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시는 지난 '23년 7월 18일부터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했으나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이 11월 5일 제327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한 '23년~'24년 가족배려주차장 설치 현황에 따르면, 가족배려주차장의 민간 설치가 단 51개소뿐이었다. 서울시는 '23년 7월 18일,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가족배려주차장 조성 추진계획”을 만들고 25년까지 총 3,009개소 5만 6,531면을 조성을 목표로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했다, 3,009개소 조성은 공공주차장의 '24년도 상반기까지 660개소 설치 목표와 민간 주차장의 '24년까지 308개소, 22,544면 수가 포함된 수치이지만, 주차장 전환 성과는 24년 10월 현재 공공주차장 총 559개소 9,743면이었으며, 민간주차장은 51개소 뿐이었다. 김원중 의원은 “가족배려주차장은 여성으로 한정된 주차 배려 문화가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경기문 의원(국민의힘, 강서6)은 11월 5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불공정한 CNG 충전사업 수익기부 협약 체결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라고 질책하고, ▲감사청구 ▲고발 및 환수 ▲표준협약 재체결 ▲ CNG 충전소의 관리 방안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는 CNG 충전사업 수익기부 협약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CNG(주) ▸코원에너지서비스(주) ▸한국스마트자동차(주) ▸삼천리 각 대표이사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중 코원에너지서비스(주)와 삼천리 대표이사는 불출석했다. 경기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첫째는 “행정자산의 사용 수익 일부(20%)를 기부하고 있음에도 자산 주인인 서울시가 협약에 참여하지 않아 기부금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라는 것이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시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사무를 자치구청장,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 및 산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11월 4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2026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전면 금지를 앞두고 서울시의 쓰레기 감량화 정책의 실효성과 자원회수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유 의원은 자치구별 자원회수시설 반입량의 심각한 편차를 지적했다. 마포구와 용산구의 경우 할당량이 지정되어 있음에도 ‘21년 이후 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동대문구, 성북구, 성동구 등 일부 자치구는 적극적인 감량 정책을 통해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반입량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자치구도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반입량 초과 시 부과되어야 할 페널티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감량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에서도 강남 시설의 가동률이 89.5%인 반면, 노원 시설은 66.2%에 그치는 등 시설 간 효율성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각재 처리에서도 강남과 마포 시설은 재활용이 이뤄지고 있으나, 노원과 양천 시설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 등 시설 간 격차가 있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재활용되지 않는 소각재는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은 2024년도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차 출동을 가로막는 도로 위 방해물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진압 지연 문제와 강제 처분 이후 이어지는 민원과 항의로 인해 소방대원들이 겪는 고충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차량과 방해물에 대해 강력한 법적 처분이 필요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 민원 부서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소방차의 강제 처분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한 실정을 지적하면서 최 의원은 “화재 현장에서는 소방차의 신속한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주차 차량으로 인한 출동 지연 시 즉각적인 강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규 의원은 “화재진압이나 긴급 구조를 위해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대원들이 시민 안전을 위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선행되야 한다”라며, 강제 처분에 대한 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할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방재난본부 측은 강제 처분 이후 발생하는 민원과 항의 전화로 인해 소방 직원들이 큰 고충을 겪고 있음을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5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현재 서울시가 서울 브랜드(SEOUL MY SOUL) 홍보 확대를 위해 서울라면, 서울아몬드, 서울패션 등 민간업체와 협업 상품을 개발·판매하고 있지만 정작 홍보효과는 불분명하며 해당 업체들에 대한 특혜 소지 및 돈벌이 수단으로만 전락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 브랜드(SEOUL MY SOUL) 홍보 확대를 위해 민간업체들과 협약을 맺고 라면, 의류, 식품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협업 제품을 개발·판매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서울라면(풀무원) ▲서울짜장(풀무원) ▲서울패션(무신사 후드티, 모자 등) ▲서울아몬드(바프) 등이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서울 브랜드 업무 담당 주무부서인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향해 “민간 협업 제품 개발에 참여한 기업들은 서울시 굿즈(goods: 상품), 서울시 협업제품이라는 타이틀 및 상표권을 활용하여 자사 제품들을 판매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취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로 인해 서울시가 얻게 되는 이익은 불분명하다”며, “해당 기업들과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지난 6일 정원도시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체험의숲’이 5년째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방치되어 시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9년 조성된 ‘청소년체험의숲’은 코로나19 이후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후, 현재까지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된 이후에도 ‘인력 문제’와 ‘안전 점검’ 등을 이유로 시설 재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실상 방치 상태다. 