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일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 3개 투자출연기관 콜센터 직영화 문제의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2020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교통공사 등 3개 기관 콜센터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직영화를 약속했으나,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박 의원은 “콜센터 상담 업무를 단순 노동으로 폄하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금융, 주거, 철도 등 각 기관 업무 분야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직원은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보증, 회생, 컨설팅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지원책을 상담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반복되는 민간위탁 계약으로 10년 일한 상담원이 월급 220만 원을 받는 현실에 그간 전문성을 쌓아온 상담원들이 상당수 이탈했다”며 “서비스 질은 하락할 수밖에 없고 피해는 시민들이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해결책으로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은 지난 6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서울소방재난본부 행정감사에서 서울시 소방대원의 열악한 급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관련 조례 발의를 예고했다. 이 의원은 최근 언론에서 조명된 소방대원 급식비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소방재난본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소방대원들에게 지원되는 급식비는 한 끼 평균 약 4,608원에 불과해, 현장의 소방대원들이 체력 유지에 필요한 기본 영양을 충족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자치구별로 급식비 격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성북구 소방대원의 급식비는 5,869원이지만, 양천구는 3,789원으로 지역 간 최대 2천 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격차를 해소하여 모든 소방대원에게 안정적이고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소방대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일상에서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마음 건강’ 프로그램과 같은 심리복지 지원책이 마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11월 6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설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도상가 불법 전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자체 감사 실시를 촉구했다. 서울시설공단은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관리 대행협약에 따라 총 25개 서울시 지하도 상가의 관리·운영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공단은 4개 상가는 직영 운영하고, 21개 상가는 상가 단위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수탁법인이 상가 내 점포를 관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하도상가를 관리한다. 정준호 의원은 “공단이 조례상 명시된 지하도상가의 관리자로서 공유재산이 법과 원칙에 맞게 관리될 수 있도록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함에도, 전차인들의 제보가 있기 전까지는 수탁법인과 임차인의 불법을 알고도 묵인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법 개정과 제보한 전차인 보호를 무기로 언제까지 공공 자산의 사유화를 눈감아 줄 것이냐.”고 물으며, 지하도 상가의 투명한 관리와 시민의 공정한 이용 권리 보장을 위해 관리·운영 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하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6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서울소방재난본부 행정감사에서 소방대원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5년간 소방대원의 순직 및 공상 현황을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 중 위험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며 “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체계적인 보완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서울시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소방대원 순직 및 공상 현황을 언급하며, “임무 수행 중 소방대원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이 기간 동안 일반 순직 6건, 공상 836건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박 의원은 이어 “소방 외의 사유로 순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묻자, 소방재난본부장은 질병이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 있다고 설명했다. 본부장은 순직자 유가족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공상자에게는 치료비와 위로금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의원은 “기타 사유로 순직 시에도 유족보상금과 사망조의금
(비씨엔뉴스24) 임규호 서울시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이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법과 사업 실행에 대해 고민할 것을 요구했다. 임규호 의원은 11월 4일 시행된 제327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상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은 서울대개조 수준이라 기대 효과가 큰 데 반해 이해관계 조정 등에 대한 준비는 미흡한 것 같다“고 지적하고, ”특히 재원 확보가 관건인데 이에 대한 우려를 떨칠 수 없다"며 "전문가들은 80조가 훌쩍 넘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비용 산출은 어떤 방식으로 한 것이며 재원마련책은 무엇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10월, 길이 약 68㎞인 지상철도 전 구간을 지하화하고 상부를 대규모 녹지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역사부지들은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 복합개발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임규호 의원은 "서울시에서는 상부공간 개발이익을 31조 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감안하면 예산 투입 없이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엄청난 공사비는 선투입이고 개발이익은 완공 후에나 발생한다. 