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11월 7일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구 간 격차가 심각한 시세 징수교부금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세 징수교부금은 자치구가 서울시세를 대신 징수하는 대가로 받는 교부금으로, 현재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등이 교부 대상이며, 기본적으로 징수 금액과 징수 건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박수빈 의원은 “2023년 시세 징수교부금이 약 5,690억 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큰데, 이 교부금도 자치구별로 큰 차이가 나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금액과 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배분 방식으로는 자치구 간 격차 해소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한 “서울시가 직접 징수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전산화를 통해 자치구 공무원의 업무를 경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전산화를 통해 자치구 세무 공무원들의 징수 업무 부담이 감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지난 7일 정원도시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산 야외숲박물관 조성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원래 65억원 규모의 단일 사업이었던 ‘남산 야외숲박물관 조성’ 사업이 사업을 분리해 진행하면서 투자심사 절차를 회피한 채 진행되고 있다. 현재 ‘한국숲정원’, ‘남산하늘숲길’, ‘생태보전’ 등 3개 사업으로 나뉘어 총 사업비 77억원 규모로 추진 중이다. 이 의원은 “방침서에도 투자심사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절차를 명시했음에도, 사업이 기본계획 실시 후, 사업 분리를 통해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행정의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번 사업은 남산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다. 데크로드 설치와 정원조성 등으로 인해 토양 훼손과 식생 파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자문회의만 개최했을 뿐 대상지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영향평가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용균 의원은 “관광객 편의만을 위해 남산의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7일 2024년 서울대공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대공원의 서울시 계약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등의 수의계약 관리 미흡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시 계약 매뉴얼에 따르면 사업 수의계약 발주계획을 서울 계약마당에 등록해야 하지만, 서울대공원은 이를 미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수의계약 51건 중 단 한 건도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반면, 서울시 25개 구청 중 1개 자치구를 제외한 24개 구청은 서울시 계약마당 또는 구청 홈페이지에 수의계약을 사전 공개하여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일부 자치구는 결재문서에 공고일과 공고번호가 없으면 수의계약을 불허하고 있으며, 조달청을 통해 규격공개, 사전공개, 공고 등을 시행하여 특정 업체에 대한 몰아주기 및 특혜를 방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서울시 계약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수의계약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서울대공원은 공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27회 정례회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점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정원도시국은 동남권-광나루 모두의놀이터(광나무 한강공원), 서남권-풍경놀이터(보라매공원), 동북권-올망졸망숲놀이터(북서울꿈의숲/설계중), 도심권-용산너나들이놀이터(용산가족공원/설계중), 서북권-월드컵공원(계획중)으로 ‘권역별 거점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공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면적은 5,000㎡이상되도록 조성하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용산가족공원 내 거점형 어린이놀이터의 경우, 면적이 3,400㎡으로 기준면적에 못 미치고 있어 대상지 선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면적이 기준보다 축소됐음에도 다른 대상지와 예산이 동일한 것을 지적했다. 이에 정원도시국장은 도심권역에서 기준면적 이상의 대상지를 찾기가 어려우며 지역의 요청이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어린이놀이터는 주거지와의 인접성과 접근성이 중요하며, 특화된 공간이 되어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27회 정례회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산이촌녹지(완충녹지)’의 보상과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용산이촌녹지는 1975년 강변북로의 소음과 대기오염물질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로 결정됐으나, 사유지부분은 녹지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조성되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2025년 6월로 실효시점(2020년 6월 실시계획인가 고시)이 다가오고 있다. 이 사유지부분은 현재까지 소유자가 노외주차장으로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되어 왔다. 이에 정원도시국은 완충녹지 조성을 위해 사유지 4,506㎡를 ′23년부터 연차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으며, ′25년까지 총 1,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용산이촌녹지를 확보할 예정이다. 