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활동중인 송도호 의원(관악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7일 열린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대공원 놀이공원의 안전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한 서울시설공단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감사를 통해 “어린이대공원 놀이기구의 안전성 검사에서 다수의 부적정 사항이 발견됐음을 확인했다”라며, “일부 놀이기구의 점검이 누락됐으며, ‘패밀리코스타’와 같은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 조서가 제출되지 않는 등 관리 소홀이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안전띠와 안전고리 등 필수적인 안전장치의 노후화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체나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놀이기구의 노후화로 어린이대공원 내 놀이기구 22개중 14개가 10년 이상 된 노후 기구로, 이들에 대한 안전관리가 시급하다”면서 “노후화된 기구는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송 의원은 놀이공원 내 CCTV 설치 및 관리 체계의 미흡함도 지적했다. “감사 결과, C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7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난독증 및 경계선 지능 학생이 대폭 증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기초 학력 진단 평가 실시 등 조속한 대안책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난독증·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현황’에 따르면 난독증 학생 지원 수는 5년 전 112명에 비해 현재 약 10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수 또한 5년 전 122명에서 현재 약 7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통계는 난독과 경계선 지능으로 지원 받은 학생 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실제 숨은 통계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교육청이 제출한 ‘기초 학력 미달 학생 현황’에 따르면 2024년 약 8.1%의 학생이 기초 학력 미달에 따른 학습 지원 대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생의 미달률이 제일 높은 점으로 미뤄보아 기초 학력 미달 상황이 꽤 장기적으로 이어져 왔을 확률이 높은 실정이다. 김경훈 의원은 “교육청은 2020년부터 2023년도까지 기초 학력 미달 학생 현황에 대해 통계를 내지 않았다고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7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교육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및 대처 문제를 지적하고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있어 학생 개별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 관내 초중고 개인정보보호 수준’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수준 점수가 3년째 계속 하락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교육청은 최근 5년간 보안 수준이 전국 평균치 미달로 많은 서울시 학생들이 정보 유출 및 그에 따른 범죄 노출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세부 항목 중 ‘개인정보 노출 개선 조치’에서 가장 낮은 ‘매우 미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의 정보 유출이 발생했음에도 교육청이 그에 대한 후속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하는 더 심각한 문제는 2차 피해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팸 발송 문자나 메일뿐 아니라 보이스피싱부터 명의도용, 개인정보 불법 매매로 악용될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5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경제실을 상대로 기술교육원 통합 준비 상황과 민간위탁 심의절차의 실효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중부·남부·동부·북부의 4개소로 나눠져 운영되던 서울시 기술교육원은 22년 3월 중부와 남부 기술교육원의 통합을 시작으로, 25년 3월을 목표로 전체 교육원의 통합을 추진 중에 있다. 구미경 의원은 “기술교육원의 통합까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상세계획이 미비할 경우 새로운 수탁업체의 효율적 사업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며, “통합을 통해 수탁업체를 하나로 변경하는 만큼 서울시의 방향성을 담은 통일된 규정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제실장은 “기술교육원의 통합 후 인사·노무에 대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운영에 대해 새로운 통합 수탁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의 교육프로그램과 커리큘럼을 당분간 유지하되, 기술교육원의 중장기 비전 실현을 위한 본부 조직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구미경 의원은
(비씨엔뉴스24) 대한민국 국기 태권도의 본산인 ‘국기원’의 노후화 관련 제2국기원 건립을 포함한 국기원 이전 문제가 수년간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 거론됐던 국기원 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현 국기원 건물(강남구 역삼동 소재)을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국기원 현대화를 추진하고 싶다는 국기원의 입장이 11월 8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됐다. 8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이동섭 국기원장은 국기원 노후화에 대한 대책을 묻는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의 질의에 대해 “국기원 이전 대신 현 강남 국기원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동섭 국기원장은 국기원 이전 및 제2국기원 건립에 대한 국기원측의 입장을 묻는 김형재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당초 국기원 건물 이전 계획을 세웠던 이유는 50여년이 경과된 국기원 건물을 현대식으로 갖춰야 할 필요가 절실했기 때문”이라며, “태권도는 태극기와 함께 대한민국의 국기이며 현재 세계 213개 국가에서 국기원장 명의로 단증을 받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명예 9단)을 비롯한 역대 미국
