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2025년 1월 24일)에 앞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등대는 지난 120여 년간 선박들의 안전 항해를 위해 뱃길을 밝혀 주고 있으며, 연평균 378만 명이 방문하는 해양관광 명소로서 역할도 하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등대보존활용법'을 제정해 등대를 보존하면서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등대보존활용법'시행령 제정안은 등대 보존·활용 기본계획 변경, 등대유산 지정 조사 전문기관에 관한 사항,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지정 기준 및 지정·변경·해제,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승인 시 검토사항, 국립등대박물관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등대보존활용법'시행령 제정으로 등대 보존·관리 체계를 갖추어 국민께서 자주 찾는 해양관광자원으로도 적극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등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등대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널리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1월 24일)에 앞서, 시행령 제정안이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항만기술산업법'은 항만의 자동화·지능화와 관련된 항만장비 및 부품(HW), 운용시스템(SW) 등 우리나라 항만기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항만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항만기술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항만기술산업의 국내외 시장 여건, 사업자 현황 및 수주·납품 실적 등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전문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으로 항만기술산업 전문성 확대에 대한 토대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항만기술산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완화, 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 지정 등을 위한 근거 조항도 반영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항만기술산업법' 시행령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항만기술산업 육성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항만기술산업 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세계적인
(비씨엔뉴스24) 설 연휴 전날인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설 연휴를 맞아 국민 휴식을 지원하고,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해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했다. 또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 박수현 사무관은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에서 우수한 공적을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박수현 사무관은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738건의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낙찰순번 또는 입찰가격 등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31억 원을 부과했다.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속되어 온 특판가구 입찰담합을 최초로 제재한 사례로서 가구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민생과 밀접한 특판가구 시장에서의 경쟁 질서를 회복하는데 기여했다. 박수현 사무관은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구축을 위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하며 국민의 후생 증대를 위해 일조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비씨엔뉴스24) 올해부터 ‘농작업안전관리자’가 농업 현장을 방문해 농작업별 위험성을 평가한 후 맞춤형 전문 상담을 무료 제공하는 ‘농작업 안전보건관리 전문 상담(컨설팅)’이 처음 추진된다. 농촌진흥청은 이를 위해 4개도 농업기술원(경기, 충남, 경북, 경남)과 협력해 올해 농작업안전관리자 총 40명을 선발·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농작업안전관리자가 농업경영주의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안전한 농작업 일터 조성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농작업 안전보건관리 전문 상담(컨설팅)은 오는 4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는 △경기(용인, 평택, 광주, 여주, 양평) △충남(천안, 아산, 보령, 당진, 금산) △경북(영천, 상주, 경산, 예천, 영양) △경남(진주, 밀양, 양산, 함안, 함양) 4개 도, 20개 시군에서 시범 추진된다. 농작업안전관리자는 △농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장, 농로·도로 등 위험 사항 사전 확인 및 조치 △농업인이 사용하는 농업기계, 농자재 등에 대한 위험 요인 사전 점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가스와 농
(비씨엔뉴스24) 앞으로 교과서 등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 파일의 표준형식 준수가 의무화되고, 비장애인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용하는 모든 일반교재의 시각장애인용 파일이 제작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 제작‧보급 불합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24일 교육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에 권고했다.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는 교육부 소속기관인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점자교재와 확대교재 등으로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 각급 학교와 시도교육청, EBS 등이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 제작을 신청하면, 국립특수교육원은 비장애인용 일반교재를 발행한 출판사 등으로부터 교재 파일을 받아 시각장애인용 점자교재와 확대교재를 제작한다. 그런데 출판사들이 KS표준을 준수하지 않고 제각각의 형식으로 교재 파일을 제공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용 교과서 제작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시각장애인용 교재 파일 제출 시 준수해야 할 KS표준은 이미 마련되어 있으나, 출판사들이 이를 준수할 의무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출판사가 표준형식이 아닌 PD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15일 장흥군, 16일 화순군, 17일 김제시에서 각각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장흥군, 화순군, 김제시 지역주민들은 물론 인접한 강진군, 완도군, 보성군, 부안군, 정읍시 주민들도 상담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여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중앙정부, 공공기관, 또는 자치단체의 행정과 관련한 고충을 상담하고, 협업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민진흥금융원 등은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지적정리, 서민금융 등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행정기관 간 갈등을 해결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정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주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들을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
(비씨엔뉴스24) 법제처는 지난 12월 26일, 27일, 31일 국회를 통과한 60개의 법률공포안이 1월 14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먼저,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기반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여ㆍ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 차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인공지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디지털포용법'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된다. 인공지능ㆍ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ㆍ해소하여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 조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리고,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ㆍ보호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 신청통지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는 '산업기술의
(비씨엔뉴스24) 수협은행 등 법인이 지점을 설치할 때 예전에는 본점과 지점에서 모두 등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신용협동조합 등 법인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할 때에는 종전 소재지와 새 소재지에 각각 등기하지 않고 종전 소재지나 새 소재지 중 한 곳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또한, 공기업 임원이 바뀔 때도 본사ㆍ지사에 각각 등기하지 않고 본사에서만 변경등기를 하면 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78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민법',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상법', '상업등기법'이 분사무소·지점 등기부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등기 관계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법제처는 법원행정처와 함께 개정 대상 법령을 소관하는 법무부 등 20개 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조합ㆍ공사 등의 법인이 분사무소나 지점을 설치한 경우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1월 6일 시범 개통한 새로운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가 중단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는 서비스 안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3월초 정식 개통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범개통 첫 날 오전 약 2시간 동안 검색오류로 접속차질이 있었으나 신속한 조치로 정상화하고, 입찰 마감 연기 등을 통해 조달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했다. 또한, 인증방식 변경, 보증기관 시스템과의 연계 문제 등의 영향으로 일부 대금 지급이 지연됐으나 조달기업들이 원활하게 대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했다. 현재는 입찰공고, 투찰, 개찰, 심사, 계약, 대금지급 등 주요 조달업무가 중단 없이 처리되고 있다. 나라장터 오류로 관급공사와 물품 계약이 사실상 멈췄다는 일부 보도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프로그램 오류 등에 따라 전체 기능이 정지· 오작동되거나, 개별 계약 건이 시스템 문제로 중단·취소된 적도 없다. 1월 13일 기준 입찰공고 7,885건, 개찰 1,347건, 낙찰자 선정 1,464건이 진행됐고, 1조 3,831억 원 규모의 계약체결도 이루어졌다. 또한 계약 및 하도급 대금 2조 1,799억 원도 지급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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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