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0월 31일 16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진행된 '2024 서울 보육인 한마당 축제'에 참석해 보육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서울시는 보육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보육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2021년부터 ' 서울시 보육인 한마당 축제 '를 진행해 왔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와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현숙)가 주최·주관하고, 보육인 약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 수여식, 어린이 합창단 축하공연, 보육동행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 영유아 30만 명 중 45%인 14만 명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첫 배움과 정서적 성장을 이끄는 보육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안정적인 보육환경은 여러분의 헌신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도 적극적인 입법과 재정적 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보육인들을 응원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보육 현장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비씨엔뉴스24) 서울 시내에서 운영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이 이용자의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여를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도봉1)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유 전동킥보드 스윙, 빔, 킥고잉, 씽씽, 지쿠 모두 성인 면허 인증이 ‘선택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의 면허 인증을 ‘강제사항’으로 둔 곳은 스윙, 킥고잉, 씽씽 3곳이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성인 카드로 결제를 등록하면 공유 전동킥보드는 쉽게 대여가 가능하다. 이 의원은 “청소년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결제 수단뿐 아니라 사용자의 신분증과 면허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상 공유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면허 확인은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사항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사업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자유 업종’으로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특별한 관리ㆍ감독을 받지 않는다. 한편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의 이
(비씨엔뉴스24)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지난 1일, 수유2동의 빈집 생활정원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해당 사업은 수유2동 671-17의 빈집을 철거하고, 인근 671-16번지의 구유지 자투리땅을 연계·활용해 도심 속 생활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이를 도심 속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정원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올해 5월부터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 6월에 서울시 예산을 확보했다. 총 사업비는 46,525천원으로 서울시와 강북구가 각각 시비 11,666천원, 구비 34,859천원을 부담하여 지난 7월 빈집 철거를 완료하고 10월부터 공사가 진행 중이다. 유인애 의원은 “이번 생활정원 조성사업은 강북구의 환경 개선과 더불어 주민들에게 휴식과 치유의 공간을 제공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빈집과 유휴지를 정원으로 재탄생시킴으로써 지역 사회의 안전과 미관을 동시에 높이고자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곽고은 의원은 지난 11월 1일, 제30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특히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조작 영상물 범죄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전반적인 사회 인식 개선을 촉구했다. 곽고은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에 대해 강조하며, “2019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0대 이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폭증하고 있다며 “우리 양천구의 학생들 역시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곽 의원은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을 이어왔다. 지난 4월, 개인정보 보호 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디지털 저장매체 데이터의 파기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6월에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를 개정해 딥페이크를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다중이용시설에서 불법촬영 방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비씨엔뉴스24) 서울시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10월30일, 제9회 국립재활원장배 ‘강북 이음’ 재활 체육대회에 참석했다.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에서 2016년부터 입원 및 외래 장애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국립재활원장배 재활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장애인의 평생 건강 증진을 위한 대회로, 올해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병원에서 지역사회까지 논스톱 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 모델 구축을 위해 확대 운영되어 더욱 의미를 더했다. 재활 체육대회에는 크로스컨트리, 장애인 크로스핏 경기, 실내 컬링, 탁구, 배드민턴, 쇼다운(시각장애경기) 등 6개 종목에 재활병원 입원 환자 및 지역사회 중증장애인 등 120 여명이 참가했다. 행사에 참여한 김명희 의장은 “장애인이 편안하고 행복한 사회가 모든 사람이 편안하고 행복한 사회이다”며, “ ‘강북이음’이라는 이름처럼, 강북구의회도 우리 강북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될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비씨엔뉴스24)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ㆍ비례)은 1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정근식 교육감에게 ‘한국판 디지털 쉼표’를 도입하자고 제언했다. ‘디지털 쉼표’란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넘어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정책으로 프랑스ㆍ뉴질랜드ㆍ벨기에ㆍ네덜란드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윤 의원은 ‘디지털 쉼표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국가들의 학생 인권 감수성이 낮아서 이런 강력한 조치가 발생하는 것이냐” 반문하며, “청소년들의 휴대폰 과의존으로 인한 부작용을 국가의 위기로 인식하고,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 세계가 선회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중ㆍ고등학생의 스마트폰 평균 사용 시간은 주중 4.7시간, 주말 6.7시간에 달했다”라며 “최근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ㆍ피의자 절반 이상이 10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판 디지털 쉼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최근 인권위원회에서도 휴대폰 수거가 인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학교 내 휴대폰 사용 제한 국가가 증가하는 추세 등을 고려해 서울시교육청도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1월 1일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윤리특별위원장으로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을 선임했다. 이번에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11월 1일 제32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신동원 위원장은 “윤리특별위원장으로서 시민들의 높아진 윤리의식과 청렴도에 부응하도록 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회로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동원 위원장은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전반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한편 이번에 출범한 제3기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는 신동원(국민의힘, 노원1), 남창진(국민의힘, 송파2), 이종태(국민의힘, 강동2), 유만희(국민의힘, 강남4), 박석(국민의힘, 도봉3),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 이봉준(국민의힘, 동작1), 이새날(국민의힘, 강남1), 곽향기(국민의힘, 동작3), 김경훈(국민의힘,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제3기 정책개발 심의위원회 김형재 위원장(국민의힘‧강남2)은 11월 1일 하반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를 심의했다. 이날 정책개발 심의위원회에는 김형재 위원장(국민의힘‧강남2)을 비롯하여 김춘곤 의원(국민의힘‧강서4),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3) 등 4명의 서울특별시의회 정책개발 심의위원회 위원이 참석했다.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은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 연구단체에서 과제를 제안하면 정책개발 심의위원회가 과제의 적정성을 심의 후 선정하고, 용역과제 수행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외부 전문기관에서 연구를 진행한다. 2024년도 하반기 연구과제는 지난 한 달간 수요조사 후 총 28명 의원이 참여하는 5개 과제를 접수했다. ①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를 위한 서울시의회 지원방안 연구, ② 직·주·락(樂) 복합도시 실현을 위한 서울시 준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 ③ 서울시 동남권역 자원을 활용한 K컨텐츠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 ④ 공직사회 내 세대갈등에 따른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
(비씨엔뉴스24) 경상남도는 4일부터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때까지 서울본부에 국비 확보를 위한 국회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남도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과 협력을 강화하고 총력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상황실은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해 국비팀, 서울본부, 재정협력관, 국회협력관 등으로 구성·운영된다. 도는 국회상황실을 중심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경남도와 시군 주요사업에 대해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 증액사업 자료를 제공하고, 기재부 추가설명·대응, 국회 심사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경남도는 올해 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에서 국가예산 증가율 3.2%보다 높은 4.3%가 증가한 9조 6,082억원을 확보했다. 도는 2025년도 목표인 10조 원의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안에 미반영 또는 일부 반영된 70여 개 사업을 중심으로, 4,000억원 이상 증액을 목표로 국회대응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서 지역에 꼭 필요한 현안사업의 국비 확보가 어느 해보다 절실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앞두고 서울시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법 또는 규정 위반사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하여 적법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와 제도에 대한 완화 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소관 업무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들은 11월 4일부터 시작되는 도시공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서울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간혁신과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도심재개발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둘째 날에는 토지거래허가규제 대상지역 현장감사를 통해 지역현안을 청취하고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규제의 실효성을 살펴보는 등 실질적인 감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뒤이어 미래청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간위탁 청년시설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한편 청년참여기구와 청년자율예산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청년들의 도약과 성장을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 정책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는 물론 사업 결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8 센츄리타워 1005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BCNNEWS24,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9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