료 승차 정책을 도입하여 고도제한 지역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연구진은 이와 같은 정책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공항소음방지법과 건축법
(비씨엔뉴스24) 임태근 성북구의회 의장은 지난 28일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캠페인은 아동을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로 인식하고 체벌 없이 양육하는 방법을 말하는 ‘긍정 양육’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손영준 노원구의회 의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한 임태근 성북구의회 의장은 다음 주자로 김명희 강북구의회 의장과 이승로 성북구청장을 지목했다. 임태근 의장은“최근 성북구의회에서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에 동참하게 되어 뜻깊다. 아동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맞춤형 입법활동 및 아동복지 정책 실현에 힘쓰는 성북구의회가 되겠다.”라고 전했다.
(비씨엔뉴스24) 서울 용산구의회가 29일 제29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2일부터 23일까지 제2차,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답변, 24일부터 26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29일 제4차 본회의(폐회)를 끝으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용산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원안가결) 을 처리했으며 이외에도 ▲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명예기자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2025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용산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원안가결)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0월 25일 오후 11시 서울특별시청 서소문 1청사에서 열린 '서울시 자살 예방 환경 구축을 위한 전문가 초빙 토론회'에 참석하여 자살 예방 캠페인에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강조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주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자살 예방에 대한 효과적인 전략과 정책을 논의하고, 지원체계 강화 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건소, 경찰, 소방, 서울시 관계자 등 현장 실무자가 참석하여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행태의 자살 시도와 그에 따른 자살 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토론회 1부에서는 이승지 교수(인천가톨릭대학교), 정진욱 교수(삼육대학교), 홍진표 교수(삼성서울병원), 김건우 교수(서울대학교병원)의 자살 예방 대책과 활동에 대한 발제가 있었으며 2부에서는 김현수 센터장(서울시자살예방센터)을 좌장으로 양홍복경사(마포구 지구대), 김성수 지대장(여의도 수난구조대), 윤옥광 팀장(서울시 교량안전과), 우은아 주무관(영등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 현장에서의 경험과 고충, 발생하는 문제점에 관한 토론이 있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연구원이 주최한 ‘서울시의회 정책지원관 제도, 새로운 대안의 모색’ 정책토론회가 지방자치의 날을 하루 앞둔 28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의 요청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지원관 제도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들에게 더 나은 의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 박상혁 교육위원장 등 현직 시의원과 의회 및 서울연구원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상원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의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평가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 이후, 김종래 교수(대진대학교)의 회의 주재로 윤영희의원(서울시의회), 이준식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행정안전부), 김건위 연구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신민철 연구기획조정실장(서울연구원), 신원득 연구위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nb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10월 29일 원내대표단 및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시의원인 이종환 부의장, 김용호 의원, 소영철 의원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책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으로부터 25년도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해 보고받고 생계형 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의 어려운 상황을 논의하며, 소상공인 또한 “사회적 약자”로 시정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에 발맞춰 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종환 부의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문제로 높은 인건비를 꼽으며, 다양한 지원도 좋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했고, 김용호 의원은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마련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금 등의 검토를 요청했다. 소영철 의원은 현재의 다수의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는 것은 많은 사회적비용을 낭비하는 구조임을 지적하고, 향후 중장기적 대책 마련을 위해 전문성 있는 의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오늘 회의를 통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긴급 자
(비씨엔뉴스24)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잠실 야구경기장에 이어 28일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을 방문해 빈소 내 다회용기 사용 현황을 점검했다.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은 지난해 7월부터 전국 최초로 ‘1회용기 없는 장례식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방문에는 ‘다회용기 사업 활성화 조례’를 발의한 김지향 의원과 서울시 김태희 시민건강국장, 권민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이 함께했다. 최 의장은 먼저 장례식장 다회용기 운영 현황을 듣고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다회용기 보관실, 빈소 등을 둘러보며 실제 다회용기 사용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했다. 의료원에 따르면, 다회용기 도입 이후 100L 쓰레기봉투 배출량이 약 86%가 감소해 환경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원은 또 하나의 장점으로 이용 손님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느낌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며 이용객 만족도가 높은 것을 꼽았다. 최호정 의장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폭우, 폭염 등 시민 일상이 위협받고 있어 보다 더 적극적인 환경보호가 필요한 때”라며,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도입한 다회용기 사용이 실제 현장에서 잘
(비씨엔뉴스24) 29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결손 자료를 종합한 결과, 전국 교육청들이 추계한 재정 결손액이 총 5조 5,346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 추정치는 5조 1,852억원이며, 광역시도 법정전입금 결손분은 서울, 대구, 세종, 전남, 제주, 광주, 경북 등 7곳에서 3,415억원을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액 추정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1조 2,58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4,623억원, 경남 4,120억원, 경북 3,522억원 등 순이었다. 그리고 시도 법정전입금 결손액 추정치는 서울 2,000억원, 대구 796억원, 경북 450억원 등 지역별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수의 시도교육청이 교부금 등의 감소에 따라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계획을 수립하거나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며, 그에 따라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사업을 축소 혹은 폐지할 것으로 확인됐다. 백승아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하며
(비씨엔뉴스24) 서울시 용산구의회 권두성 의원은 제293회 임시회구정질문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개정이후 확보한 25억 상당의 재원 활용방안과 ▲ 용산구에 불어닥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먼저, 권두성 의원은 범국가적 위기로 떠오른 저출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부서에 산재한 사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설치를 건의하고, 박희영 구청장은 “저출생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향후 조직개편 시 적극 반영하겠다.”라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어 초고령화사회로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용산구에 치매기금을 조성해 ▲ 치매안심센터 분소 설치와 ▲ 장기적인 치매 지원정책을 펼칠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하여, 고령화사회에 대한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또한 권 의원은 지난 9월 제292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해 가결된 주차장특별회계 조례의 주요 내용인 일반직공무원의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편성해 확보한 25억 상당의 재원 활용 방안과 실적포상금에 지급기준에 대해 질문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 “권두성 의원이 확보한 25억 상당의 재원으로 삼각지 한전 유휴부지 공공주차장 220면을 비롯해 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을 넘어 파병까지 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모두가 긴장감을 갖고 리스크 관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연쇄 통화를 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단계적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의 핵심 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 개혁"이라고 말했다. 특히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에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을 위해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8 센츄리타워 1005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BCNNEWS24,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9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