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고액매출 점포를 중심으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 고액매출 의심가맹점 조사결과 등 】 지난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월평균 5억원 이상 고액매출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15곳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이 중 13곳에서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7곳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을, 나머지 6곳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11일부터 29일까지 월 1억원 이상 점포(347곳) 및 주류 소매 의심 점포(87곳) 등 총 434곳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유통 관련 위반사항 적발 시 엄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고액매출 중심 개선방안 마련 】 11월 1일 출범한 온누리상품권 개선 전담팀(TF)는 10월말 고액매출 점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부정유통 개선방안을 1차적으로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한 사전예방 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고, 위반에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2일부터 전국 1,315개 산업단지(2024년 2분기 기준) 안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또는 식물공장) 입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울산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농산업계 요구에 대해 정부는 3월 26일 농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장관급 합동 현장간담회를 열고 연내 규제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26일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팜인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산업단지 입주자격과 입주대상 업종을 관리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산업집적법 시행령(산업부) 및 산업입지법 시행령(국토부) 개정을 완료함으로써 수직농장은 농작물 생산시설로는 최초로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얻게 됐다. 그간 산업단지는 제조업, 지식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에 해당하는 수직농장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었다. 농식품부는 규제개선 추진 발표 이후,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10월)했으며,
(비씨엔뉴스24) 환경부는 1,580억 원 규모의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1호를 최근 조성하고 올해 안으로 3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는 국내기업이 수주한 탄소감축, 순환경제, 물산업 등 녹색전환을 촉진하는 해외사업(프로젝트)에 투자하여 국내기업의 수주·수출 활성화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조성됐다. 환경부는 해외사업 투자에 전문성이 있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펀드 조성·운용 등에 관리기관로 선정하여 펀드 조성을 추진했으며, 올해 10월 31일에 1,580억 원 규모(정부 출자 1,110억 원, 민간 투자 470억 원)의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1호를 조성했다. 아울러 2028년까지 5년간 정부는 3,00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투자 1,000억 원을 유치하여 이번 1호 펀드와 함께 총 4천억 원 규모의 3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1호 펀드 운용사인 한화자산운용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투자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이달 중으로 해외 폐기물 매립가스 발전사업에 투자를 완료하고, 올해 안으로 최대 300억 원까지 투자를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11월 11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제1차 K-엔지니어링 산업대화'를 개최했다. 'K-엔지니어링 산업대화'는 엔지니어링 전문기업(현대엔지니어링·도화엔지니어링·한국종합기술 등), 엔지니어링 솔루션 기업(삼성SDS, 마이다스IT 등) 그리고 학계 및 연구원(산업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등)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정책 협의체이다. 이들은 향후 2년간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금번 회의에서는 엔지니어링산업 혁신전략, 업계 현안 및 애로사항 등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 엔지니어링 특화 sLLM 개발 등 AX 전환 가속화,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혁신기업 육성방안, △ 엔지니어링 대가 현실화 등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엔지니어링산업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 경제발전을 견인하고, 국민의 삶에 안전과 편리함을 제공해온 핵심산업이라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
(비씨엔뉴스24)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Rafael Mariano Grossi)) 주관으로 실시하는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가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한국이 통합규제검토서비스를 받는 것은 2011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체계와 역량을 국제 기준에 따라 재점검하고 더욱 체계화하기 위한 기회로 삼기 위하여 원안위가 국제원자력기구에 신청(’21.5월)하면서 추진됐다. 원안위는 이를 위하여 올해 1월 임승철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원안위 및전문기관에서 100여 명이 참여하는 수검준비단을 구성했다. 이후 규제기관의 책임, 원전, 방사성폐기물처분, 방사능 방재, 방사선원 및 피폭 등 21개 분야에 대한 자체평가 질의·답변(400여개)을 수행했다. 또한,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수검준비보고서를 작성하여 올해 9월 국제원자력기구에 제출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한국 통합규제검토서비스 점검단장으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로라 듀즈(Laura Dudes) 제2지역본
