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11월 4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실장에게 부당요금 처분강화 및 시민활동단과 연계한 단속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4년 서울시 택시 항목별 민원건수 현황'에서 부담요금이 2,753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난 1년간 부당요금 징수행위 민원신고 및 단속에 따른 처리 결과'를 보면 민원신고에 의해 행정처분이 16.7%이고 단속에 의한 행정처분은 85%로 단속에 의한 행정처분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에 따르면 “택시 일부가 경로를 돌아가서 요금이 과다 청구되는 경우가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고의적인 우회로 인한 부당요금 위반에 대해서는 처분을 강화해서 위반행위를 줄일 수 있도록 과태료를 올리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하라”라고 요구했다. 윤기섭 의원은 “민원신고에 의해 행정처분보다 단속에 의한 행정처분이 상당히 높다”라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버스시민모니터단▸정책모니터단▸시민안전모니터단 등과 같이 연계해서 위법사항을 현장에서 적발하는 방안을 고려해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 국민의힘, 강남6)는 11월 4일부터 5월까지 2일간 2024년 도시공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도시계획균형위원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용적이양제도, 복원비오톱,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김포공항 고도 완화, 공간혁신구역, 대학 지역기여시설 도입방안 등 주요 업무 추진현황 점검과 정책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와 제도를 지적하고 이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행정사무감사 1일 차에서 도시계획균형위원들은 용적거래 실행모델(용적이양제도) 도입과정에서 “양수·양도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용적률의 가치산정 기준에 대해 논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비오톱 정형화 및 복원비오톱 유지 관리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공의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하는 비오톱에 대해 토지주가 이전·복원·유지 관리 비용 등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과 관련하여 “시민의 선택권을 넓혀 준
(비씨엔뉴스24) 서울시가 부동산 투기 및 지가 상승 억제 등의 목적으로 운영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시의원(국민의힘, 강남6)은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진행된 도시공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 및 운영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근거하여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 상승의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규제정책이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면적 확대와 지정 장기화로 사유재산과 주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됐고,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국토교통부는 2024년 4월 '부동산거래신고법'의 개정으로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핀셋규제)할 수 있도록 미비점을 일부 개선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길영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운영으로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의 지가상승 억제 및 부동산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5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보통합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요 과제를 점검했다. 2023년 1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7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유보통합추진단을 신설하고 관내 7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선정해 ‘영유아학교 시범운영기관’을 시행하는 등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유보통합 논의는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시작되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유보통합의 본격적인 추진이 이뤄지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청의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 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선결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묻는 질의에 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장은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재정 확보이다”고 답변했다. 전병주 의원은 “교육부 실행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교사 연수시간이 증가하고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을 위해 인력의 추가 배치가 예정되어 큰 폭의 예산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정부의 계획에는 재원 조달 방안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4일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회의에서, 이민종 감사관을 상대로 서울시교육청 법률자문 운영체제에 대해 질의하고, 법률자문기관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내부 변호사 활용 강화를 촉구했다. 이희원 의원은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에서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일부 중요한 사안에서 자문기관의 선정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복수의 자문기관에 의뢰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자문기관을 선정하는 데 있어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두세 곳 또는 다섯 곳의 자문기관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자문기관의 선정 기준이 부족하고 매뉴얼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10개 기관에 의뢰한 점을 예로 들며, 법률 자문을 맡긴 기관들 가운데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이 이전에 몸담았던 법무법인 덕수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덕수 법무법인에서 자문을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6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은 지난 '22년 10월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시작으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충청남도를 순회하며 모든 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출생아 수 및 혼인 건수 증가세를 언급하며,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확실한 상승 추세로 만들기 위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더욱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지난 회의에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9월 발표한 법무부의 ‘新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을 소개하며, 각 지자체도 외국인들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앞서 방문한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지역 발전을 이루려는 지자체들의 노력을 체감했다며, 이렇게 지방정부가 비교 우위의 강점을 살려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시대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정부가 도입한 ‘지방시대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6일 오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송암스포츠타운에서 개최된 '제2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과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기회발전특구 등 다양한 지방시대 정책 성과들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사에 앞서 대통령은 지방자치발전과 지역산업균형발전, 국민교육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해 김원철 광주 북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등 9명과 1개 단체(‘전라남도’)에 직접 포상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이 살아나야 한다며, 각 지역이 강점을 살려 성장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지난 6월 8개 지방자치단체가 기
(비씨엔뉴스24) 최근 인공지능 기술 디지털 성범죄 속칭 딥페이크(Deep Fake)의 피해학생이 교육부 발표 총 883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한 촬영물 삭제 지원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감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해 피해학생 및 보호자 등의 요청 없이 국가에 사이버 학교폭력 촬영물의 삭제 지원요청을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국가는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피해학생의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고 피해학생 및 보호자 등은 국가에 삭제 지원요청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해 장기간 유통되며 재확산이 빠른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신속한 차단 및 삭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교육감 또는 교육기관의 장도 삭제 지원요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김동아·김준혁·박해철·박홍배·오세희·이광희·이훈기·임광현·임미애·조인철·최기상·황정아의원 등 14인이 공동발의했다.
(비씨엔뉴스24)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 홍제1,2동)은 ‘홍제동 청소년활동공간 꿈다락’을 이용하는 아이들을 위해 새롭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홍제동 지역 꿈다락’ 학생들에게 좀 더 안전하고 깨끗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인식,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물론 장소 이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친 바 있다. 실제 기존 홍제동 청소년활동공간 꿈다락(이하 홍제동 꿈다락)은 건축 된지 수십 년이 지난 서대문구 새마을회관에 위치, 누수는 물론 화장실 배수 문제 등 낙후되고 비좁은 시설에서 활동 중이었다. 이에 강 의원은 올해 초부터 담당 부서(아동청소년과)와 적극 협력, 이전계획 수립부터 이전 장소 후보지 선정 등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 같은 노력 끝에 11월 초 드디어 ‘홍제동 꿈다락’ 이전을 위한 장소를 확정, 오는 12월부터는 우리 청소년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즐거운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특히 새 이전 장소는 홍제금호어울림APT 상가 (서대문구 모래내로 411, 서대문도서관 건너편) 내에 위치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4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의 독립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타 시·도교육청 대비 선도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교육청 감사관은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및 공·사립 각급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속 직원들의 복무감사 및 비위조사, 그리고 특별감사,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등 각종 감사 관련 사안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현행 감사관 체계는 교육감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 및 학교에 대한 감사는 보다 소극적이자 봐주기 행태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불투명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는 실정이다. 이효원 의원은 “지난 임시회 때도 언급했던 것처럼 교육청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3년째 3등급에 머물러 있다”며 “청렴도를 향상을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에서 감사관이 반부패 청렴 정책을 중점 추진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타개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감사의 독립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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