주목할 점은 지난 2022년 3천만원의 시설 개선 예산까지 투입했음에도, 여전히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동일 사업자가 운영하는 중랑캠핑장은 정상 운영되는 반면, 체험의숲은 미운영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대조적이다. 또한, 사업자는 ‘청소년체험의숲’ 운영은 하지 않으면서 서울시 시설 홈페이지에 자사가 타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레포츠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용균 의원은 “9억 5천만원의 시민 혈세로 조성된 시설이 5년 중 고작 9개월만 운영된 것은 심각한 행정 낭비”라고 지적하며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6일 2024년 정원도시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예산 낭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사업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를 요구했다. 이영실 의원에 따르면, 2015년 4.8억원에서 시작된 서울정원박람회는 2020년 국제정원박람회를 기점으로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어 2024년에는 정원산업박람회와 연계되면서 예산이 정원도시국, 미래한강본부 예산 포함 64억원으로 13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정원산업박람회의 경우 정원산업 진흥이라는 본래 취지와 무관한 ‘기존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존치정원 지원 및 유지관리 방안’ 등의 과업들이 무분별하게 포함됐다. 특히, 정원산업박람회에서 작가정원 6개소 조성에 3.3억원을 투입한 것에 대해 산업박람회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8월 26일부터 박람회가 시작됐고, 10월 8일 행사종료를 불과 6일 앞둔 시점에 작가정원을 조성하는 등 예산 집행의 적절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뚝섬한강공원 정원 관리체계의 비효율성도 지적됐다. 정원박람회 조성 정원은 5억원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5일 열린 2024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은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만㎡ 이상 비주거건물 대상 지하개발면적 50% 이상을 지열로 설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의 50%를 지열․수열로 설치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했다. 행정예고 의견조회 결과에 따르면, 지열 발전의 안전성 논란, 공기 및 공사비 증가,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 기준 적용에 대한 우려 등 반대 의견이 10여 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작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전부개정 과정에서도 지열에너지 설치 의무화 주장이 있었으나 자체심사 과정에서 수용되지 않았다”며 반려된 정책을 1년 만에 재수용할만한 변화 없이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추궁했다. 또한, “감사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결과 ‘재생열자문위원회’의 과도한 권한에 대해 개선권고를 받았다”며 “지열 의무설치 완화 및 면제를 결정하는 기능은 지문위원회
(비씨엔뉴스24)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6일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실시 중인 신용산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사, 학부모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최 의장은 방과 후 이뤄지는 늘봄학교 프로그램도 직접 참관했다. 앞서 7월 취임 이후 첫 현장 방문으로 늘봄학교를 찾은 데 이어 두 번째 참관이다. 현장 방문에는 박상혁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 지역 시의원인 김용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용산구 제1선거구)이 함께 참석했다. 최 의장은 “지난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시의회가 주도해 예산을 마련하고 진단검사 툴을 만들어 전국 최초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현장 반응은 어떤지,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의견을 듣기 위해 직접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올해 2회차를 맞는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는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표집학교와 희망학교에 실시 중이다. 지난해 210교 4만 4천여 명에서 올해는 525교 9만 4천여 명으로 대상이 2배 이상 늘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6일 제327회 정례회 상임위 소관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남권역 공원녹지 네트워크 조성사업에 대해 지적했다. 서남권역 공원녹지 네트워크 조성사업은 서남권역 일대 7개 자치구(강서, 양천, 금천, 구로, 영등포, 관악, 동작) 중 도심지 내 소규모 공유지, 보상완료 공원, IC 녹지대를 대상으로 보상 없는 유휴부지를 발굴하고 거점형 공간으로 조성하여 서남권역에 공원서비스 확대 및 인근 녹지축과 연결하는 그린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해당 서남권역 공원녹지 네트워크 조성사업은 21년 5월에 추진계획 방침이 수립됐고, 동년 8월에 대상지를 접수하고 발굴하여 전문가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21년 9월 현장에 나가 전문가와 자문회의를 가졌고, 동년 11월부터 22년 6월까지 ‘서남권역 공원녹지 네트워크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했다. 이후 22년 1월부터 24년 10월까지 설계와 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정원도시국은 “서남권이라는 곳이 다른 지역에 비해 녹지율이나 녹피율이 부족하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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