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산림청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산림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산림기본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위해 ‘제1차 산림정책협의회’를 열고 분야별 전문가 19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산림정책협의회’는 지난 2018년에 수립된 ‘제6차 산림기본계획(’18~’37)’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산림․임업 분야를 비롯한 경제․사회․환경분야에서 활동하는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언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됐다. 이번에 위촉된 자문위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인구 감소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산림의 역할과 임산물 수요·공급 장기 전망, 산림과 임업 동향 등 산림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과 정책 평가체계 강화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정책 신뢰도를 더욱 높여나갈 예정이다”라며 “균형잡힌 산림정책으로 국민 편익 증진 및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새만금개발청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중앙행정기관 48개 기관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4년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54개 기관을 대상으로 ①사전정보공표, ②원문정보공개, ③정보공개 청구처리, ④고객관리 ⑤제도운영 5개 분야 11개 지표를 평가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사전정보 공개 등 8개 지표에서 만점을 받았으며, 점수는 96.63점으로 중앙행정기관 평균 91.11점보다 5.52점이 높았다. 새만금개발청이 최우수 등급을 받게 된 데에는 국민의 시각에서 새만금 보유 정보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했던 것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농식품수출진흥과 김남주 사무관, 축산정책과 박광덕 사무관, 농림축산검역본부 이경현 연구관이 선발됐다고 밝혔다. 농식품수출진흥과 김남주 사무관(대통령 표창)은 세계 경기둔화 등 대내·외 수출 여건 악화 속에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한류 연계 판로개척, 현지 선호 제품 개발 및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적극 지원하는 등 노력에 힘입어 2023~2024년 농식품 수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여 케이-푸드(K-Food)를 세계에 알리고, 이를 통해 식품산업 발전 및 농가소득 제고에도 기여했다. 또한, 농산물 직거래 및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여 생산자에게는 안정적 판로를, 소비자에게는 알뜰한 구매처를 제공했고, 특히 2019년에는 에스비에스(SBS) ‘맛남의 광장’과 협업을 진행하며 못난이감자 등 비규격품 농산물을 재조명하는 등 정부의 로컬푸드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홍보하기도 했다. 축산정책과 박광덕 사무관(국무총리 표창)은 악취·분뇨 등으로 정주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외국기업협회가 1월 8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한 '2025년 외투기업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한국외국기업협회 서영훈 회장, 주한외국상의 및 외투기업 대표, 유관기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투기업 관계자들의 지난해 노고를 격려하고, 정부의 2025년 외국인투자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투자환경에서도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이 346억불을 달성하며, 4년 연속 역대 최대실적을 경신한 것에 대해 외투 업계에 깊은 사의를 표명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모든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며 대내외 투자가‧기업인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산업정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2025년에도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현금지원 한도 및 국비분담비율 상향 등 첨단산업 투자와 지역본부, 연구개발(R&D)센터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획기적 강화, 글로벌 수준의 외투환경 조성을 위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화학산업협회가 1월 8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2025 화학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한국화학산업협회 신학철 협회장과 주요기업 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화학산업 관계자들은 지난해 노고를 서로 격려하고,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아 석유화학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힘찬 재도약을 다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한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480억불 수출실적을 달성한 화학업계에 감사를 표명했다. 또한,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구조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고부가 및 친환경 분야로의 대전환을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승렬 실장은 화학업계의 위기극복을 위해 “사업재편 인센티브 강화, 액화천연가스(LNG)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등 지난해 말 발표된'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해나갈 계획”이며, “우리 화학기업들이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수요산업과 연계된 고부가 소재로 과감히 진출할 수 있도록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1차 현장점검의 날(1월 8일)에 제조업, 건설업 등을 대상으로 겨울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 겨울철은 난방기구 사용이 많아지고, 춥고 건조한 날씨 속 용접·용단 작업 중 주변 가연물에 불꽃이 튀어 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 파악 및 안전장소 보관, 화재 위험작업 작업계획 수립 등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건설현장은 추운 겨울철이 되면 콘크리트가 충분히 굳지 않은 상태에서 거푸집·동바리를 해체하여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거푸집·동바리 존치 기간 준수 여부, 콘크리트 강도 저하에 대비한 지지대 설치, 굴착 사면 기울기 준수 및 흙막이 지보공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옥외작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한랭질환(저체온증, 동상 등)을 예방하기 위한 3대 기본수칙도 안내할 예정이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는 대규모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초래할
(비씨엔뉴스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1월 8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를 방문하여, 디지털서비스 제공의 핵심 기반시설인 데이터센터의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은 데이터센터 운영과 안전조치 사항을 확인하고, 주요시설을 점검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데이터센터 운영에 핵심인 전원공급 시설(배터리, 무정전전원장치'UPS', 비상발전기)과 서버실, 그리고 시설관제 종합상황실 등을 직접 점검하며 재난안전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SK C&C는 2022년 사고 이후,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계측기능 보강, 화재탐지 추가장비 설치 등 화재예방 강화,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방화포 설치,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한 전력이중화 등 안전관리 사항을 보완하여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1월 한달동안 기간통신, 부가통신, 데이터센터 등 중요 정보통신시설 대상으로 동절기 재난, 화재, 비상시 전력공급, 소통량(트래픽) 급증 등에 대한 대비태세 및 비상시 대응체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유상임 장관은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센터 등 디지털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설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직접 관리 중인 공사현장에 명절 전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현재 28개, 약 1조 원 규모의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설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약 6백억 원에 이른다. 조달청은 1월 8일부터 21일까지 기성검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명절 전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자재·장비업체 및 현장 근로자 등에 적정하게 배분됐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과정에서 미지급 또는 지급 지연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 시정 시 과태료 부과 요청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설 민생대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현장 근로자의 임금도 체불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지난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건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해 공정사회 확립을 위한 국민적 참여와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는 전년도 (238건) 대비 42% 증가한 337건의 신고를 접수, 역대 최고 신고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달청은 지난해 3월부터 직접생산(제조)하지 않은 제품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납품,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등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우선, 신고 건당 포상금 지급 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조정하고, 신고를 통해 환수한 부당이득 금액에 대한 구간별 포상률도 0.02~1.0%에서 0.2~2.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신고 포상 규모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다. 신고 포상금 지급 횟수는 연 2회(반기별 지급)에서 연 4회(분기별 지급)로 확대하여 신고에 대한 포상 주기도 단축했다. 그 결과, 지난해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총 4,992만원으로 2020년 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총 52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는 1월 8일부터 1월 17일까지 ‘국민권익위 2030 자문단’을 모집한다. 국민권익위는 청년들의 국정참여 확대 기조에 부응하고 청년들에게 정책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30자문단을 2024년부터 운영해왔다. 국민권익위 정책에 대해 관심과 열정을 가진 만 19세에서 39세의 청년은 누구든지 청년DB에서 지원 가능하며,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성별·지역 등을 고려해 총 14명의 인원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단원들은 위촉일부터 1년간 국민권익위의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언, 청년의 의견수렴 및 전달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2030자문단 운영은 국민권익위의 정책과 사업을 청년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봄으로써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