이만한 비용을 선뜻 투자할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성북3, 더불어민주당)이 6일 2024년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연말 소방안전교부세 특례규정 폐지에 따른 안정적 소방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에 도입되어 2020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함께 재원이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서 45%로 확대됐으며, 특례규정에 따라 사업비의 75%를 소방분야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으나 행정안전부가 2024년 말 특례규정 폐지 의견을 제시한 상황이다. 강동길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입장대로 2024년말로 소방안전교부세 특례 규정이 폐지될 경우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 소방분야 투자가 축소되는 등 소방재정에 불안정성이 초래될 우려가 매우 크며 이는 결국 소방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라고 비판했다. 실제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소방재난본부의 경우 2024년 기준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94억 원), 소방화재 안전 보조장비 보급(64억 원) 등 약 195억 원 규모의 핵심사업이 소방안전교부세를 재원으로 추진되고 있다. 강 위원장은 “소방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이 6일 열린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공원 CCTV 운영 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시가 운영(시 직영, 자치구 위임)하는 공원 및 등산로 144곳에는 총 6,816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가 노후화되거나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봉준 의원에 따르면 서울어린이대공원의 경우 설치된 353개 CCTV 중 56.1%인 198대가 내구연한 7년을 초과했다. 가장 오래된 CCTV는 2009년에 설치된 것으로, 화소가 41만에 불과해 최소 기준인 130만 화소에 크게 미달했다. 경의선숲길공원은 전체 63대 중 75.6%인 47대가, 선유도공원은 22대 중 72.7%인 16대가 내구연한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원별 CCTV 설치 현황도 큰 격차를 보였다. 청량근린공원은 면적이 12만㎡에 달하지만 CCTV가 1대뿐인 반면, 면적 1.2만㎡의 불광근린공원에는 52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특히 서울시가 작년 말 “2026년까지 서울 전역에 지능형 CCTV를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올해 설치한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전국 광역지자체들이 청소년 마약 문제에 대한 수사 권한을 부여받고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최근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월 5일, 최유희 의원(용산2)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마약 문제에 대한 민생사법경찰국의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번 감사에서 2018년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마약 관련 수사권이 각 지자체에 부여됐음에도, 서울시는 지난 6년간 이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청소년 마약 관련 범죄가 2019년 239건에서 2023년 1,477건으로 약 6배 증가했다”며, 서울시가 청소년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 권한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 민생사법경찰국이 2023년 감사에서 마약 범죄 수사권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수사권이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한 자"에 대해 수사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가진다. 해당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이 6일 열린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야생동물카페가 보유한 동물들의 이주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3년 12월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2027년 12월부터 동물원으로 허가되지 않은 시설은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작년 말까지 신고한 ‘전시금지 보유동물’에 한하여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가 가능하다 현재 서울시에서 전시금지 야생동물 전시 신고를 한 업체는 8개소(폐업한 1개소 포함)이며, 이들 시설에는 라쿤, 미어캣, 일부 조류 및 파충류 등이 전시되어 있다. 이 의원은 “신고한 7개 업체는 2027년 12월부터 동물원·수족관으로 등록하거나 전시금지 동물을 전시할 수 없다”며 “동물원 등록을 위해서는 종별 다양성 보존 시설, 전문인력, 진료 시설 등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전환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유예기간 동안 업체들이 보유한 야생동물들이 유기되고 생태계가 교란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미 지난 2월, 야생동물 카페가 폐업하며 보호센터를 떠돌고 있는 라쿤의 이야기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6일 2024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기관인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서울시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안전 사각지대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보완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서울에 수십억 원의 고가주택이 있는 반면 화재에 취약한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501동이 있고 617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어떤 지역은 소방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화재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고 보이는소화기 등 소화 설비를 보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강남구 율현동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보이는소화기가 전혀 설치되지 않았고 강동구 둔촌동과 고덕동 주거용 비닐하우스에는 보이는소화기가 설치되지 않는 등 화재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는소화기’는 화재 예방을 위해 시민 누구나 초기 진화에 사용할 수 있고 2015년부터 소방재난본부가 서울 전역에 설치하기 시작해 2024년은 4,000개, 누적 49,700개를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이며 쉽게 눈에 보이는 초등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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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