(비씨엔뉴스24)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1차 회의가 11월 7일 오후 14시 30분 개최됐다.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 3일 정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 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배달플랫폼과 배달플랫폼 입점업체(이하 ‘입점업체’)가 만나 합리적인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등 상생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수많은 입점업체들은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곤란한 상황에서 배달플랫폼 이용으로 인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들은 입점업체들의 배달플랫폼 이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높다는 인식을 공유했고,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한자리에 앉아 상생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상생협의체를 발족했다.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 23일 출범한 이후 약 100여일 간 총 11차례의 회의를 개최했으며, 제6차 회의에서 배달플랫폼 입점업체(이하 ‘입점업체’) 측은 핵심 요구사항 4가지를 정리하여 상생방안 도출을 요구했다.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
(비씨엔뉴스24) 중소벤처기업부와 신한은행은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회 민관합동 중소‧벤처기업 세계(글로벌) 진출지원 학술회의(콘퍼런스(중부유럽))｣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5월 처음으로 열린 ‘Beyond Korea, 민관합동 중소‧벤처기업 세계(글로벌) 진출지원 학술회의(콘퍼런스(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행사로,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부유럽 국가들을 선정하여 진행했다. 코트라, 신용보증기금 등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공공기관과 삼일회계법인, 법무법인 지평, 폴란드 현지 상담(컨설팅) 전문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기관이 참여했으며,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지 시장‧경제동향, 중부 유럽 진출 관련 법률‧회계‧금융‧투자 분야 정보와 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주한폴란드·헝가리·리투아니아대사관이 직접 참여하여 폴란드·헝가리·리투아니아 진출 기업을 위한 현지 정부의 지원 사항을 안내했다. 학술회의(콘퍼런스) 현장에는 100여개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참가기업들은 현지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현실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평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11월 8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찾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매입임대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오늘 방문한 주택은 최소 6년간 임대로 거주한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시세 90% 수준의 전세로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에 따라 향후 2년간 신축매입임대 1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 사업자 대상 세제·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전담인력을 확충하여 매입속도를 제고하는 등 사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 중이다. 이날 현장에는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과 LH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신축매입임대 접수 및 약정체결 등 후속절차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사업추진 과정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진 차관은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와 청년,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까지 도심 내 양질의 신축매입임대주택 11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여 실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라면서, “신축매입임대에 대한 민간사업자들의
(비씨엔뉴스24) ❶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산 11월 5일자 산지쌀값은 182,700원/80㎏으로 10월 25일자 산지쌀값 대비 0.1% 하락한 수준이며, 10월 5일 이후 수확기 작황, 정부대책 등의 영향으로 쌀값 하락폭이 둔화되고 있고 11월 5일자부터 보합세로 전환됐다. ❷ 정부는 선제적으로 9월 10일 수확기 대책을 발표하고, 초과생산량 이상의 총 20만톤 시장격리 계획을 10월 15일 발표했다. 두 차례 대책 발표 이후, 시장격리 20만톤 중 10만 5천톤은 산지유통업체별 물량 배정을 10월 11일 완료했고, 9만 5천톤은 시·도 배정을 10월 19일 완료했으며, 피해벼 수매희망물량 4만 6천톤에 대해서도 지난 10월28일 피해벼 매입 지침을 지자체에 공지했다. ❸ 이와 함께, 올해는 쌀 공급량이 다소 부족한 상황으로 산지유통업체가 무리하게 쌀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이유가 없음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10월 15일 발표한 쌀 수확기 대책으로 이미 초과생산량 12만8천톤 보다 더 많은 20만톤을 격리하는 중이고, 공공비축미 매입검사 결과 특·1등급 비중*이 지난해·평년보다 낮아
(비씨엔뉴스24) 새만금개발청은 11월 8일 서울 투자전시관에서 전북자치도, 전북연구원 등과 함께 5회차 ‘새만금 개발 동력 확보를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올해 개청 11주년을 맞아 3대 허브(첨단전략, 식품, 관광 마이스(MICE)) 조성과 연계한 새로운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격주로 각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다양한 정책 과제를 논의해 왔다. 이날 포럼에는 ‘고령 친화 산업 육성 방안’을 주제로 전북연구원 이중섭 선임 연구위원이 발제에 나섰으며, 유럽, 일본 등 해외 고령 친화 산업 정책, 산업 동향 및 시장 성장성 등을 토대로 새만금에 고령 친화 산업 복합단지 조성을 제언했다. 이중섭 선임 연구위원은 발제 서두에서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해 앞으로 고령 친화 산업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유럽, 일본 등은 정부 주도의 고령산업 제품 연구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전북자치도도 지난해 전북특별법을 개정하여 고령 친화 산단 복합단지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 최초로 고령 친화 산단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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