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11월 1일 제32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공무직의 정년 연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20일, 행정안전부는 소속 공무직들의 정년을 만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행안부는 공무직 정년 연장 결정이 공무원이나 다른 공공기관 공무직 정년연장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행안부의 공무원 정년 연장을 시작으로 공무원 및 공무직, 민간기업 근로자의 정년 연장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대구시는 지난 10월 22일,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공무직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기로 발표했으며, 현재 퇴직 연령인 60년대생은 노령의 부모와 결혼 적령기가 늦어진 자녀까지 동시에 돌봄의 책임을 지고 있는 ‘낀세대’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홍국표 의원은 “정년 연장이 고용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청년층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저출산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된 상태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를 늦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은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상황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과 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인공지능 개발·이용의 기본원칙 수립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수립 ▲관련 산업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조례안은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 보호 ▲차별 방지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여, 인공지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왕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이 논의 중이지만,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방정부 차원의 AI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도전과
(비씨엔뉴스24) 서울시 성북구의회'성북구 재개발·재건축 연구모임'(대표의원 이관우)이 2024년 연구 활동을 마무리하는 결과보고회를 지난 10월 30일 성북구청 지하 1층 다목적홀에서 개최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인 이번 결과보고회에는 연구모임 소속 의원인 이관우(대표)·임현주(간사)·권영애·고영옥 의원을 비롯해 이종철 국민의힘 성북 갑 당원협의회 위원장,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김원중 서울시의원 등 많은 내빈들과 지역 주민들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서울성북구 주거정비과 윤정두 과장이 성북구 주거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 이관우 대표의원이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관우 대표의원은 “성북구 정비사업의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앞으로도 관심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씨엔뉴스24) 9개월째 지속되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가 재난관리기금 344억 원을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에 지원하는 예산은 도내 상급종합병원 등 27개 의료기관의 응급실 등 비상진료 인력 신규 채용과 의료진의 야간·당직·휴일 근무 수당으로 사용된다. 도는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응급실 전담의사 특별수당 등 총 80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지원 금액까지 더하면 지역 필수의료를 지키기 위해 총 424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게 된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대응·복구에 필요한 재원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예산이다. 하지만 출구 없이 이어지는 의정 갈등 장기화 상황 속에서 경기도는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한편 경기남부권역 응급의료 중추 기관인 아주대 병원 응급실은 지난 9월부터 전담의사의 공백으로 일부 운영이 제한됐지만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전담의사 2명을 신규 채용함에 따라 12월 1일부터는 정상 운영될 전망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열경련이 있는 어린아이를 이송할
(비씨엔뉴스24)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 홍제1동·2동)은 지난 29일 고은초등학교 개축사업 관련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자 학부모 협의체와 2차 간담회 가졌다. 이 자리에는 강민하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 문성호 시의원, 정지웅 시의원, 서울특별시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 배도준 단장 등이 함께 했다. 실제 강 의원은 지난 9월 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고은초 개축사업 진행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낱낱이 알리고, 학부모들을 직접 만나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9월 이후 2번째 만남으로 그동안의 추진 사안 공유는 물론 실질적 대응책 협의, 향후 실행 사안 등을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이날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과 교육본청 미래학교추진단장이 함께 한 만큼, 학부모와 학생들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하는 시간이었다. 또, 고은초 개축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현 입장과 향후 추진 계획을 듣고 실질적 대응 방안을 상세히 협의하기도 했다. 