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지난 11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보육특별시, 서울의 효과적인 유보통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5년 본격 시행을 앞둔 유보통합의 주요 쟁점에 대해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 차원의 효과적인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동남보건대학교 보건보육상담과 김혜금 교수는 “유보통합의 관건은 재정 확보에 있다”고 강조하며,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현재보다 최소 2조 원 이상의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내년도 유보통합 예산뿐 아니라, 단기ㆍ중기ㆍ장기적 소요예산을 추산해야 체계적 유보통합 추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고보조사업 대응 투자분과 서울시 전체 보육예산의 15.2%(2024년 기준)에 달하는 특수보육시책사업 예산을 현재 수준으로 이관할 수 있는 방법과 이관 범위 및 부담 의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정리하는 것을 쟁점으로 보고, 시에서 부담하던 보육재정은 일정 기간 현행 유지 후 국고 지원을 증액하여 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비씨엔뉴스24) 창동차량기지 일대를 전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서울 디지털 바이오 시티(S-DBC) 거점 육성과 연계한 기업의 공동연구와 성장을 지원하는 랩센트럴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지난 8일부터 3일간에 걸쳐 진행된 도시 재생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랩센트럴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 4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입찰공고와 낙찰자 선정 후 12월부터 내년 9월까지, S-DBC 거점 육성 사업과 연계한 기본 방향 설정, 적정 도입용도, 개발 규모 등에 대한 구상과 함께 추진 전략 수립 등의 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용역을 수행한다. 이번 사업의 핵심인 서울형 랩센트럴은 기업지원센터, 공동연구센터, 커뮤니티 및 비즈니스 공간, 행정지원시설 등으로 구성돼 기술․행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갖출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서울 디지털 바이오 시티가 동북권 경제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025년 말까지 창동차량기지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비씨엔뉴스24)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서울런(Seoul Learn)의 교육 지원 대상자 범위를 국가보훈대상자의 손자녀(6세 이상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까지 확대하는'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런(Seoul Learn)은 학생에게 무료로 온라인 학습콘텐츠와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격차를 줄여주는 서울시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현행'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의 교육 지원 대상자 중에는 '국가보훈 기본법'상 희생·공헌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는 본인 및 배우자, 자녀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6세 이상 24세 이하)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의 손자녀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6세 이상 24세 이하)도 온라인 학습콘텐츠와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울시민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제고하고, 보다 많은 보훈가족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숙자 위원장은 “현재 대한민국은 과거
(비씨엔뉴스24)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1일 환경과생명문화재단 이다가 주최한 '생추어리, 모두의 공존을 위하여' 포럼에 참석해 동물권 보호와 생추어리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동물권 보호단체와 전문가들이 모여 생추어리의 의미와 필요성, 그리고 서울시 차원의 생추어리 조례 제정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피난처' 또는 '안식처'라는 뜻을 지닌 ‘생추어리(Sanctuary)’는 착취당한 동물이나 야생으로 돌아가기 힘든 상황의 동물 등을 구조하여 가능한 한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제공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박 의원은 "생추어리는 공장식 축산, 동물원 등 인간의 착취 구조에서 벗어나 동물 그 자체로 존중받으며 살 수 있는 공간"이라며 "현대 사회에서 동물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최근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2027년 12월부터 야생동물 카페의 전시 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현재 야생동물 카페에서 전시 중인 라쿤, 미어캣, 각종 조류 및 파충류 등이 집단적으로 버려질 위기에 처한 상황을 설명하며, “인간에 의해 동물은 이용되다
(비씨엔뉴스24) 용산구의회 김성철 의장은 정재천 동작구의회 의장의 지목을 받아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14일 밝혔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일상에서 불필요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에 동참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자는 취지로 환경부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릴레이 캠페인이다. 김성철 의장은 “우리 모두가 소중한 지구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나가는데 힘써야 하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은 우리의 환경을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 이라며 모두의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김성철 의장은 “용산구의회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도 일상에서 일회용품이 아닌 다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는 실천 의지를 다졌다.