서울시 정원도시국은 ′23년에는 6필지 432㎡를 109억원을 들여 보상을 완료했으며, ′24년 1필지 576㎡으로 151억원, ′25년 2필지 3,498㎡으로 9,600억원의 보상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남궁 의원은 올해 576㎡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보상완료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이 7일 열린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열악한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2017년 서울대 수의대병원의 반지하 창고를 개조해 개관한 야생동물센터는 개원 당시 연간 293건이던 입소 건수가 2023년 1,784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9월까지 이미 1,599건에 달한다. 그러나 시설은 개원 당시 그대로다. 원칙적으로 한 마리당 한 개의 케이지를 써야 하지만, 50개뿐인 케이지에 두세 마리씩 수용하고 있다. 심지어 옷 수납용 플라스틱 박스 20여개를 쌓아 임시 보호소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창문 없는 반지하라 환기가 되지 않아 악취가 심각하고, 야생 적응에 필수적인 훈련시설도 부족하다. 맹금류는 최소 6m 높이의 비행장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복도에 장애물을 설치해 훈련하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폐사율도 증가 추세다. 올해 9월까지 이미 1,024마리가 폐사했는데, 이미 지난해와 유사한 수치다. 이와 같은 이 의원의 질의에 정원도시국장은 “야외에 재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이 7일 열린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제도의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이봉준 의원에 따르면 2023년 매수 대상으로 선정된 108필지 중 18건이 매도 철회됐다. 이 중 13건(72.2%)이 토지분할 부동의가 이유였다. 이후 추가 선정된 예비대상지 24개 중에서도 7건이 같은 이유로 취소되는 등 행정력 낭비가 반복됐다. 이봉준 의원은 “현행 제도가 토지분할 부동의 시 일부 감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모순”이라며 “분할 부동의 필지는 애초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예산 집행이다. 감정평가 결과 2023년 토지 보상 예산을 초과하는 금액이 산출되어 약 100억 원의 예산이 부족하자 2024년도 예산으로 부족분을 충당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매수 부족 예산을 차년도 예산을 당겨 쓰면 차년 매수대상자들의 보상이 지연되는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며 “후순위 대상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씨엔뉴스24)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최근 5년간 805톤의 쓰레기가 무단투기 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11월 7일 제327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설공단이 올림픽대로 등 12개 노선 158.64㎞에서 최근 5년간 처리한 무단투기 쓰레기의 양이 약 805톤임을 확인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무단투기가 이루어지는 37개소를 파악하여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폐가전제품이나 일상 쓰레기 같은 것을 자동차에 싣고 와 남몰래 버리는 사례가 많아 무단투기를 단속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원중 의원은 “자동차 전용도로 무단투기 쓰레기는 녹지대 오염과 교통사고 유발하며, 처리비용으로 많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하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더라도 사각지대에서 무단투기는 계속 발생 될 수 있어 실효성이 있는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무단투기 쓰레기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근본적이며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7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에서 서울소방재난본부 소관 행정감사 중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소방학교의 ‘실화재 훈련장’을 현장 점검했다. 이날 박 의원은 훈련 시설의 실용성과 교관 배치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실화재 훈련장’은 실제 화재 상황을 재현해 화염, 열, 연기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화재 진압법을 익히기 위한 전용 훈련 시설로, 2025년 국내 최초로 돔 형태의 훈련장이 완공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서울소방학교 실화재 훈련장 건립 설계공모’ 당선작에 대해 “이상적인 디자인을 갖추었으나 실용성은 다소 부족하다”고 평가하며, 훈련의 실질적 편의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모전 요구 사항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을 통해 실효성 높은 훈련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꾸준한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박 의원은 훈련장 내 회복실 배치가 비효율적임을 지적했다. 현재 회복실의 좁은 공간이 훈련 편의성을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7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서울시 관내 보건교사 배치율이 낮은 점을 지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했다. 학교보건법 제2조 및 제15조에 의거하여 유치원은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채용해야 하고 그 자격 기준은 보건교사(양호교사) 1,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서울시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 현황’에 따르면 서울 관내 유치원 754곳 가운데 보건교사는 단 14명만 배치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사립유치원 456개 중 보건교사는 단 1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작년과 올해는 보건교사 신규 채용 인원이 한 명도 없었고, 2022년에도 단 2명만이 신규 채용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일부 유치원 교사들은 수업을 전담하면서 보건 업무까지 떠맡고 있고 보건 사항에 대해 비전문가인 교사들이 보건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사고 시 응급 처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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