실제 현장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불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이 3일 미 전략폭격기 'B-1B'가 참가한 가운데 실시됐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제주 동방 한일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 상공에서 실시된 이날 훈련에는 B-1B와 함께 한국 공군의 F-15K와 KF-16, 미 공군 F-16,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등 한미일 3국의 전투기가 참가했다. 이번 훈련은 B-1B가 한미일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계획된 훈련 공역으로 이동해 가상의 표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타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B-1B는 최고 속도 마하 1.25(시속 1천530㎞)에 최대 1만2천㎞를 비행할 수 있는 초음속 전략폭격기다. 괌 미군기지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이면 전개할 수 있다. 핵무기는 운용하지 않지만 최대 57t 무장을 장착할 수 있어 B-2(22t)나 B-52(31t) 등 다른 미군 전략폭격기보다 무장량이 월등하다. 미 전략폭격기는 한반도 전개는 올해 들어 4번째이며, 한미일 공중훈련은 올해 들어 2번째라고 합참은 전했다. 이날 B-1B 참가 한미일 공중 훈련은 북한의 최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 시험발사에 대응해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해 실시됐다. 합참은 "이번 훈련은 지난 1
국회는 이번 주부터 677조4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에 본격 돌입한다. 여야는 예산 국회에서 지난주 끝난 국정감사와 마찬가지로 '강 대 강' 대치 상황을 고스란히 이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예산 국회 기간 '김 여사 특검법'의 본회의 표결을 밀어붙일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계기로 대야 공세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어 여야 충돌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이번 예산 국회는 4일 예산안 시정 연설부터 얼어붙은 정국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1년 만의 '총리 대독' 연설로 가닥이 잡혔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이후 현직 대통령은 매년 국회를 방문해 시정연설을 해왔으나 올해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내용 공개를 둘러싼 여야의 정면충돌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여야는 7∼8일 진행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예산 심사 방향을 둘러싸고 날 선 신경전을 펼칠 전망이다.
(비씨엔뉴스24) 양천구의회 황민철 의원(국민의힘, 신월1․3․5동)이 11월 1일 양천구의회 제30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청 직원들이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성차별적 업무분자 성차별적 업무분장 관행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그간 구청에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6급 이하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67.6%에 이르는 반면, 힘을 쓰거나 다칠 가능성이 높은 수방업무의 경우 83.1%, 청소업무의 경우 87%가 남성이 담당해 왔다. 뿐만 아니라 악성민원이나 현장 출장이 잦은 주차관리팀의 경우 2020년부터 현재까지 6급 미만 직원 현원 중 70%가 남성이었으며, 시장관리팀 또한 2020년부터 해당 직급의 65%가 남성이었다. 반면 현장출장이 거의 없는 민원여권과의 경우 2020년부터 현재까지 6급 미만 직급에 85%가 여성이었으며 재무과의 경우에는 6급 미만 직급에 5년간 여성이 100% 배치되어 남성이 근무한 기록은 전무한 상황이다. 황민철 의원은 “체력 소모가 많은 현장 업무나 악성 민원 대응을 남성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관행은‘외근이 잦고 힘든 업무는 남성직원이 해야 한다
(비씨엔뉴스24) 서울 양천구의회가 1일 오전, 제30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9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이재웅, 곽고은, 황민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이재웅 의원은 지자체는 예산집행에 있어 용역계약이 중요한 만큼 깨끗하고 공정한 예산집행을 위해 용역 계약의 세심한 검토를 촉구했다. 곽고은 의원은 디지털성범죄에서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 척결과 근본적 인식개선을 촉구했다. 황민철 의원은 집행부 직원들이 공정하고 평등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과 인사에 있어 양성평등의 실현을 촉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5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준희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우정·공기환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고은·오해정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기환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ESG경영
(비씨엔뉴스24) 강서구의회 박성호 의장이 11월 1일 강서구의회 의장실에서 서울 강서구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서구 소상공인연합회 정상덕 회장과 정현숙 부회장, 이희종 부회장 및 김청규 사무국장 등이 함께했으며,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공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강서구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립된 소상공인엽합회의 강서구 지부로 강서구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발족했다. 박성호 의장은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경영환경의 변화에 깊이 공감한다.”라며 “강서구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목소리를 깊이 경청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강서구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강서구 소상공인연합회가 기존 단체들은 물론 소외된 소상공인들까지 아울러 사각지대 없이 다양한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영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해 화합을 이끄는 단체로 성장해 나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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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