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는 10월 10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인 이필형 동대문구청장과 강남·강북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확충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박수빈 위원장은 현행 보통세의 22.6% 수준의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율은 2015년에 개정 된 후 답보상태에 있고, 이로 인해 2024년에는 기준재정수요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하는 취지의 '서울특별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서울시가 조정교부금 교부율(현행 22.6%)을 1.4%(2,300억원) 수준 인상할 경우 각 자치구는 100억원 이상의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자치구는 보조금 사업에서 최대 900억원을 유치할 수 있는 추가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 자료를 제시하는 등 자치구의 재정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은 서울시의 자치구에 대한 지원의 확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4), 이민석 부위원장(국민의힘, 마포1), 서준오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4) 등 위원장단은 제327회 정례회를 앞둔 10월 10일, 중구 일대의 공공임대주택인 남산타운 및 약수하이츠동아 아파트를 방문하여 주민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들 단지는 최근 임차인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선출 등 주민자치활동과 주택관리, 관리 노동자 환경개선 등과 관련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단지로,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단은 각 단지에 직접 방문하여, 주민들이 겪는 일상생활에서의 애로사항 및 임차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 등을 주민들에게 직접 듣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겨울철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 해충 제거 등 위생관리, 공동주택 운영·관리에 관한 사전 공지, 관리비의 투명한 운영, 원만한 주민자치활동을 위한 관리규약 개정 검토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김태수 위원장은 “관리업체와 임대사업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관련되어 문제가 있었다면 조속히 시정하고, 주민분들이 주신 의견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도움을 줄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민석 부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은 11일 코엑스 STUDIO 159에서 열린 스마트라이프위크(SLW) 글로벌 CDO 포럼에 참석했다. 올해 처음 개최된 SLW은 체험형 ICT 박람회로, ‘사람 중심의 기술, 더 나은 삶으로 연결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전 세계 72개국 115개 도시의 시장단과 기업 관계자 등 500명이 참석했다. 행사 둘째 날 열린 ‘글로벌 CDO 포럼’은 국내외 스마트도시 CDO(Chief Digital Officer, 최고디지털책임자)가 모여 ‘약자와의 동행&미래 혁신 기술 기반의 스마트시티 정책’을 주제로 사례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민석 의원은 포럼 축사를 통해 “디지털 전환의 시대 속에 어르신 등 디지털 약자가 소외되고 있음을 기억하고 기술 발전이 모든 이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포럼을 통해 스마트시티 정책을 위한 사례와 비전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디지털 혁신기술과 시민의 공존·상생·동행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은 11일 코엑스(컨퍼런스E홀)에서 개최된 '2024 서울 빅데이터 포럼'에서 서울시 디지털 정책이 사람 중심의 포용적인 디지털 정책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래를 여는 빅데이터와 AI; 더 나은 서울의 내일’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서울연구원과 서울시, 서울시립대학교, 서울디지털재단, 통계청이 공동 주관했다. 또한 이번 포럼에서는 AI 디지털 성범죄 감시체계, 시민 안전과 약자 보호를 위한 방범활동, 헬스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한 서울 설계, 스마트 재난안전 기술 등 도시 안전, 행정, 윤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빅데이터와 AI의 활용 방안이 논의됐다. 임춘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우리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 기술들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우리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시가 모든 시민을 위한 포용적이고 사람 중심의 디지털 정책을 통해 기술 격차를
(비씨엔뉴스24) 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은 10월 14일부터 비회기 기간 중 일주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육아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동참하기 위하여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 지자체에서 육아 공무원의 돌봄 시간 확대를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추세인데, 시도의회 중에서는 서울시의회가 육아 공무원의 재택근무 의무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제도 시행에 앞서 서울시의회 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육아공무원의 94%가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었으며, 설문에 응답한 전 직원의 76%가 육아공무원의 재택근무 의무화 추진에 찬성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 육아시간(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재택근무와 육아시간을 함께 사용할 경우, 자녀 등·하원 지원 등 양육 부담이 한층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서울시의회의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의정활동을 지원 공백 최소화를 위해 비회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