(비씨엔뉴스24) 2000년대 초반부터 계획된 서부선 경전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은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올해 말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에 상정될 예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부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은평구 새절역에서 여의도를 거쳐 서울대입구역까지 총연장 16.15㎞ 구간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20년간 표류했지만 2021년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공사비 원가 상승에 의한 총사업비 산정 문제로 서울시와 사업자의 합의가 어려워 민투심 통과가 되지 않아 서부선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다. 성 의원은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하면서 서울시가 서부선 사업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과 TF를 구성해 5회 이상 회의를 진행하는 등 서부선 조기 착공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중앙정부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긴밀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해결에 앞장섰다. &
(비씨엔뉴스24)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8일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에서의 다양한 봉사활동에 감사를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종환 부의장과 윤종희 새마을지도자서울시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자치구 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최호정 의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누군가 보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항상 계시다”며, “방역은 물론 지역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주고 계셔서 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종희 회장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서울시의회가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반갑다”며, “앞으로도 지역에서 책임감을 갖고 봉사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장단은 간담회 이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을 견학,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한편,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각 지역에서 재난 재해와 감염병 예방 활동, 자원 재활용, 겨울나기용 연탄‧쌀 지원 등 소외계층 돕기 등 지역사회의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일에 앞장서고 있다.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7일 열린 2024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지 가치에 맞는 매각 계획을 수립해 낙찰후 미계약, 유찰 반복 등의 사례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2022년 고덕강일지구 근린생활시설 용지 7-1, 7-2블록을 낙찰받은 사업자가 7-2블록의 3면이 도로와 차단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약포기 후 입찰보증금 6.8억 원 반환 민원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SH공사는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와 2024년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권익위가 입찰보증금 반환이 바람직하다고 의견 표명한 것은 137억 원의 근린생활시설 필지라면 당연히 대로변과 접할 것이라고 착각할 만한 정황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불수용 입장을 고수하는 SH공사를 비판했다. 감사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SH공사조차 ‘해당 부지는 근린생활시설로 개발되기는 다소 어려워 노유자 및 종교시설에 부합하다’고 인정하고 있어, “1㎡당 3백만 원대 종교부지 정도의 가치를 가진 필지를 1㎡당 천만 원이 넘는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무리하게 판매하려다가
(비씨엔뉴스24) 강남구의회는 8일 도산안창호기념관 강당에서 열린‘도산안창호선생 탄신 제146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복진경 부의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전인수·황영각 의원이 참석해 안창호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정신을 기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이날 기념식은 국민의례, 약전봉독, 기념사,축사, 도산안창호 글짓기공모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복진경 부의장은“안창호선생은 우리 민족 근대화의 선각자이자 실천적 민족 운동가로서 진정한 애국자이시다”라며 “그 정신을 이어받아 의회에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행동하는 의회,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비씨엔뉴스24) 김 경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이 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역사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이 부족한 환경기준으로 손상될 가능성에 대하여 지적했다. 김 경 위원장은 “서울역사박물관의 유물관리를 위한 보존환경 기준이 관계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에 비해 느슨하다고 판단되며, 일부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선 측정 자체가 없다”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문화유산은 한번 훼손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불가역적인 특성이 있다.”면서, “관계기관에 준하는 엄격한 보존환경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면서, “잘못 설정된 기준은 오히려 유물을 가속 훼손할 수 있다.”고 유물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더하여 김 경 위원장은 “근현대 유물이 많은 서울역사박물관 특성에 맞는 보존환경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근현대 유물은 과거와 다른 복합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기에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이 지속해서 배출될 수 있다.”라면서 “이러한 물질로 인해 과거의 다른 중요 유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정책적 대안을 주문했다. 김 경 위원장은 “박물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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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18시 41분
